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자진 사임이 불가능해진다!

참맛 조회수 : 1,192
작성일 : 2016-12-02 13:16:35
조대현 前 재판관, “박근혜 탄핵될 것…민심이 가장 중요”
http://newstapa.org/36214

- 현행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국회법 134조) -

결국 국회의 합의에 따르겠다는 것은 꼼수네요.
이러니 비박들이 탄핵반대 합의우선을 주장하는군요.

다만, 촛불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거죠.
IP : 121.182.xxx.19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2.2 1:17 PM (66.41.xxx.169)

    촛불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거죠.
    2222222222222222222222222222

  • 2. ㅇㅇ
    '16.12.2 1:18 PM (112.184.xxx.17)

    칼자루를 놓지 맙시다.

  • 3. 저건
    '16.12.2 1:23 PM (180.70.xxx.73)

    자진사임 전혀 기대말아야죠.
    저여잔 절대 자진사임 할인간이 아니죠.
    탄핵도 안됨 멱살잡고 끌어내려야죠.
    국민들이요

  • 4. ...
    '16.12.2 1:25 PM (112.173.xxx.17)

    내일 촛불 하나 보태러 광화문으로 갑니다.
    닭아!! 철수야!! 지원아!! 개누리야!!
    우리도 주말에는 쫌 쉬고싶다!!!

  • 5. 쩜쩜
    '16.12.2 1:25 PM (112.170.xxx.201)

    이거 팩트체크에 나왔는데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박근혜는 임명권자이자 피소추자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조문에는 해당하지 않고
    헌법학자들 의견으로는 자진사임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 6. 자진
    '16.12.2 1:31 PM (118.218.xxx.190)

    사임 하면 됩니다..

  • 7. ㅎㅎㅎJTBC 패트첵에서
    '16.12.2 1:31 PM (116.126.xxx.157) - 삭제된댓글

    한번 보도한 것인데, 저기서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에요. 탄핵을 받은 자(피소추자)에 대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사직서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거죠.
    하지만 이 경우는 임명권자인 대통령 자신이 탄핵받는 자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사임은 탄핵이 의결되고 헌재의 심리가 진행되는 중이라도 언제든 가능해요.

    야당이 탄핵을 시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해 저년을 직무정지 시킨 뒤 촛불 등으로 사퇴압력을 가해 사임을 이끌어내면 굳이 헌재 심리까지 안 가도 모든 상황이 클리어 되거든요.

  • 8. marco
    '16.12.2 2:06 PM (14.37.xxx.183)

    탄핵반대 의원은 각오하라...
    서울경기인천 지역구는 공포에 떨게 해주어야 합니다...

  • 9. 언제나 행복
    '16.12.2 2:46 PM (218.147.xxx.167)

    스스로는 절대로 안내려올 년이니 일단 탄핵을 해야 내려올 년이라는....
    팩트체크에서 탄핵 들어가도 하야할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안할꺼예요. 헌재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기다릴듯.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25217 변기 수조에서 물이 "똑똑"하며 물새는 소리.. 1 ... 2016/12/03 1,240
625216 남편과 광화문으로 출발합니다. 8 haya 2016/12/03 907
625215 박주민 의원 근황 27 감사합니다 2016/12/03 3,685
625214 나경원"난 다행이다. 난 전화기가 두대거든.".. 13 ㅇㅇ 2016/12/03 4,664
625213 길동? 쪽에 은혜 지압원이란 곳 아시는 분 있는지? 은혜의집 2016/12/03 1,133
625212 11월에 돌지난 아기 내복사이즈 어떻게 되나요? 4 내복사이즈 2016/12/03 852
625211 백팔십육만뷰를 넘긴 시사 동영상 대작의 앵콜 링크!! 7 참맛 2016/12/03 1,018
625210 78.81.xxx.37 -문재인은 이빨빠진 호랑이 삭제 4 ?ㅎ 2016/12/03 609
625209 새누리당사 앞인데요 27 어느가을날 2016/12/03 4,177
625208 지금 광화문 가요 11 ㅇㄹㄹ 2016/12/03 815
625207 이시국에죄송) 유럽여행 옵션관광 문의 4 리턴 2016/12/03 900
625206 왜 집에서 공부가 안되는거에요? 15 궁금한데 2016/12/03 13,007
625205 윤창준이 나왔네요 20 Gg 2016/12/03 3,883
625204 여의도집회는 새누리당사앞입니다 2 촛불 2016/12/03 791
625203 노란리본이 지겹다고 떼라고하는 사람에게 일침을 가하는 이재명시장.. 5 오고있는EM.. 2016/12/03 1,456
625202 탄핵 부결되면 그후는? 28 탄핵 2016/12/03 2,267
625201 이뇨작용 차 자주 마시면 안 좋죠? 3 ㅈㄷ 2016/12/03 2,860
625200 하야떡 운반 좀 도와주세요!! 19 .. 2016/12/03 3,768
625199 새누리박살)광화문갈건데 코트&패딩&야상 어떤게 나.. 1 촛불집회 패.. 2016/12/03 767
625198 하야도 아니고 퇴진도 아니고 탄핵만이 답 5 아 정말 2016/12/03 541
625197 세상에... 이런 일이..^^ 7 놀람 2016/12/03 2,475
625196 이순신상 뒷편 82쿡 천막 들러주세요~ 8 82자봉 2016/12/03 1,689
625195 알밥들 오늘 비상근무 지령 떨어졌나봐요 7 dfgjik.. 2016/12/03 589
625194 법원 “론스타 5조원 소송 정보 공개하라” 판결 1 ISD소송 2016/12/03 647
625193 국회의사당역에서 2 음 2016/12/03 465
< 46401 46402 46403 46404 46405 46406 46407 46408 46409 464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