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김무성 회동 메모 ‘朴 대통령 형사책임 면제’ 구설수

[산여행]

http://sports.khan.co.kr/culture/sk_index.html?art_id=201612011531003&sec_id=...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1일 오전 전격 회동을 한 가운데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 내용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 메모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사책임 면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날 회동이 끝난 후 김 전 대표가 가지고 있던 메모지에는 대화 내용을 추정할 만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날 기자들 카메라에 포착된 김무성 전 대표의 메모는 가운뎃줄을 기준으로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윗부분에는 ‘-탄핵합의, -총리추천 국정공백X, -1月末, 헌재판결 1月末사퇴 행상책임(형사X)’이라고 쓰여 있다. 아래 부분에는 ‘-大퇴임 4月30日, -총리추천 내각구성, -大 2선 -6月30日대선’이라고 적혀 있었다. 

메모 내용은 12월 박 대톨영 탄핵을 가결하고 국정 공백 없이 1월말에 헌재 결정에 따라 사퇴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과 4월 박 대통령 퇴진 후 총리추천을 통해 거국내각을 구성한 후 6월에 대선을 주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내용은 회동후 두 사람이 한 브리핑 내용과도 정확하게 일치한다.

문제는 ‘행상책임(형사X)’라는 표기다. 이는 가로 속에 ‘형사X’가 있는 것으로 볼 때 형사상 책임이나 형사책임을 뜻하는 것으로 헤석된다. 

회동에서 국정농단에 대한 박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내용을 퇴진에 조건으로 제시한 측은 개인의 정치적 생명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저는 jtbc에서 봤는데요

추미애가 유승민에게 만나자고 해서 거절당하고

김무성을 만났다고 합니다.  

앵커가  누가 누구맘대로 대통령 형사처벌 면제를 논의하냐고
추미애인지 김무성인지
누군지 국민앞에 밝히라고 합니다. 

야당의 공조까지 깨가면서 김무성만나서 누가 형사처벌 면제

이야기 했죠? 국민앞에 밝혀야하는것 아닌가요

앵커말대로 누구맘대로...

왜 중요할때마다 야권공조 깨고 그럽니까?

심상정말대로 왜 박근혜 함정으로 걸어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지난번에도 갑자기 박근혜단독회담추진하다 실패했죠.

그때 황교안 끌어내릴수있는 골드타임 놓쳤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때도 야권공조 깨고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참았습니다.

왜 또 야권공조하기로 해놓고, 이번에도 바로 뒷통수

부역자라고 욕하던 김무성만나서 무엇하는것인가요?

정말 탄핵할 마음이 있는것입니까?

명예로운퇴진이 형사처벌 면하게 해주는것인가요 ?

[...]

이미 해결된 떡밥 물고 오느라 고생 많아요 ㅋㅋㅋ 형사책임이 아니라 행상책임이에요 ㅋㅋㅋ

[그러게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

[산여행]

812님
어떻게 해결됐나요?

[한여름밤의꿈]

지금 야권 공조를 깬게 누군데... 국민의당은 야권공조 깬것만이 아니라.. 완전.. 새누리당이랑 의견이 같더구만요.. 이번 기회에 확실해졌어요. 믿을건 더불어민주당밖에 없다는걸..

[...]

검색해보세요 핑프짓 하지마시고

[무식이죄다]

탄핵은 행상책임(형사x)이게 맞단다...
니가 김무성수준이랑 똑같구나..
추대표도 김무성 만나 알려주느라 힘들었겠다...

[행상책임이다]

형사책임이 아니고 행상책임이라고

[지금 티비조선....]

박종진쇼에서 형사책임이라 난리부르스네요.
엊그제 헌법학자가 형사책임 아니고 행상책임이라 얘기했던 바로 그 프로인데..
모른척 하는건지 진짜 모르는건....

[산여행]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6120118087637604
찾아보니까 행상책임이라고 나오는군요.

그런데 왜 김무성은 야권공조깨고 만났는지 말씀해주시겠어요?

[....]

이렇게 글 올릴 시간에 어찌 해결 됐는지 알아보면 되겠네....
제목도 좀 제대로 고치고....

[행상책임]

행상책임 : 행위자의 평소 생활태도나 범죄적 인격에 책임을 묻는 것

일반적인 형사재판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나
공직자의 탄핵소추 심판에서는 중요한 판단근거가 될수 있음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에서는
일반적인 형사재판처럼 증거에 의해 명백히 범죄행위를 입증을 하지 않아도, 대통령의 공직태도나 공무수행을 유지할 능력 = 행상책임도 따지기 때문에 헌재 판결이 예상보다 빨리 나올수 있다는 걸 판사 출신 추미애가 김무성에게 설명하면서 1월말을 사퇴 시한으로 제시한 것

김무성은 행상책임 개념을 처음 듣다보니 행상책임 (형사X) 라고 메모한 것


무식한 기레기들은 행상책임이 뭔지 알아볼 생각도 안하고 소설을 쓴 것

[원글이]

공부 좀 하세요
뒷북치지말고

[탱자]

추미애가 박근혜의 형사처벌됨을 가지고 김무성과 딜을 했다는 말이내.
그러니까 "박근혜의 형사상 책임을 묻지않겠다" 이 말이네---- 추미애가 대통령이냐?

[산여행]

네 저는 JTBC에서봤습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1201000694
김부겸 “秋, 도대체 누구와 의논하나…정치적 욕심 버려라”

김 의원은 추 대표가 사전에 국민의당 등 야권과 당내 협의 없이 김 전 대표를 만난 데 대해 “당 대표의 경솔함으로 탄핵 연대에 난기류가 생겼다. 촛불 민심 앞에 대오각성 해야 한다”며 “연대를 공고히 하는데 중요한 것은 첫째도 신뢰, 둘째도 신뢰, 셋째도 신뢰다.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다르면 어떻게 함께 어깨 걸 수 있겠나”고 지적했다.

이어 “당과 상의도 없이 대표의 독단으로 문제가 생긴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지금과 같은 엄중한 국면에서의 독선과 오판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며 “당 대표는 최고위원들과도 상의하지 않고, 의원들과도 협의하지 않고 있다. 도대체 누구와 의논해서 결정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당장 국민의당이 반발하고 있고, 새누리당 비박 의원들은 탄핵 철회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당장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당과 만나서 사과하고 연대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상책임]

행상책임 : 행위자의 평소 생활태도나 범죄적 인격에 책임을 묻는 것

일반적인 형사재판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나
공직자의 탄핵소추 심판에서는 중요한 판단근거가 될수 있음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에서는
일반적인 형사재판처럼 증거에 의해 명백히 범죄행위를 입증을 하지 않아도, 대통령의 공직태도나 공무수행을 유지할 능력 = 행상책임도 따지기 때문에 헌재 판결이 예상보다 빨리 나올수 있다는 걸 판사 출신 추미애가 김무성에게 설명하면서 1월말을 사퇴 시한으로 제시한 것

김무성은 행상책임 개념을 처음 듣다보니 행상책임 (형사X) 라고 메모한 것


무식한 기레기들은 행상책임이 뭔지 알아볼 생각도 안하고 소설을 쓴 것

[산여행]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01/0200000000AKR2016120117825100...

김 전 대표는 "추 대표는 변호사로, '행상책임'이라는 말을 하던데 나는 처음 듣는 얘기"라면서 "형사 책임이 아니라는 얘기, 그래서 (탄핵 심판이) 빨리 끝난다는 얘기(를 하더라)"라고 설명했다.

행상책임(행위자책임)이란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 형법상 '행위책임'과 달리 행위자의 평소 태도나 범죄인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탄핵도 이에 대한 판단이므로 빨리 끝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산여행]

121.100.xxx.57님

왜 야권공조를 깨고 김무성만났는지 말씀좀 해주세요.?

[산여행]

121님

님 상태도 행상책임이라는것을 몰랐을것같은데요.
기사에 나오고 김무성메모 사진도 나오니까 그렇게
알수밖에 없잖아요.

님들은 없는말도 만들어내는데요
추미애가 야권공조깨고 왜 몰래 만났는지 아세요?

[아 진짜]

추ㅁㅇ 이 여자도 여자 망신 다 시키고 다니고 딱 민주당의 ㄹ혜네요!! 능력이 안되면 설치고 다니지나 말던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당대표가 된 건가요!!!

[산여행]

121님
김무성이 형사라고 적었잖아요 기사에도 나오는데요
같은말 되풀이하는것 보면 님도 상태는 안좋은것 같은데요.

추미애가 야권공조깨고 왜 몰래 만났는지 아세요?

[산여행]

219.248.xxx.230 님
추미애에게 어떻게 물어봅니까
님들은 일일이 물어보세요.

왜 야권공조 깨고 뒷통수치고
김무성 몰래만났습니까?
심지어, 부역자라고 욕하던 사람 아닌가요?

[산여행]

121님

왜 야권공조 깨고 뒷통수치고
김무성 몰래만났습니까?
심지어, 부역자라고 욕하던 사람 아닌가요?

[산여행]

121님
앵무새처럼 같은 말 되풀이마시고
새로운것 없나요?

[산여행]

추미애가 왜 야권공조를 2번이나 깨고
이번에는 부역자라고 비난하던
김무성을 몰래 만났는지 답변기다릴께요

[정말]

82는 가스통 할메 집단같아요.

[정말]

물론 대부분은
121.100.xxx.57이지만요

[ㅋ]

121.100 저거 좀 모자라보이네요
같은 말 되새김질하며 뮛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정신 차리세요
문빠님

[호들갑]

떠는 바보가 있네요
탈로가 아니라 탄로
첨엔 오타인가 했는데 계속 탈로라고 쓰는거 보니
헐.
어떻게 아니라 어떡해

희한하게도 민폐라고 쓴건 맞네

[추미애]

부인하고는 있지만 글쎄..모르죠

실제로 추 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는 늦어도 1월 말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 전 대표는 “내년 4월말 대통령의 퇴임이 결정되면 굳이 탄핵으로 갈 필요 없다”고 말했다.

메모 내용이 공개되자 일각에서는 ‘형사 X’를 놓고 추 대표가 박 대통령의 내년 1월 말 사퇴 추진을 조건으로 형사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협상 카드를 내놓은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사진을 들어 보인 뒤 “윗부분은 추 대표인 것 같고, 아랫부분은 김 전 대표의 얘기인 것 같다”면서 “이 내용에 대해 사실은 모르고, 의문만 갖고 있다”고 말했다.

http://m.huffpost.com/kr/entry/13346256?1480588269#cb

[산여행]

211님
그렇군요 저분이 도배전문인지 알고있었는데요.
그런가보군요.
재미있네요 같은글을 저정도로 도배할수있다는것이
정열적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