특허를 내려고하는데 대기업이 특허를 무효시킬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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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특허를 내려고하는데요..
대기업이 특허를 침해해도 봐주는 분위기인가요?
특허를내고 대기업이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도
소송기간과 그 금액은 엄청나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한국에서 특허를내고 기술을 만들기가
쉬운일은 아닌거죠?
외국에서 특허를 먼저내고 그다음에
국내에서 특허를 내서 이중특허? 같은것도 가능한가요?
그러면 안전할것같은데..

[아마]

국내하고 국외하고
특허를 동시에? 낼겁니다...중요한 특허 같은 경우엔..

국내만 내면 불안한거죠.
그리고국내는 몇십만원? 하는데
국제특허?는 비용이 비싸다고 알고 잇어요

[바람의숲]

아래는 그동안 느낀 제 사견입니다.

1. 국내에서 특허소송은 법륭에 의지하기 보다는 힘에 의존합니다.
따라서 대기업의 특허침해에 대해서는 힘이 빠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손해배상액이 크면 클수록 이기기 힘들다는 모순이 있습니다.

2. 국내든 외국이든 1년이내에 낼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 해외 수출을 하는 경우에서는 당해 국가에서 특허소송이 진행되며 그나라 법률에 의지하므로
국내보다는 공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소송은 개인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비용이 비쌉니다.
나라별 편차가 심하고, 특히 중국같은 나라는 특허 자체가 실효성이 없을 정도로
특허권자 보호가 미약합니다. 소송을 해봐야 중국인만 이익보는 구조입니다.

[...]

특허를 출원하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개를 합니다.
공개 후에 심사 청구를 하면 특허청이 심사를 하고 특별한 이의 제기가 없으면 특허 등록을 합니다.
특허청이 심사를 하는 중에도 특허받을만한 독점성이나 뭐 그런게 부족하면 특허 등록을 불허합니다.
일정기간동안 누군가 이의 제기를 하면 그에 대해 계속 논쟁을 해서 이겨야 특허가 등록됩니다.

이 모든 단계가 다 돈입니다.
심지어 특허를 등록하고 나서도 특허 유지를 하려면 계속 돈을 내야 합니다.
돈 안내면 특허 없어집니다.
그럼 누가 써도 상관없습니다.
특허 유지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웬만한 중요한 원천특허가 아닌 이상 그걸 그 돈 내가면서 유지하는게 쉬운일이 아닙니다

윗글에 언급하신 걸로 봐선 특허에 대해서 그다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이건 국내나 외국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요즘은 국제특허를 출원하면서 지정국을 명시할 수 있는데, 그 국가에서는 같은 효력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정하지 않은 나라에서 베끼면 그건 대항력이 없습니다.
지정국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지 비용은 훨씬 더 많아지겠지요.
요즘 우리나라 기업에서 중요한 특허는 대개 주요국 대부분 지정해서 국제특허를 냅니다.
중요특허가 아닌 이상 개인이 이런 특허를 유지하기가 쉬운일은 아닙니다. 돈 때문에...

정말 그 이상의 돈을 그 기간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중요한 핵심 특허가 아닌 이상 특허 유지하는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기업이 특허를 침해하는 걸 용인하는 분위기냐 아니냐는 소송에서 이기냐 지냐 이 문제인데, 소송이란 건 일반 민사소송도 마찬가지지만, 증거 이외에 다른 요소도 있는 겁니다.
특허를 무력화시킬 다른 증거, 논문, 기타 특허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활용하냐, 아님 기타 다른 요인들을 얼마나 잘 활용하냐 이런 여러가지 전략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대기업이라 용인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이라 이런 전략이나 자료가 개인보다 월등히 많다는 게 더 큰 문제인거죠.

특허를 내고 유지하고 그걸로 돈을 벌겠다고 하면 원천 기술만이 아니라 이걸 키울 전략이 함께 해야합니다.
자본도 있어야 하구요. 특허는 그 여러 전략중의 하나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