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그런데 임기단축에 관한 질문이 있는데요

햐야 조회수 : 413
작성일 : 2016-11-30 22:41:51
현재 대통령의 임기단축을 위해 개헌을 해야 한다는게 저들의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헌법상으로 대통령의 임기를 수정하는 행위는 현재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안되고

무조건 그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임기단축의 문제를 개헌과 연관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거죠?

원래부터 법적으로 현재 대통령을 임기단축을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데

뭔가 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계속 유포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개헌해도 현제 대통령을 임기 단축 시킬수 있는 방법은 탄핵과 자진 하야뿐일것 같은데요
IP : 115.136.xxx.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1.30 10:51 PM (125.134.xxx.228)

    부칙으로 한 사례가 있다는데
    웃기는 소리죠.
    헌법이 뉘집 개이름인가...

  • 2. ..
    '16.11.30 10:51 PM (180.230.xxx.194)

    원글님 의견이 맞는것 같아요
    하야나 탄핵이 답이죠.

  • 3. 시간
    '16.11.30 11:00 PM (14.47.xxx.196)

    시간끌기죠.....

  • 4. ..
    '16.11.30 11:57 PM (58.236.xxx.37)

    부칙으로 가능하대요.
    4년 임기를 제대로 마친 대통령으로
    명예롭게 퇴진하며 대우해주는걸로.
    아 열불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25467 이정현 “박 대통령, 4월 퇴진 받아들일 것” 42 묻어야한다 2016/12/05 4,423
625466 2월 그랜드캐년 눈이 많이 오나요 5 여행 2016/12/05 1,261
625465 백수도 연말정산 할수 있나요? 2 mm 2016/12/05 1,382
625464 정치후원금 보낼 국회의원 추천해주세요 18 더민주 2016/12/05 1,225
625463 저 자료 안 내놓는 거 법으로 못 다스리나요? 국정조사 2016/12/05 529
625462 하야하려나요? 22 하야 2016/12/05 4,161
625461 몸이 많이 허약한데 밸리댄스 어떨까요? 5 질문자 2016/12/05 1,512
625460 복잡한 시국에죄송해요 2 진달래 2016/12/05 702
625459 찜방가면 안되겠죠 1 생리 2016/12/05 1,050
625458 저는 매주 토요일에 광화문에 갈겁니다. 20 어쨋거나 2016/12/05 1,434
625457 긴급속보 / 반기문명함 ] . 53 ㅇㅇ 2016/12/05 23,435
625456 요즘 치킨 배달시켜 드시나요?? 8 시절 2016/12/05 2,411
625455 표창원 의원께 응원메세지나 긴급 의견 보낼때 3 표창원 의원.. 2016/12/05 904
625454 이정희 본격 행보 20 희라 2016/12/05 4,516
625453 동생 부부가 자꾸 크게 싸워서.. 부부상담 추천해주실분 7 걱정 2016/12/05 2,632
625452 이번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아주 중요한... 25 ........ 2016/12/05 5,011
625451 오늘 날씨 어떤가요 뭐입으셨어요? 5 질문 2016/12/05 1,330
625450 월성 원전1~4호기 1 이 와중에 2016/12/05 620
625449 닭이 저렇게 된거는 최태민 만나서인가요?? 26 rrr 2016/12/05 4,187
625448 [도움절실] 지나치지 마시고.. 안과 어디로 가야하나요? 6 퇴진 2016/12/05 1,155
625447 [단독]청와대, 1시간 시차 동남아 갈때도 '향정약'..시차적응.. 9 캐롯 2016/12/05 2,887
625446 김한정 의원 기명투표 법안 발의는 물건너 간건가요. 2 탄핵 2016/12/05 785
625445 박영선 의원 "청와대에서 지속적으로 매달 발모제 수령해.. 8 ... 2016/12/05 3,123
625444 요가 정통요가 중에 초보가 하기 좋은게 머가 있을까요 1 잘될 2016/12/05 844
625443 코스트코 다이아 4 ........ 2016/12/05 2,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