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자진 사임이 불가능해진다!
http://newstapa.org/36214
- 현행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국회법 134조) -
결국 국회의 합의에 따르겠다는 것은 꼼수네요.
이러니 비박들이 탄핵반대 합의우선을 주장하는군요.
다만, 촛불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거죠.
1. ...........
'16.12.2 1:17 PM (66.41.xxx.169)촛불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거죠.
22222222222222222222222222222. ㅇㅇ
'16.12.2 1:18 PM (112.184.xxx.17)칼자루를 놓지 맙시다.
3. 저건
'16.12.2 1:23 PM (180.70.xxx.73)자진사임 전혀 기대말아야죠.
저여잔 절대 자진사임 할인간이 아니죠.
탄핵도 안됨 멱살잡고 끌어내려야죠.
국민들이요4. ...
'16.12.2 1:25 PM (112.173.xxx.17)내일 촛불 하나 보태러 광화문으로 갑니다.
닭아!! 철수야!! 지원아!! 개누리야!!
우리도 주말에는 쫌 쉬고싶다!!!5. 쩜쩜
'16.12.2 1:25 PM (112.170.xxx.201)이거 팩트체크에 나왔는데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박근혜는 임명권자이자 피소추자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조문에는 해당하지 않고
헌법학자들 의견으로는 자진사임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어요.6. 자진
'16.12.2 1:31 PM (118.218.xxx.190)사임 하면 됩니다..
7. ㅎㅎㅎJTBC 패트첵에서
'16.12.2 1:31 PM (116.126.xxx.157) - 삭제된댓글한번 보도한 것인데, 저기서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에요. 탄핵을 받은 자(피소추자)에 대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사직서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거죠.
하지만 이 경우는 임명권자인 대통령 자신이 탄핵받는 자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사임은 탄핵이 의결되고 헌재의 심리가 진행되는 중이라도 언제든 가능해요.
야당이 탄핵을 시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해 저년을 직무정지 시킨 뒤 촛불 등으로 사퇴압력을 가해 사임을 이끌어내면 굳이 헌재 심리까지 안 가도 모든 상황이 클리어 되거든요.8. marco
'16.12.2 2:06 PM (14.37.xxx.183)탄핵반대 의원은 각오하라...
서울경기인천 지역구는 공포에 떨게 해주어야 합니다...9. 언제나 행복
'16.12.2 2:46 PM (218.147.xxx.167)스스로는 절대로 안내려올 년이니 일단 탄핵을 해야 내려올 년이라는....
팩트체크에서 탄핵 들어가도 하야할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안할꺼예요. 헌재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기다릴듯.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625849 | 이재용 영혼가출 20 | 페퍼민트 | 2016/12/06 | 6,250 |
625848 | 그나마 최태원이 말은 잘하는것 같지않나요? 10 | 아... | 2016/12/06 | 3,306 |
625847 | 이완영 9 | ㄴㄴ | 2016/12/06 | 881 |
625846 | 판사출신 박범계의원 질의중 22 | ㅇㅇ | 2016/12/06 | 2,071 |
625845 | 국조에 지금 김상조 교수라는 사람은 왜 나온거죠? 9 | 국조 | 2016/12/06 | 1,128 |
625844 | 드럼 세탁기 삶음 세탁 온도/시간 아시나요? 2 | 2016/12/06 | 3,289 | |
625843 | (치킨아웃!) 전세후 집매매 1 | ... | 2016/12/06 | 485 |
625842 | JY 웃음참는거 같은데 저만 느끼나요 8 | ㅇㅇ | 2016/12/06 | 3,451 |
625841 | 이거 사이비종교인들인지 아니면 다단계인간들인지 좀 봐주세요 5 | .. | 2016/12/06 | 1,252 |
625840 | 안민석 의원. 속션~ 하게 말씀하시네요 2 | ㅎ | 2016/12/06 | 955 |
625839 | (닭은하야) 남편이 허리디스크라고 척추전문병원에서 1회 20만원.. 10 | 투제이 | 2016/12/06 | 1,393 |
625838 | 새누리는 쓰레기 13 | ㅗㅗ | 2016/12/06 | 796 |
625837 | 안민석"대통령 머리에선 그런 지식 없으세요~".. 29 | 이 와중에 .. | 2016/12/06 | 5,752 |
625836 | 박근혜가 끝장나게 국정운영을 잘했더라면 달랐겠죠? 2 | 닭 끌어내리.. | 2016/12/06 | 491 |
625835 | 안민석 의원 너무 웃겨요 ㅋㅋㅋㅋ 25 | 그녀와 30.. | 2016/12/06 | 5,255 |
625834 | 아까 채널A 안민석의원 까던데.. 4 | 패랭이 | 2016/12/06 | 1,091 |
625833 | 이재용 안민석의 유도심문에 말린것같아요 3 | 와 | 2016/12/06 | 3,362 |
625832 | 이재용 화법 미치겠어요 35 | 으악 | 2016/12/06 | 7,594 |
625831 | 재벌들 대부분 자수성가아닌 물려받은 거죠 ? 4 | ., | 2016/12/06 | 809 |
625830 | 이승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4 | 마키에 | 2016/12/06 | 6,536 |
625829 | 안민석의원 나오셨네요. 11 | ... | 2016/12/06 | 951 |
625828 | 안민석 출연 2 | 안 | 2016/12/06 | 325 |
625827 | 안민석의원등판 4 | .... | 2016/12/06 | 492 |
625826 | 나이스~ 손혜원~ 3 | ..... | 2016/12/06 | 1,403 |
625825 | 최태원 안경 ㅋㅋㅋ 18 | 뭐냐 | 2016/12/06 | 6,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