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자진 사임이 불가능해진다!
http://newstapa.org/36214
- 현행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국회법 134조) -
결국 국회의 합의에 따르겠다는 것은 꼼수네요.
이러니 비박들이 탄핵반대 합의우선을 주장하는군요.
다만, 촛불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거죠.
1. ...........
'16.12.2 1:17 PM (66.41.xxx.169)촛불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거죠.
22222222222222222222222222222. ㅇㅇ
'16.12.2 1:18 PM (112.184.xxx.17)칼자루를 놓지 맙시다.
3. 저건
'16.12.2 1:23 PM (180.70.xxx.73)자진사임 전혀 기대말아야죠.
저여잔 절대 자진사임 할인간이 아니죠.
탄핵도 안됨 멱살잡고 끌어내려야죠.
국민들이요4. ...
'16.12.2 1:25 PM (112.173.xxx.17)내일 촛불 하나 보태러 광화문으로 갑니다.
닭아!! 철수야!! 지원아!! 개누리야!!
우리도 주말에는 쫌 쉬고싶다!!!5. 쩜쩜
'16.12.2 1:25 PM (112.170.xxx.201)이거 팩트체크에 나왔는데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박근혜는 임명권자이자 피소추자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조문에는 해당하지 않고
헌법학자들 의견으로는 자진사임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어요.6. 자진
'16.12.2 1:31 PM (118.218.xxx.190)사임 하면 됩니다..
7. ㅎㅎㅎJTBC 패트첵에서
'16.12.2 1:31 PM (116.126.xxx.157) - 삭제된댓글한번 보도한 것인데, 저기서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에요. 탄핵을 받은 자(피소추자)에 대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사직서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거죠.
하지만 이 경우는 임명권자인 대통령 자신이 탄핵받는 자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사임은 탄핵이 의결되고 헌재의 심리가 진행되는 중이라도 언제든 가능해요.
야당이 탄핵을 시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해 저년을 직무정지 시킨 뒤 촛불 등으로 사퇴압력을 가해 사임을 이끌어내면 굳이 헌재 심리까지 안 가도 모든 상황이 클리어 되거든요.8. marco
'16.12.2 2:06 PM (14.37.xxx.183)탄핵반대 의원은 각오하라...
서울경기인천 지역구는 공포에 떨게 해주어야 합니다...9. 언제나 행복
'16.12.2 2:46 PM (218.147.xxx.167)스스로는 절대로 안내려올 년이니 일단 탄핵을 해야 내려올 년이라는....
팩트체크에서 탄핵 들어가도 하야할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안할꺼예요. 헌재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기다릴듯.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639912 | 미우새 한혜진 5월에 다시 복귀한다는데 55 | 김ㅇㅎ | 2017/01/14 | 19,888 |
639911 | 급)과메기 먹을때 물미역 데쳐서 먹나요? 6 | ... | 2017/01/14 | 1,686 |
639910 | 평생을 싸우고 큰소리 내고 서로를 헐뜯고 사는 부모님 3 | ,,, | 2017/01/14 | 1,536 |
639909 | 세월1005일) 미수습자님들이 바닷 속에서 나와 가족들 꼭 만나.. 8 | bluebe.. | 2017/01/14 | 316 |
639908 | 박종철이 검색어에.. 3 | ㅅㅈ | 2017/01/14 | 687 |
639907 | 64세 이상 부모가 현역으로 국방의무를 다하는 아들있으신 분 .. 3 | 궁굼 | 2017/01/14 | 911 |
639906 | 내가 바라는 노후 17 | 희망사항 | 2017/01/14 | 7,568 |
639905 | 빼박증언했네요... 5 | .... | 2017/01/14 | 3,648 |
639904 | 중1..2학기 국사과 문제집 다 풀고 2학년 올라가야 .. 2 | 답답 | 2017/01/14 | 908 |
639903 | 트롬 17 킬로에 이불세탁 잘 되나요? 4 | 끄주 | 2017/01/14 | 2,101 |
639902 | 혹시 편백나무 도마 파시던 '이여사'님 연락처를 알고싶어요 5 | 시월애 | 2017/01/14 | 1,367 |
639901 | 평생 고민없이 사는 사람 있을까요?? 17 | 고민 | 2017/01/14 | 4,043 |
639900 | 사무실창문에 썬팅지 붙이고싶어요 3 | 바다 | 2017/01/14 | 1,339 |
639899 | 처음 인사드리러 오는데요.. | ..... | 2017/01/14 | 477 |
639898 | 당일 대구여행 문의해요 9 | 대구여행 | 2017/01/14 | 1,166 |
639897 | 홍석현과 귀족좌파의 탄생 11 | 공희준 | 2017/01/14 | 4,573 |
639896 | 체르니 레슨 비용이요~~ 11 | @@;; | 2017/01/14 | 2,202 |
639895 | 다이어트중인데 ㅎㅎㅎ 4 | 소망 | 2017/01/14 | 1,214 |
639894 | 자궁적출 수술을 했어요 13 | .... | 2017/01/14 | 6,018 |
639893 | 인천공항 면세점 싸게 이용하는 방법이요~ 2 | 예쁜아이엄마.. | 2017/01/14 | 2,118 |
639892 | “조윤선이 버린 하드디스크 확보” 13 | 특검.짱. | 2017/01/14 | 6,300 |
639891 | 이 금테두른 고블렛잔은 어디꺼일까요? 2 | 궁금해요 | 2017/01/14 | 1,157 |
639890 | 지나가면서 치고 지나가는 사람들 일부러 그러는거죠? 18 | 비매너 | 2017/01/14 | 3,269 |
639889 | JTBC 뉴스룸 시작 1 | .... | 2017/01/14 | 524 |
639888 | 중1입니다 정보올림피아드문의 4 | ㅂㅅㄴ | 2017/01/14 | 8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