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차원에서 씁니다.
일반론적인 내각제 장단점은 빼고 우리 실정에만 대비시켜볼께요.
대통령제 : 행정부(대통령과 내각)와 입법부(국회)가 따로. 권력을 견제.
내각제 : 행정부(총리와 내각)가 입법부(국회)를 책임.
대통령제 : 행정부의 수반 = 정부의 수반 = 국민이 직접 선출
내각제 : 행정부의 수반을 입법부에서 결정. 국민은 국회의원 선거로 총리를 간접 선출.
(보통 제 1당 당수가 총리가 되지만, 연정 안에서 총리를 따로 정할 수도 있음. 이건 정하기에 따라 달라짐.
중요한 건, 내각제 선거는 총리 선거가 아니라는 것.)
내각제의 총리와 내각은, 모두 국회의원.
국회의원 선거 결과
더민주 3, 새누리 2, 이재오신당 2, 국민 2, 정의 1
로 나왔다면,
더민주가 다른 연정파트너를 구해서 5가 넘도록 하여, 내각을 구성합니다.
이런 걸 '연정'이라고 합니다.
누구와 손잡아야 하나, 난감하네요.
만약 더민주 3, 국민 2, 정의 1, 이렇게 연정을 구성한다면
그 지분대로 내각 비율이 배분됩니다.
총리 문재인, 부총리는 안철수, 노동부장관 심상정, 이런 식으로.
각 정당은 자기 지역기반과 콘크리트를 다지려고 애쓰겠죠.
어떻게 하든, 더민주만 제1당이 안되면,
새누리가 제1당이 되든, 이재오신당이 제1당이 되든, 국민의당이 제1당이 되든
서로 연합해서 정부를 구성하는 겁니다.
지금 mb가 제 3지대 만들고 있잖아요.
대통령제에서는 새누리, 국민의당, 이재오신당이 합당을 하거나 후보단일화를 해야 돼요.
더민주 집권 막으려면 김무성, 반기문, 안철수가 단일화해야 하는데
내각제 하면, 합당도 후보단일화도 필요없이 국회의원 선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 정당이 서로 권력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도 서로 총리하고 싶을 거 아녜요?
이원집정부제를 하면, 이 고민이 해결됩니다.
이재오신당에서는 반기문으로 대통령 후보를 내고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나 박지원으로 총리를 내고
새누리당은, 내각의 주요 장관으로 들어가면 되고요.
대통령제에서는, 대선 후보를 내고 당선되기 위해서 각 정당이 경쟁해야 되는 구조.
새누리, 이재오신당, 국민의당, 모두 후보 내고 경쟁해야 되는데,
내각제에서는, 더민주당만 까면 됩니다.
나머지는 서로 갈라 먹기.
더민주가 제1당 되면 되지 않냐고요?
제1당 되어도 연정파트너와 같이 연정해야 합니다.
만약 더민주가 국민의당과 연정한다 칩시다.
mb 비리조사는 물 건너 가겠죠.
국민의당이 못하겠다고 깽판치면?
내각은 해산되고 다시 선거합니다.
다시 선거해서, 보수 정당이 제 1당 되면, 자기들끼리 정부 구성할 거고,
그 다음 선거에서, 더민주가 제 1당 되어도, 또 위의 행태 반복.
국민들은 질립니다.
선거해봤자 또 그꼴.
이런식으로 무한반복...
친박,친이,궁물계열은 모두 이 제도 원하겠죠.
지지층 눈치보면서 합당하고, 그런 거 안해도 됩니다.
대통령제에서야 새누리,궁물당 합당 얘기 나오는 거지,
내각제, 이원집정부제하면, 그럴 필요없이, 서로 교감만 하면 됩니다.
지금 4월 퇴진론으로 입맞추고 있듯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은 대통령을 제대로 뽑아야 해결됩니다.
내각제한다고 제왕적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편이 되나요?
오히려 국회에 제왕적 권한을 주는 꼴인데
대통령은 선거로 바꾸기라도 하지.
내각제는 바꿔봤자 그대로.
새누리 소멸하고 나면 몰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