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궁금한게 개헌이요
1. 그게
'16.12.4 7:04 PM (59.86.xxx.234)탄핵에 찬성해주는 조건으로 개헌을 요구한다는 뭐 그런 썰(?)이 있었습니다.
2. ..
'16.12.4 7:06 PM (211.220.xxx.84)뉴스룸에 설명 나왔잖아요. 퇴진위한 임기단축 개헌을
권력분배 개헌이랑 패키지로 엮어서 하면 의도하지 않은 개헌이 된다고3. 샬랄라
'16.12.4 7:07 PM (125.176.xxx.237)개헌에 대해 조금만 검색해봐도 원글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4. ???
'16.12.4 7:10 PM (115.21.xxx.101)모르니까 물어본건데 좀 친절하게 답해주시면 안될까요?
임기단축과 권력분배를 패키지로 엮든 어쩌든 두당이서 멀 어쩌겠냐고요
쪽수가 안되는데..5. 개헌반대
'16.12.4 7:11 PM (218.54.xxx.61)민주당내에 개헌 찬성하는 의원들 상당수 있어요
6. 참고하세요
'16.12.4 7:41 PM (73.199.xxx.228)- 개헌 시기의 문제
일단 개헌을 하긴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개헌 시점이 지금이 아니라는거죠.
2012년 대선 이후 개헌을 준비해야 한다고 할 때 박근혜가 거부한다고 하면서 새누리당도 거부했어요. 그걸 지금 꺼내는 저의가 뭐냐 이건인거죠.
개헌 논의를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대국민적인 의견을 수렴한 후에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
탄핵이 국회든 헌재든 어디서 막힌다면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는 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선 없어요
그러면 개헌하는 수 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한 국가니깐 의원 내각제든 4년 중임이든 개헌하자는 거죠.
현 대통령의 잔여임기는 부칙같은걸로 정해버리면 되고...
님이 말씀하신 문제는 민주당에도 개헌파가 있어요. 그들 이익에 부합되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개헌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예요. 1년 넘게 걸려요
그래서 박그네가 여야 합의로 결정하라고 한거죠
지금 여야 합의는 불가능한 일인데다가 내각제냐 대통령제냐 중임제냐...서로 피터지게 주장하다 시간 다 가고 그렇게 시간끄는동안 언플로 분위기 바꾸고 새눌당 이미지 세탁하고 반기문 같은 사람 데려다가 후보 만들어 자기 세력 다져놓으면 그만두고 뒷날이 보장되니 일단 시간끌기로 던진거죠.
여야합의로 국회에서 결정하라는건 내가 임기 마칠 때까지 너네가 못할테니 실컷 싸우고 있어. 난 테레비나 보다가 임기 다 마치고 내려갈꺼야~랑 같은 소리죠.
내각제냐 대통령제냐는 차후 문제고 지금 개헌 반대는 탄핵이 중요한데 끼워팔기로 개헌을 넣어서 그래요.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거죠.
개헌 찬성하는 의원들 많아요. 물론 내각제, 대통령제로 나뉘지만요.7. ???
'16.12.4 7:52 PM (115.21.xxx.101)개헌의 시기가 지금은 아니라는건 문재인도 안철수도 그렇게 말해왔던걸로 알아요.
그리고 박지원도 뉴스룸에서 개헌을 국민의 70 80퍼가 찬성한다는 말을 하면서 그러나 지금 개헌은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개헌이 필요하다 그러나 시기는 지금이 아니다.
그게 팩트고 그래서 지금 국민당이 개헌과 탄핵을 함께 하겠다고 한게 아닌데 단지 개헌하려고 한다고 문제삼는건 왜 인가해요
개인적으로는 차후에 개헌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저모냥인데도 끌어내리는데게 이렇게 힘들어야한다는게 이해가 안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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