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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세 가지 포인트- 일독권합니다

좋은날오길 조회수 : 381
작성일 : 2016-12-13 11:19:44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세 가지 포인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68821&PAGE_CD=N...



첫째, 재판관들은 연결될수록 강합니다

둘째,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곧 끝납니다

셋째,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시민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촛불의 놀라운 힘이 한 겨울의 추억으로 남지 않으려면 한국이 강한 시민, 교양 시민의 나라로 자리잡아야 합니다. 의회 엘리트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헌법적 가치를 토론할 수 있는 '가치관이 분배된 사회'를 꿈꿔봅니다. 이러한 생각은 반지성주의보다는 지성주의에 가깝습니다. 성찰과 정치를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성찰과 정치의 가능성이 평등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헌법을 상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변화의 기반을 다지는 것은 교육의 힘입니다. 


전문대, 고졸 이하 학력자 등도 감안하면 묻혀있던 목소리가 더 많이 존재할 것입니다. 대중 정치, 풀뿌리 정치를 복원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뜻이 의회에 전달되는 사회를 지속시키려면 할 일이 앞으로 많습니다. 헌재에서 인용 걸정이 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시민이 헌법적 가치를 상상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전자는 물고기를 잡지만 후자는 물고기 잡는 법을 익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섣부른 개헌보다 헌법적 가치의 '분배'를 말하는 대선 주자가 누구인지 주목합시다!!! 


IP : 183.96.xxx.24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좋은날오길
    '16.12.13 11:20 AM (183.96.xxx.241)

    섣부른 개헌보다 헌법적 가치의 '분배'를 말하는 대선 주자가 누구인지 주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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