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그런데 임기단축에 관한 질문이 있는데요

햐야 조회수 : 278
작성일 : 2016-11-30 22:41:51
현재 대통령의 임기단축을 위해 개헌을 해야 한다는게 저들의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헌법상으로 대통령의 임기를 수정하는 행위는 현재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안되고

무조건 그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임기단축의 문제를 개헌과 연관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거죠?

원래부터 법적으로 현재 대통령을 임기단축을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데

뭔가 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계속 유포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개헌해도 현제 대통령을 임기 단축 시킬수 있는 방법은 탄핵과 자진 하야뿐일것 같은데요
IP : 115.136.xxx.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1.30 10:51 PM (125.134.xxx.228)

    부칙으로 한 사례가 있다는데
    웃기는 소리죠.
    헌법이 뉘집 개이름인가...

  • 2. ..
    '16.11.30 10:51 PM (180.230.xxx.194)

    원글님 의견이 맞는것 같아요
    하야나 탄핵이 답이죠.

  • 3. 시간
    '16.11.30 11:00 PM (14.47.xxx.196)

    시간끌기죠.....

  • 4. ..
    '16.11.30 11:57 PM (58.236.xxx.37)

    부칙으로 가능하대요.
    4년 임기를 제대로 마친 대통령으로
    명예롭게 퇴진하며 대우해주는걸로.
    아 열불나!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23265 김무성-추미애, 긴급 회동..탄핵정국 분수령될 듯 15 탄핵전문가 .. 2016/12/01 984
623264 박근혜, 끝장토론 제안 19 ㄴㄴ 2016/12/01 1,860
623263 내각제 절대 반대... 4 ... 2016/12/01 289
623262 다이어트방법 물어봐도 되나요? 6 .... 2016/12/01 910
623261 9시넘었네요 02 715 2000 5 oo 2016/12/01 683
623260 광화문 근처 주차장 알려주세요 18 순천곡성아지.. 2016/12/01 2,661
623259 박근혜, 이 와중에도 피부 리프팅 24 ㅎㅎㅎ 2016/12/01 13,127
623258 김기춘아들 10 ........ 2016/12/01 4,106
623257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탄핵이 급선무…내년 .. 22 산여행 2016/12/01 1,090
623256 박지원 홈피대신 여기에 21 ... 2016/12/01 1,283
623255 11월 30일 jtbc 손석희 뉴스룸 2 개돼지도 .. 2016/12/01 687
623254 도올에 대한 평가 10 ㅇㅇㅇ 2016/12/01 1,822
623253 76년 쿠바 비행기 사고로 73명 사망.. 미국이 배후였다 3 테러리스트 2016/12/01 1,295
623252 찹쌀풀비율? 3 김장 2016/12/01 1,918
623251 도올은 대화 말투가 훨 나은데 강연 말투는 듣기가 힘들어요 3 Loll 2016/12/01 644
623250 탄핵 기명투표 개정안에 의견남겨주세요 (끌어올립니다) 6 후쿠시마의 .. 2016/12/01 363
623249 쓰레기 내다버리기 쉽지않네요 2 닭쓰레기 2016/12/01 786
623248 망명과 정유라 1 ㅇㅇㅇ 2016/12/01 905
623247 이번주 국민들 집회가 중요하대요 32 즉각 탄핵 2016/12/01 3,412
623246 표창원 의원 고발한다는 인간 4 사탕별 2016/12/01 657
623245 인터넷 .TV 각각다른통신사 이용해도 되죠? 2 궁금 2016/12/01 392
623244 음악들을수 있는 앱 부탁드려요 1 이와중에도 .. 2016/12/01 378
623243 급합니다!!! 뜨거운 전기스토브에 라면 봉지가 녹아서 3 이런 바보 2016/12/01 1,123
623242 [단독] 월성원전 압력관 ‘내진 보강’ 없이 재가동 추진 논란 .. 후쿠시마의 .. 2016/12/01 381
623241 개헌은 박근혜와 새누리를 용서해주자는것 2 ㅇㅇㅇ 2016/12/01 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