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그런데 임기단축에 관한 질문이 있는데요

햐야 조회수 : 278
작성일 : 2016-11-30 22:41:51
현재 대통령의 임기단축을 위해 개헌을 해야 한다는게 저들의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헌법상으로 대통령의 임기를 수정하는 행위는 현재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안되고

무조건 그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임기단축의 문제를 개헌과 연관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거죠?

원래부터 법적으로 현재 대통령을 임기단축을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데

뭔가 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계속 유포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개헌해도 현제 대통령을 임기 단축 시킬수 있는 방법은 탄핵과 자진 하야뿐일것 같은데요
IP : 115.136.xxx.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1.30 10:51 PM (125.134.xxx.228)

    부칙으로 한 사례가 있다는데
    웃기는 소리죠.
    헌법이 뉘집 개이름인가...

  • 2. ..
    '16.11.30 10:51 PM (180.230.xxx.194)

    원글님 의견이 맞는것 같아요
    하야나 탄핵이 답이죠.

  • 3. 시간
    '16.11.30 11:00 PM (14.47.xxx.196)

    시간끌기죠.....

  • 4. ..
    '16.11.30 11:57 PM (58.236.xxx.37)

    부칙으로 가능하대요.
    4년 임기를 제대로 마친 대통령으로
    명예롭게 퇴진하며 대우해주는걸로.
    아 열불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23316 언론의 허위 날조 선동은 끝이 없다 6 길벗1 2016/12/01 441
623315 82에 국민당 부역자들 웰케설치나요? 19 2016/12/01 563
623314 현대상선마저 몰락하겠네요 4 2016/12/01 1,635
623313 뉴스 볼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데 6 ..... 2016/12/01 379
623312 국회로 촛불집회 모이자!!! 5 촛불들고 2016/12/01 325
623311 민주당은 탄액 발의안이라도 돌려서 서명 받아라! 4 센 엄마 2016/12/01 293
623310 김무성(비박) 개헌 안하면 탄핵 협조 안해주겠다? 15 ㅇㅇㅇ 2016/12/01 1,230
623309 촛불도 다시 하야각으로 가야 합니다~ 6 하야 2016/12/01 338
623308 내년 중반까지 국정 공백으로 가겠다는 거냐? 나라를 말아먹겠다는.. ..... 2016/12/01 164
623307 이러다 온 국민이 혈압올라 뇌경색 올듯 3 아초 2016/12/01 346
623306 2일날 탄핵불발이면 국물당은 이제 국물도 엄따. 14 분당 아줌마.. 2016/12/01 741
623305 최성규-국민통합위원장의 과거발언 2 c8 2016/12/01 265
623304 질서없고 불명예스런 즉각퇴진 하라!! 1 찬성 2016/12/01 237
623303 영어유치원이 별로라구요? 47 영유 2016/12/01 6,521
623302 우상호 "불확실한 협상으로 갈팡질팡하느니 탄핵이 정답.. 32 ㅇㅇ 2016/12/01 1,914
623301 버버리 4 떡볶이 코트.. 2016/12/01 951
623300 박지원이 추천한 박영수는 우병우 라인 10 최순실특검 2016/12/01 1,354
623299 2일날도 하고 9일날 두개다 하면 안되나요 6 이너공주님 2016/12/01 551
623298 상명대 서울캠퍼스 어떤가요 7 지방 2016/12/01 2,742
623297 이재명, '朴대통령 담화날' 서울서 1위 6 샬랄라 2016/12/01 994
623296 정진석 “새누리당이 반역자고 쓸어버려야 할 대상이냐!” 61 그렇다 2016/12/01 2,091
623295 그럼 선거무효소송으로 끌어내는 수밖에 없네요 10 큐큐 2016/12/01 545
623294 (재질문) 제가 비정상인 사람처럼 느껴져요 9 이상성격인지.. 2016/12/01 904
623293 질문.. 민주당만으로도 탄핵발의 되나요? 13 궁금 2016/12/01 846
623292 친박 홍문종 "탄핵 난감해진 야당, 약이 좀 오를 것 8 00 2016/12/01 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