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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재소장,,,기춘이와 내통한거네요..

ㅇㅇㅇ 조회수 : 5,047
작성일 : 2016-12-10 22:36:37
이번주 파파이스 보셨죠??
예전부터 SNS에 이 대머리  헌재소장 얘기 많이 나왔었어요.
통진당때부터 이상타..이상타하긴 했는데,,,

대놓고, 청와대랑 내통하고 판결했네요..

법위에 새누리....청와대....

그간 나라꼬라지가 개판이었던게 이런 사법부의 정치적판단 때문에 
저들이 미친 몽둥이 날뛰듯 한거였어요.

죄를 지어도 절대 죄값을 받지 않는 김기춘 같은 인간이 아직까지..권력을 누리며
떵떵거리고 살수 있었던이유.


새누리에 부역한 언론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제일문제는 죄를 벌하지 않는 사법부여요.




참여연대 “박한철 헌재소장, 청와대와 ‘사전 교감’ 진실 밝혀야”

로이슈 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6일 “지난 2014년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박근혜 정권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 사건 결정에 개입한 정황이, 당시 청와대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통해 드러났다”며 “만약 박근혜 정권이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헌법재판소의 존립마저 뒤흔드는 초유의 헌법유린 사태”라고 주장했다.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161206130720724271201_12



IP : 110.10.xxx.203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라가개판
    '16.12.10 10:37 PM (110.10.xxx.203)

    “통진당 해산결정 사건에서 청구인은 ‘정부’였고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그런 사건의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와 헌재의 평의 진행 상황을 사전에 공유하고,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교감을 나누었다면, 혹은 일부 주장처럼 단순 ‘협조요청’ 차원에서라도 이 같은 일이 있었다면, 박근혜 정권

    과 헌법재판소는 사건 당사자로부터의 독립성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탄핵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 2. ....
    '16.12.10 10:41 PM (59.15.xxx.86)

    댓글에 링크 해주세요.

  • 3. 링크
    '16.12.10 10:42 PM (110.10.xxx.203)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161206130720724271201_12

  • 4. 어머
    '16.12.10 10:42 PM (218.236.xxx.162)

    3권분립은 어디로???

  • 5. 그냥
    '16.12.10 10:43 PM (1.238.xxx.93)

    박한철 헌재소장 이명박이가 임명한건데요, 임명 당시에도 야당의 강한 반발을 샀었어요.

  • 6. 이거
    '16.12.10 10:44 PM (125.178.xxx.85)

    야3당에서 해명 요구해야할 것 같아요
    촛불이 필요하면 가야하구요
    도대체 안 썩은데가 없으니...국민이 넘 괴롭네요

  • 7. 우리나라에
    '16.12.10 10:46 PM (221.165.xxx.224) - 삭제된댓글

    삼권분립이었던적은 김대중대통령 노무현대통령때 말고는 없는걸로.

  • 8. 헌재 판사들이
    '16.12.10 10:49 PM (61.101.xxx.114)

    거의 이명박그네 쪽이라 걱정이 되네요.사실...

  • 9. 박한철
    '16.12.10 10:57 PM (211.55.xxx.71)

    검사출신의 헌법재판관이라 논란이 되었다고 합니다.
    김기춘과는 그렇게 연결되겠군요.

  • 10. .............
    '16.12.11 12:04 AM (66.41.xxx.169)

    우리나라에 삼권분립이었던적은 김대중대통령 노무현대통령때 말고는 없는걸로22222222222222

    제왕적 대통령제 뭐라하기 전에 삼권분립 지킬 수 있는 도덕성있고 윤리적인 사람을 뽑으세요.

  • 11. 기춘이부터
    '16.12.11 1:01 AM (183.109.xxx.69) - 삭제된댓글

    일단 깜빵 보내서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게 시급하다 닭년과 기춘이 기춘이와 한철이.. 1저들의 교감부터 차단시켜야 한다

  • 12. 기춘이부터
    '16.12.11 1:04 AM (183.109.xxx.69)

    일단 깜빵 보내야한다 닭년과 기춘이, 기춘이와 한철이 그들이 내통하지 못하도록 격리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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