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일시 : [2016-12-11 14:45:48]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들, 다음에 해결해야"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11일 개헌과 관련, "(개헌) 논의들이 대선공약으로 나오고 그 과정에서 토론이 일어나면서 어느 정도의 결론을 갖고 다음 대통령이 임기 초기에 개헌 논의에 나서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안 전 대표까지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한다는 공식입장을 표명하면서 개헌 논의에 힘이 실리긴 어려워지는 모양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개헌에 관한) 여러가지 각론이 정치권에서 많이 다르다. 정치권에서 합의를 이루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전 대표는 다만 개헌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에 박근혜 게이트를 보면서 제왕적인 대통령제가 문제가 많구나 하는 것을 전 국민이 깨닫게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대통령은 집행권뿐만 아니라 인사권, 예산권, 입법권, 감사권까지 5대 권력을 다 갖고 있다"며 "이 문제들은 다음에 해결해야 된다"고 차기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안 전 대표는 또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개헌보다 선거제도 개혁이 먼저다. 선거제도는 헌법이 아니라 법률이다. 국회에서 합의가 되면 고칠 수 있다"며 "선거제도를 고치는 것에 대한 합의도 안 되는 정도의 그런 국회라면 개헌에 대한 합의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daero@newsis.com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11일 개헌과 관련, "(개헌) 논의들이 대선공약으로 나오고 그 과정에서 토론이 일어나면서 어느 정도의 결론을 갖고 다음 대통령이 임기 초기에 개헌 논의에 나서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안 전 대표까지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한다는 공식입장을 표명하면서 개헌 논의에 힘이 실리긴 어려워지는 모양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개헌에 관한) 여러가지 각론이 정치권에서 많이 다르다. 정치권에서 합의를 이루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전 대표는 다만 개헌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에 박근혜 게이트를 보면서 제왕적인 대통령제가 문제가 많구나 하는 것을 전 국민이 깨닫게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대통령은 집행권뿐만 아니라 인사권, 예산권, 입법권, 감사권까지 5대 권력을 다 갖고 있다"며 "이 문제들은 다음에 해결해야 된다"고 차기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안 전 대표는 또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개헌보다 선거제도 개혁이 먼저다. 선거제도는 헌법이 아니라 법률이다. 국회에서 합의가 되면 고칠 수 있다"며 "선거제도를 고치는 것에 대한 합의도 안 되는 정도의 그런 국회라면 개헌에 대한 합의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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