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온 기존 연금 가입자와 형평이 어긋난다

추납제도 없애자 조회수 : 616
작성일 : 2016-12-08 09:51:54

전업주부(무소득 배우자)도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있도록 한 '추후 납부(추납) 제도'가 지난달 30일 시행된 이후 연금 재가입자가  늘고 있다. 노후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타거나 당초 받기로 예정된 금액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그간 못 낸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매월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온 기존 연금 가입자와 형평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업주부들이 신고한 월 소득액은 100만원(보험료 월 9만원) 안팎이 대부분이었다. 연금공단 측은 "월 100만원을 신고하면 월 17만원을 받는 등 소득을 낮게 신고할수록 수익비가 높다"

전업주부 추납 제도가 시행: '낸 것보다 더 받는' 연금 특성상 추납 제도 시행으로 연금 재정 악화는 불가피하다. 전문가 A씨는 "연금 사각지대 해소라는 취지는 좋지만, 미래의 연금 가입자들은 재정 악화로 지금보다 보험료 부담이 더 커질 우려가 있다

IP : 125.129.xxx.18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3762 아직 다시 발부 안된거죠? 5 .. 23:29:46 328
    1673761 판서식 진도 빼는 학원이 힘들면... 4 23:27:02 162
    1673760 [펌] 한겨레는 버려질 옷 153벌에 추적기를 달아 헌 옷 수거.. 1 123 23:21:17 1,058
    1673759 자동차보험에서 자배법한도는 뭔가요? .. 23:20:01 49
    1673758 국힘 의원 44명, ‘윤석열 방탄’ 도시락 먹으며 관저 지킨 6 ㅇㅇ 23:20:01 1,001
    1673757 지하철 몇시까지인가요? 6 명절즈음 서.. 23:18:36 271
    1673756 뚱렬이의 속셈은 5 ㅁㄴㅇㅈㅎ 23:11:14 1,007
    1673755 실내온도18도가 따뜻하게 느껴지네요~ 3 집에오니 23:08:25 1,095
    1673754 내란 국헌문란 폭동. 내란수괴는 사형 3 반드시집행하.. 23:06:22 321
    1673753 이케아 대중교통으로 가기 좋은 지점은 어디일까요? 4 체포체포 23:04:51 677
    1673752 윤이 책상앞으로 잡고 있는 자세가 너무 재수없어요 8 .... 23:04:01 1,398
    1673751 PD 수첩 같이 보아요.. 13 ㅇㅇㅇㅇㅇ 23:03:15 1,286
    1673750 오늘 PD수첩..최상목 빨리 탄핵해야 합니다 2 .. 23:03:12 1,193
    1673749 박은정 의원이 공개한 윤석열 예상 도주로 jpg 10 법사위원회 22:59:59 2,318
    1673748 헌재 판사들 심정이 멧돼지 부 심정일듯 2 윤수괴 22:58:14 1,018
    1673747 넷플)앙 단팥인생 이야기 5 동원 22:56:28 934
    1673746 안국역 집회) 82쿡이 또 함께 따뜻함을 나눕니다. 7 나옹맘 22:48:33 1,056
    1673745 초창기 베이비복스에는 윤은혜가 없었나요? 4 ... 22:41:59 1,058
    1673744 인간 키세스 품은 한남동 수도원, 알고보니 87년에도... 5 22:40:07 2,356
    1673743 pd수첩 보세요 9 내란수괴 22:38:53 1,764
    1673742 유지니맘) 필!저번주 떡볶이 나눔 현장 안내 보시고 19 유지니맘 22:36:57 2,083
    1673741 장애인 헌혈에 대해서요 3 .... 22:36:05 337
    1673740 지각동사 문장 질문요 4 영어 질문 22:35:56 311
    1673739 낼 아침에 3 경찰 힘내!.. 22:30:29 1,505
    1673738 변산2박3일 11 변산 22:27:39 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