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권의 비리와 국정농단 - 박근혜, 노무현, 김대중
2016.12.02
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거나 하야해야 한다고 국민들의 95%가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95% 국민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하는 기준으로 역대 정권의 비리와 국정농단을 심판한다면 노무현, 김대중 전임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답을 듣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먹은 돈은 땡전 한 푼 없으며, 친인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측근들 역시 뇌물을 받은 것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비선실세라는 최순실마저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돈을 손댄 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뇌물이라고 해 봐야 현대차에 소개해 주었다는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고가의 백과 5천만원인가를 받았다는 검찰 발표 정도인데 이것 역시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국정농단 부분도 초기에 언론들이 떠들었던 것과는 달리 별 내용이 없습니다. 대통령 연설문 조언을 해 주었다는 것과 일부 기밀이 유출되었다는 정도이고 최순실이 정부 주요 인사에 개입했다거나 주요 정책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아래에 링크하는 기사는 검찰이 8가지 최순실의 범죄를 적시하고 이 8가지에 박 대통령이 연관되었다는 검찰의 최순실 공소장 내용입니다. 이게 최순실의 비리와 국정농단의 전부입니다.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5523273&memberNo=2816267...
8가지 중에 성사된 것보다 계획이나 예정, 혹은 미수로 그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최순실이 뇌물수수를 했거나 재단의 돈을 유용, 착복, 횡령한 것도 없습니다. 또 정부의 주요 인사에 개입했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검찰도 최순실을 사기, 사기미수, 직권남용공조로 기소하였지, 뇌물수수, 횡령으로 기소하지는 못했습니다.
공소장 중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기금 모금 부분에 대해 대통령이 기업을 강압했다며 직권남용으로 보는 부분은 그냥 웃음만 나옵니다. 기금을 낸 기업 총수들을 불러 확인한 결과, 협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냈다는 기업보다는 오히려 대통령이 재단 설립 취지를 설명하고 기금 모금에 협조해 줄 것을 사정을 해 누가 갑(권력자)인지 을인지 몰랐을 정도였다고 진술한 총수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은 최순실 재판이 12월 중에 있으니 해당 기업 총수들이 재판정에서 증언하는 것을 보면 알겠지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모금과정, 운영이 박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면 이건희 삼성 회장이 사회에 헌납한 8천억원으로 삼성고른인재기회재단을 설립, 운영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에 링크하는 기사에는 삼성고른기회재단이 어떤 인물로 채워지고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mcate=M1003&nNewsNumb=2016...
특검을 하게 되면 검찰이 공소 제기한 8가지보다 더 많은 범죄사실이 드러날지는 모르겠지만 1달이 넘도록 검찰이 탈탈 털고 저렇게 무리하게 기소를 했는데 과연 추가 범죄가 나올지는 의문입니다.
자, 그러면 노무현 정권 시절의 비리와 국정농단 사례를 살펴볼까요?
측근들의 비리는 제껴두고 노무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일명 봉하대군)의 비리와 국정농단 사례를 보겠습니다. 노건평은 뇌물수수 건이 여럿 있었고 실형도 살았지만, 대표적인 것으로는 대우건설 남상국 사장 건이 있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0&aid=000...
노건평은 남상국의 사장 연임 청탁을 받고 3천만원을 수수했으며, 이를 형인 노무현에게 부탁했습니다. 이후 노무현은 노건평의 비리에 대해 사과하기는 커녕 기자회견장에서 공개적으로 “ 대우건설 사장처럼 좋은 학교 나오시고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시골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 주고 그런 일이 이제는 없었으면 좋겠다“며 오히려 형 노건평을 감쌌지요. 이에 모멸감을 느낀 남상국 사장은 자살을 한 것이구요.
그런데 나중에 검찰조사를 통해 확인된 것은 남상국 사장이 사장 연임을 먼저 노건평에게 청탁한 것이 아니라 노건평의 처남이 사장 연임을 조건으로 대우건설에 일감과 3천만원을 요구했다고 하며, 노건평은 돈을 받으러 직접 서울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형의 요구인데 남상국 사장 입장에서는 사장 연임을 떠나 그런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노무현 대통령은 형의 비리를 사과하기는 커녕 사실관계를 왜곡해 남상국 사장을 인격살인하고 결국은 남상국 사장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http://ktx111.blog.me/105173164
노무현 친인척 비리는 노건평만 있는게 아니라 부인 권양숙, 아들 노건호, 딸 노OO의 뇌물수수도 있죠. 이들 가족들에 대한 비리는 링크의 기사를 참고하세요.
http://blog.naver.com/speconomy?Redirect=Log&logNo=220374546848
결국 노무현은 가족들 비리가 사실로 드러나자 가족들에 대한 배신감에 패닉 상태가 되어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제 김대중 정권의 비리와 국정농단 사례를 볼까요?
그냥 어떤 비리와 청탁, 인사 개입 등이 있었는지 이 글 말미에 정리해 놓았으니, 제목만 읽어 보시고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해당 기사를 링크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노무현, 김대중 정권의 부패비리, 국정농단은 박근혜 정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이에 비하면 청정 1급수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청정 1급수이다 보니 사소한 건이라도 지인이나 측근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이 이 지경까지 온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조금 더 뻔뻔했더라면 최순실 게이트는 역대 정권에 비해 아무 것도 아니라며 그냥 생 깠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객관적이고 형평성을 고려해 역대 정권의 비리와 자신의 잘못을 비교하면 그렇게 하더라도 꺼릴 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었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번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탄핵 당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왜 광화문에 촛불을 들고 퇴진을 요구하는지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누가 저를 이해시켜 주실 분 없나요?
<김대중 직접 관련>
1) 김대중 전 대통령, 차떼기로 자민련에 80억원 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1&aid=000...
2) 김대중 전 대통령, 언론인 도청·사찰 비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
3) 김대중 전 대통령, 삼성 기아차 인수 지원 비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5&aid=000...
4)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건축비용 비자금 일부 비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 ..
5) 김대중 전 대통령, 한솔엠닷컴 인수비리 몸통 비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1&aid=000...
<아들 비리>
6) 김대중 첫째 아들 김홍일, 뇌물수수 혐의로 의원직 상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
7) 김대중 둘째 아들 김홍업, 차명계좌로 100억원 비자금 조성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
8) 김대중 셋째 아들 김홍걸, 사업자 선정 과정에 개입해 뇌물 수수 (홍삼 트리오, 트레블 달성)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3&aid=000...
9) 김대중 처남 차모씨, 사찰땅 사취 비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
10) 김대중 처남 이성호(당시 71세), 동아건설서 뇌물 수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
11) 김대중 처남 이성호, 투자유치 여권 실세 동원 비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8&aid=000...
12) 김대중 처남 이상호(당시 77세), 이권 개입해 억대 금품 받고, 미성년자와 원조교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
<처조카 비리>
13) 김대중 처조카 이형택, 땅등기 변조비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
14) 김대중 처조카 이형택, 주가조작혐의 체포 결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
15) 김대중 처조카 이세작, 신앙촌재개발 연루 비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
16) 김대중 처조카 이영문, 뇌물수수혐의로 집행유예 선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8&aid=000...
<기타 비리>
17) 김대중 일가 친척, 나라종금 로비 비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
18) 김대중 정부 실세, 로또 사업자 선정 개입비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
19) 김대중 동생 김대현, 자택공사비 미지급 비리 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
<부패비리요약>
DJ처남 이상호 대형사찰 청탁 및 은행채무연장, 경부고속 휴계소 유치 노물수수 등으로 구속
DJ처남 이상호 (77) 17세 여고생과 원조교제 하며 200만원 건넨 혐의로 집행유예
김홍일 dj의 첫째아들- 나라종금 뇌물수수 건강상의 이유로 불구속 기소
김홍업 dj의 2째 아들-수감 되었따가 이번에 사면복권 국회의원까지 되는 생쇼를 함
김홍걸 dj의 3째 아들-수감중에 형 집행정지로 풀려 남
김대현 DJ의 막내동생-굿모닝 시티 대출 비리 의혹
박지원 2전 문공부 장관 및 비서실장-대북불법 송금 구속
임동원 국정원장-대북불법 송금 구속
이기호 경제수석-대북불법 송금 구속
이근영 금감원장-대북불법 송금 구속
한광옥-전 민주당 대표 및 비서실장 구속
박준영 전 공보수석-윤태식 게이트 관련
박주선 전 법무수석 및 민주당의원-옷비리 사건 관련으로 구속
권노갑 동교동계 수장-진승현 게이트 연루 구속
이수동 아태재단 이사-뇌물 수수 구속
황용배 아태재단 후원회사무처장-뇌물 수수 구속
안정남 전 건교장관 및 국세청장 부동산 투기 의혹
김은성 국정원 2차장-진승현게이트 로비스트연루 구속
김태정 전 검찰총장-사직동팀 내사보고서 유출협의로 1년6월구형
신승남 전 검찰 총장-평창종건 뇌물공여사건 수사압력 및 정보누설-불구속입건
신승환 신승남의 동생 6,600만원 뇌물수수 구속
임창렬 경기지사-파크 뷰 특혜분양사건 구속
김방림 민주당 의원-정현준 게이트관련 알선수재 1억원 수수 구속
신광옥 법무차관 및 청와대 민정수석-진승현 게이트 연루로 구속
유종근 전북도지사- 뇌물수수 구속
이남기 공정거래 위원장-뇌물수수-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이형택 전 예보공사 전무-이휘호의 조카 구속
최성규 청와대 수사과장- 윤태식 게이트 건으로 해외도피
김종호 국정원 수사관 윤태식 게이트관련 수배
정성홍 국정원 경제과장 구속
김형윤 국정원 경제단장 구속
국중호 전 청와대 행정관구속
최택곤 전 민주당료 구속
김희완 서울시 부시장 구속
여운환 광주 j건설 대표 구속-이용호 게이트 연루 구속
김재환 전 mci 코리아 회장-정현준 게이트 연루 알선수재로 구속 1년6월 확정
박준영 전 청와대 공보수석-윤태식 게이트 연루
김옥두 민주당 의원-파크 뷰 사건-특혜분양
권해옥 주공사장-굿모닝시티 게이트연루-한양매입과정서 억대 금품 수수협의
손세일 민주당의원 뇌물 수수로 구속
정대철 민주당 총재-4억 뇌물수수 수사 중
김영렬 전 서울 경제신문사장 윤태식 게이트로 구속
김현규 패스 21감사-前 의원 윤태식 게이트로 구속
최창신 월드컵 조직위 사무총장- 특가법상 뇌물 수수로 구속
양길승 청와대 부속실장 향응 수수
권노갑 현대 비자금 수수 구속
김재록 게이트
윤상림 게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