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전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변이 없는한 탄핵은 가결될거 같다 합니다.
그러나 탄핵 가결 후에도 촛불은 계속 들어야 할 듯한 예감이...
국민들이 탄핵심판 헌재를 압박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듯 하네요.
그리고 반기문 귀국에 따른 변수들로 아주 시끄러워질 전망이라고.
http://v.media.daum.net/v/20161130214603999
[한겨레] 급변하는 탄핵정국, 정치일정 어떻게 되나
9일 탄핵안 가결땐 3월 헌재 결정 가능성..5월 대선?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언급한 3차 대국민 담화 이후 정치 일정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어떤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는지 닥치기 전에는 알 수 없다. 모든 가능성은 확률로만 존재한다.
담화 다음날인 30일 야 3당은 대표 회담을 열어 여당과의 협상에 일절 응하지 않고 예정대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 협상에 의한 박근혜 대통령 임기 단축과 ‘질서있는 퇴진’ 가능성은 일단 사라졌다. 남은 것은 탄핵소추로 가는 외길뿐이다. 탄핵소추는 12월2일보다 9일 처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결정권을 쥔 새누리당 비박세력에 시간을 줘야 하기 때문이다. 12월2일은 내년도 예산안도 처리해야 한다.
정진석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12월9일 이후로 탄핵소추를 늦추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3차 담화에 분노한 민심을 거스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탄핵을 요구하는 민심의 수위는 이미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다. 12월3일에도 촛불집회가 열린다.
국회 국정조사 변수도 기다리고 있다. 12월6일 1차 청문회에는 재벌총수들이 등장하지만, 7일 2차 청문회에는 최순실씨를 비롯한 이번 사건의 주역들이 대거 증인으로 나온다. 텔레비전은 감성적인 매체다. 지금까지 국민들은 최순실·차은택씨 등의 말과 표정을 제대로 듣고 본 적이 없다. 청문회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되는 이들의 말과 행동은 분노한 민심에 더 큰 불을 지를 수 있다.
이런저런 사정을 종합하면 이변이 없는 한 12월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탄핵소추가 가결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폭주는 멈추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지금과 전혀 다른 국면이 벌어질 것이다. 바둑에서 돌을 반상에 놓는 순간 그때까지의 머릿속 계산과는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가장 우려스런 점은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한 상황을 맞게 된다는 것이다. 혼란의 가장 큰 원인은 탄핵심판 결과의 불확실성이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금으로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다. 탄핵 결정에는 재판관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판관 5명이 찬성을 해도 탄핵은 기각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과 의결정족수를 따지면 탄핵을 확신하기 어렵다. 탄핵이 기각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면죄부를 받고 화려하게 부활하겠지만 대한민국은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민란의 시대’를 맞을 수 있다.
탄핵이 이뤄진다고 해도 시기가 문제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63일 만에 결론을 내렸다. 이번에는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 2~3개월 걸린다고 가정하면 2월이나 3월에 탄핵심판이 이뤄지고, 대통령 선거는 4월이나 5월에 치르게 된다. 여야 원로 정치인들이 마련한 ‘4월 퇴진, 6월 대선’ 일정보다 앞당겨지는 것이다. 물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도중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면 대선이 더 빨라진다.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각 정당과 정치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대통령 선거 준비, 개헌 논의, 정계개편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동시에 제대로 하기는 불가능하다. 중구난방이 예상된다. 첫째, 대통령 탄핵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각 정당이 대선후보 경선을 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 각 정당의 대선후보는 정치협상이나 후보들의 담판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개헌은 어렵다. 개헌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와 추미애 대표 등은 개헌에 부정적이다. 김무성·손학규·김종인·박지원 등이 ‘반문재인 연대’를 결성해 개헌을 성사시킬 수 있을까? 가능성이 희박하다. 셋째, 정계개편은 가능하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월에 귀국한다. 정권을 야당에 넘겨줄 수 없는 새누리당 친박과 비박세력은 어떤 형태로든 보수의 재구성에 나설 것이다. 야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다. 바야흐로 대혼란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