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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 처벌이 얼마 안하네요?

ㄴㅅㅈㄷ 조회수 : 1,141
작성일 : 2016-12-14 23:27:49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ㅋ
장난하나요?

이러니 다들 위증하지

손혜원의원님 심문하실때 답변안듣겠다고(나같아도 그따위 위증얘기 듣고싶지않았다) 해서
고성오갈때 참 눈물이 나더군요.

손혜원의원님.박영선의원님, 힘내십시오
IP : 183.98.xxx.9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ㄱㄴㅅ
    '16.12.14 11:29 PM (183.98.xxx.91)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조항 없애요.
    이거 뭐하자는겁니까
    100억으로 하든가

  • 2. 뒤로
    '16.12.14 11:31 PM (98.10.xxx.107)

    큰 돈을 받기로 했으면, 위증하고 5년 살 사람도 있겠네요.

  • 3. lush
    '16.12.14 11:33 PM (58.148.xxx.69)

    생방송으로 털렸으니 사회적 매장은 된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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