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자진 사임이 불가능해진다!
http://newstapa.org/36214
- 현행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국회법 134조) -
결국 국회의 합의에 따르겠다는 것은 꼼수네요.
이러니 비박들이 탄핵반대 합의우선을 주장하는군요.
다만, 촛불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거죠.
1. ...........
'16.12.2 1:17 PM (66.41.xxx.169)촛불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거죠.
22222222222222222222222222222. ㅇㅇ
'16.12.2 1:18 PM (112.184.xxx.17)칼자루를 놓지 맙시다.
3. 저건
'16.12.2 1:23 PM (180.70.xxx.73)자진사임 전혀 기대말아야죠.
저여잔 절대 자진사임 할인간이 아니죠.
탄핵도 안됨 멱살잡고 끌어내려야죠.
국민들이요4. ...
'16.12.2 1:25 PM (112.173.xxx.17)내일 촛불 하나 보태러 광화문으로 갑니다.
닭아!! 철수야!! 지원아!! 개누리야!!
우리도 주말에는 쫌 쉬고싶다!!!5. 쩜쩜
'16.12.2 1:25 PM (112.170.xxx.201)이거 팩트체크에 나왔는데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
박근혜는 임명권자이자 피소추자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조문에는 해당하지 않고
헌법학자들 의견으로는 자진사임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어요.6. 자진
'16.12.2 1:31 PM (118.218.xxx.190)사임 하면 됩니다..
7. ㅎㅎㅎJTBC 패트첵에서
'16.12.2 1:31 PM (116.126.xxx.157) - 삭제된댓글한번 보도한 것인데, 저기서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에요. 탄핵을 받은 자(피소추자)에 대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사직서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거죠.
하지만 이 경우는 임명권자인 대통령 자신이 탄핵받는 자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사임은 탄핵이 의결되고 헌재의 심리가 진행되는 중이라도 언제든 가능해요.
야당이 탄핵을 시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해 저년을 직무정지 시킨 뒤 촛불 등으로 사퇴압력을 가해 사임을 이끌어내면 굳이 헌재 심리까지 안 가도 모든 상황이 클리어 되거든요.8. marco
'16.12.2 2:06 PM (14.37.xxx.183)탄핵반대 의원은 각오하라...
서울경기인천 지역구는 공포에 떨게 해주어야 합니다...9. 언제나 행복
'16.12.2 2:46 PM (218.147.xxx.167)스스로는 절대로 안내려올 년이니 일단 탄핵을 해야 내려올 년이라는....
팩트체크에서 탄핵 들어가도 하야할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안할꺼예요. 헌재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기다릴듯.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649273 |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인터뷰 요약... 8 | ㅇㅇ | 2017/02/08 | 1,600 |
649272 | 세월호1030일) 미수습자님들이 바닷 속에서 나와 가족들 꼭 만.. 7 | bluebe.. | 2017/02/08 | 405 |
649271 | 특검, ㄹ혜 약물 검사하라..성역없이 조사하라 2 | 깜빡 했는데.. | 2017/02/08 | 1,101 |
649270 | 쌍커풀 수술했는데 라인이 언제까지 얇아질까요? 4 | 고민 | 2017/02/08 | 3,159 |
649269 | 뉴스룸 지금 통화하는 냥반 14 | 음 | 2017/02/08 | 3,229 |
649268 | 뉴스룸 재판관 인터뷰 너무 웃겨요 ㅋㅋ 12 | 블링 | 2017/02/08 | 4,987 |
649267 | 남편이 안마방 간 것을 알았는데 19 | 안마방 | 2017/02/08 | 13,232 |
649266 | 제 소원은요,,, 2 | ... | 2017/02/08 | 397 |
649265 | 11일 대구촛불에 나오세요 2 | 촛불 | 2017/02/08 | 304 |
649264 | 남한산성역 단대오거리역 부근 아파트 13 | 다시 여쭤요.. | 2017/02/08 | 2,752 |
649263 | 비행기타는게 공포스러운데요.. 7 | 음 | 2017/02/08 | 2,620 |
649262 | 길냥이가 저 알아보는 걸까요? 18 | dong | 2017/02/08 | 2,381 |
649261 | 내일 2월9일(목)김어준 뉴스공장 본방사수 4 | .. | 2017/02/08 | 1,245 |
649260 | 대학떨어진 저의아이에 대한 시어머니 반응 60 | 2017/02/08 | 19,285 | |
649259 | 소개팅에서 첫 만남에 스킨십 어떻게 보시나요? 14 | ㅇㅇ | 2017/02/08 | 9,657 |
649258 | 박근혜와 새누리는 나라가 망하든말든 13 | .. | 2017/02/08 | 1,118 |
649257 | 뉴스룸보시죠? 22 | 미미 | 2017/02/08 | 2,708 |
649256 | 세계의 눈 이라는 프로그램도 괜찮네요 3 | .. | 2017/02/08 | 692 |
649255 | 반수 후 복학시기 질문 할께요.. 4 | 글쎄요 | 2017/02/08 | 2,520 |
649254 | 중학교 전학갈경우 반편성문제... 6 | 123 | 2017/02/08 | 868 |
649253 | 나이 정정해보신분 있나요? 4 | 나이가 뭐라.. | 2017/02/08 | 3,285 |
649252 | 해외송금 문의요~ 현지수령까지 몇일 걸리나요? 4 | sss | 2017/02/08 | 2,843 |
649251 | 닭다리살로 뭘해먹을수있나요? 16 | 자취생 | 2017/02/08 | 1,376 |
649250 | 강아지 마약방석 6 | 네 | 2017/02/08 | 2,354 |
649249 | 면접결과 | ㄹㄹ | 2017/02/08 | 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