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없어진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의자유?]

간통없애자고 개인의 자유 침해한다고 헌법 냈던

연예인이 누군가요????

우리나라 문화에서 간통없어진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직까지 남녀차별(고용차별, 임금차별) 존재하고

가부장적인 문화가 남아있기때문에

간통죄 폐지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징벌적 위자료가]

현실화되는게 더 실효성있을거 같네요.

[연예인은 모르겠고]

사랑을 법으로 붂어 둘 수 없다고 생각

[ㅇㅇ]

간통죄같이 있으나 마나 한 법은 차라리 없어지는게 낫고요.
사실상 간통죄는 개인적인 일이지 국가의 법이 나설일은 아니였죠.
다만 피해자가 확실하니 그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법에서 보호해주면 되는거고요.

[폐지되었으니]

형사처벌할 필요는 없고 대신 손해배상의무만 확실히 지켜지면 괜찮다고 보시는가요?

[누군데요?]

그 연예인이 궁금...ㅎ

지금 간통 처벌 한다면

경찰들 힘들 듯...ㅋ

업무 폭주에 마비...ㅎ

[...]

마지막줄은 오히려 전업주부들이 들으면 기분나쁠 말인데요

[gg]

전 폐지 찬성
개인간의 문제라고 생각

[신해철?]

http://m.newsen.com/news_view.php?uid=201502261641394710&r=1&http_referer=htt...

[ㅇㅇㅇㅇ]

여성계 동의없이 간통제가 폐지됐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

간통 잡기가 더 힘들어요.
삽입순간 포착. 그게 힘들어서 오히려 소송 못하고
패소경우가 많았어요.

오히려 첫덧글처럼 징벌적 위자료가 현실적이고
도움이 되요.

[...]

저도 간통죄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
대신에 징벌적위자료나 재산권박탈를 어마어마하게.ㅎ

[차은택 때문에]

없앤거 같아서 지금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성숙해지길]

바람피웠다고 국가가 벌주는건
초딩적발상이죠.
그건 지극히 사생활인데..

[.........]

도덕과 법은 구분돼야죠.

[우스운 법이었어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누군가 먼저 마음이 변했다고
국가가 나서서 감옥에 가둔다는 것자체가 말도 안되는 횡포였었죠.
그자체로 일종의 폭력이었습니다.

[...]

간통죄야 없어져도 되지만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은 법으로 강제해야죠. 독일은 이혼 후 유책배우자 수입의 반을 국가가 상대방에게 직접 선 지급하고 국가가 유책배우자에게 그돈을 받아내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 이혼한 부부가 서로 양육비를 보냈느니 어쨌느니 연락할 일도 없고 넌 편하죠

[..]

간통이 애정의 자유 문제만이라면
위자료 청구 논리도 이상하죠.
내가 내 자유 행사해서 상대방과의 합의 하에 하는 사랑이
징벌적 위자료의 이유가 된다니요.

간통은 애정 문제가 아니라
결혼 제도에 대한 위법이라고 봐야 상황이 이해 되는 사안입니다.
국가 내란죄가 있듯이
그못지 않게 소중한 가정의 파괴죄가 있는 건데요
그 징벌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이 무리한 사항을 요구했기 때문에
형사법에 대한 불만이 있었어요.
법이 잘못 행사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간통죄 항목 자체에 대한 불만으로 전이한 게 모순의 원인입니다.

[ㅡㅡ]

이게 형법이잖아요. 형법은 개인에게 적용시는
완벽한 증거를 요구 할 수 밖에 없어요.
왜냐 무고가 될 소지가 있기에

결혼이란건 의무가 아닌 선택이고
결혼제도의 위법적은 성적인 부분 포함 여러가지
포괄이 전제이니 전이 모순은 아니네요. 바람 안피면
제도가 지켜진다는게 되려 모순이죠.

간통같은 적용키 어려운 형법 적용보다
위자료 양육권 강화가 더 절실해요.

[뭐...]

개인간의 계약을 어겼다고 형사처벌 한다는건 좀 무리긴 하죠.
게다가 다른 유책 사유에 대해선 처벌하지 않으면서 간통만 한다는 점도 형편성에 맞지 않구요.

그런데 위자료가 아직도 형식적인 것이란 점이 문제에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법이 배상에 대해 잘 인정하지 않다보니...
결혼이란 개인간의 계약이긴 해도 부부와 자식의 인생이 걸린 문제이고 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제도인데 그런 계약을 깬 유책배우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미약해요.

[ㅇㅇㅇ]

이혼이 부부와 자식의 인생 걸린문제 맞지만, 유책 조건이 간통만 있는게 아닌데 성적으로만 몰고 가 형사처리로 해결은 답이 아니라 오히려 바람만 안피면 결혼이 성립된다 보면 결혼이 매매가 됩니다. 바람폈으니 가정이 깨진다를 전체 전재로 보는건 무리네요. 그거라도 고소해 벌 받게 하고 싶은 심정은 이해가나 그런데 공권력은 낭비구요. 위자료 이런걸 더 강화해야 되요.

[위자료]

위자료 1억 받아야해요.
상간녀하고 불륜남하고 같이
3000만원 주래요.
바람피고 이혼하니
새차라도 사고 기분 전환하라는 건지...

[저 위에]

독일 언급하신 분, 아마 잘못 알고 계신걸걸요.
전 독일 경우에 대해 확실히는 모르지만 프랑스와 많이 다르진 않을거에요.
프랑스는 별도의 혼인계약서를 만들어 놓지 않은 이상 이혼하게되면 부부가 결혼하며 생성했던 모든 재산을
공평히 반씩 나눠가져요. 결혼전의 재산이나 유산은 포함시키지 않구요.
아이들을 키우는 양육비는 부모의 수입에 따라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내게 되어있구요.
유책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이혼하며 월급의 반을 자동적으로 내게 되어 있다는 건 말도 안돼구요.

[저 위에]

그리고 간통죄 폐지는 당연히 찬성하죠.
옛날에는 그게 필요한 법이었는지 몰라도 지금은 엄연히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