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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절차 참고

... 조회수 : 411
작성일 : 2016-12-01 00:24:42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zoomin0313&logNo=220844428382

대한민국 헌법 개정 절차 
 
1) 개헌 발의 주체 - 대통령이나 국회, 
2) 국회 발의 -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 (150명 이상)
3) 국회 의결(개정안 공고 후 60일 이내) - 재적의원 2/3 이상 (200명 이상)
4) 투표방식 - 찬반가부 기명투표
5) 국민투표(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이상 투표, 투표자 과반수 이상 찬성 시 확정 
6) 통과 즉시 대통령이 공표, 대통령 거부권 없음  

한 마디로 국회 여야 대타협 없이는 발의는 가능할 지 몰라도 의결이 불가능



http://search.daum.net/search?nil_suggest=sugsch&w=tot&DA=GIQ&sq=정당별 국회의&o=5&sugo=15&q=20대 국회의원 정당별 의석수

20대 국회 정당별 의석수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5EB6CC3A84724A139A604AF7BE...
대한민국 헌법(1987)  
IP : 1.239.xxx.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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