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의 담화 - 신의 한수, 반격의 서막
2016.11.30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2~3분간의 짧은 담화이지만, 그 함의는 매우 깊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박 대통령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표현과 물러나겠다는 표현을 들어 하야를 천명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오히려 박 대통령이 승부수를 던지고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는 어제 담화를 요약한 것입니다.
1. 단 한순간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았음.
2.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한 일, 그 과정에 어떤 개인적 이익 취하지 않았음.
3. 주변(최순실)을 관리하지 못한 것은 나의 큰 잘못.
4. 최순실 사건의 경위에 대해 가까운 시일 내에 소상히 밝히겠음.
5.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음.
6. 정권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퇴진하겠음.
박 대통령은 먼저 1,2와 같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은 국가를 위한 공적인 일이라고 규정합니다. 주변을 관리하지 못한 것은 자신의 잘못임으로 인정한 것(3)은 이번 최순실 게이트는 최순실 개인의 호가호위에 의한 일탈일 뿐, 정권 차원의 비리나 박 대통령이 개입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죠.
이는 현재 진행되는 검찰수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야당이 탄핵하려는 사유로 삼는 것도 잘못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나는 결백하니 특검이든, 탄핵이든 해서 털테면 털어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는 발가벗고 맨살을 드러냈으니 너희들도 발가벗겨 보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이라 봅니다. 엘시티 비리, 방산비리, 롯데비리, 대우조선 비리 등 부패비리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뜻도 있다고 봅니다.
1,2만 보더라도 박 대통령은 하야를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스스로 하야 하겠다면 자신의 잘못을 고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이 서두에 나와야 하는데, 오히려 1,2와 같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그것도 매우 강한 어조로 말머리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진 하야(퇴진)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증거는 또 있습니다.
청와대가 2시30분 담화가 있을 것을 예고할 때, “하야는 아니다”라는 첨언을 달았습니다. 이는 2시 30분 담화를 보고 혹시 국민들이 하야를 발표한 것으로 오해할 것을 우려하여 미리 저렇게 못을 박아둔 것이죠.
최순실 사건의 경위에 대해 가까운 시일 내에 소상히 밝히겠다고 한 것(4)은 이제 청와대도 이 사건의 윤곽을 파악했다는 것이고, 이 사태의 원인이 무엇이며,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렇게 된 배경, 즉, 언론들의 왜곡, 과장, 날조한 것들을 하나 하나 소상히 국민들에게 알리겠다는 뜻입니다.
사건의 경위를 밝히겠다는 말은 국민들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다는 뜻이고 자신의 잘못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리겠다는 뜻이며, 이 또한 자신이 스스로 하야할 이유가 없음을 표현한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진퇴를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하면서 공을 국회로 던져버립니다. 국회에서 결정하라는 말은 스스로 사퇴(하야)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죠.
그리고 ‘임기 단축’과 ‘법 절차’를 언명한 것은 국회가 자의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선을 긋는 것입니다. 국회가 헌법의 3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정부에 대한 개입(국회의 정부 권한의 위임 등)은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이번 담화에서는 책임총리나 거국내각, 그리고 황교안 총리의 진퇴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탄핵되거나 국회에 의해 퇴진하더라도 황교안 현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그 공백을 채워 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박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거나 퇴진을 시키려면 개헌과 탄핵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박 대통령의 담화는 결국 야당이 개헌을 하거나 탄핵을 하라는 요구입니다. 한마디로 “꼬우면 탄핵하슈”이죠.
이번 3차 담화를 보고, 민주당, 국민의 당이 즉각 반발하고 이번 담화는 박 대통령의 꼼수일 뿐이라며 탄핵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한 것이나 비박계의 유승민이 탄핵을 주저하다 이 담화를 보고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나온 것, 남경필이나 하태경이 방방 뜨고 김무성이 똥 씹은 얼굴이 된 것은 자신들이 요구했던 하야를 박 대통령이 할 뜻이 없음을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박지원이 우리는 박 대통령의 함정에 빠졌다고 말하거나 박 대통령을 정치 고수, 수성의 귀재라고 표현하는 것에서도 이번 담화의 뜻을 단순히 박 대통령이 하야하는 것으로 풀이하는 것은 넌센스라는 반증입니다.
이번 담화를 긍정적으로 보던, 부정적으로 보던, 국민들은 한가지 느낀 게 있을 것입니다.
그 동안 최순실의 아바타로만 생각하고 박 대통령에게 큰 실망을 했지만, 최순실 게이트가 일어난 후 박 대통령의 행보와 대응을 보면 적어도 최순실의 아바타는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광화문 촛불의 원인은 박 대통령이 무당이고 사이비 종교 교주인 최순실의 조정에 놀아나 주술에 빠진 정치를 해 국가와 국민의 얼굴에 똥칠을 했다는 국민들의 인식이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인식은 부패한 언론과 정권 탈취에만 눈이 어두운 야당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죠.
이젠 서서히 국민들이 진실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언론을 통해 알았던 박 대통령에 대한 온갖 추문들이 사실은 언론의 왜곡, 과장, 날조에 의한 것이었음을.
야당들은 이번 박 대통령의 3차 담화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탄핵뿐입니다. 개헌과 탄핵의 두 가지 선택지가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개헌론은 탄핵론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개헌론은 야당 내에서나 새누리당 비박계에서 제기하면서 탄핵의 합의나 일정에 차질을 줄 지 모르지만 개헌과 탄핵을 동시에 추진할 수 없음으로 탄핵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조선일보 등 일부에서는 탄핵이나 소추를 하지 않는 대신 박 대통령이 일정 시점에서 퇴진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고 바람을 잡지만, 야당 간에, 야당 내에, 야당의 대선 후보 간에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어느 누구도 현재의 (왜곡된)촛불 민심을 의식해서 탄핵을 철회하자고 주장할 수 없는 형국이라 결국 탄핵의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또 즉각적인 사퇴가 아닌 일정 시점을 정해 놓는 조건부 또는 제한부 사퇴는 위헌이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국회가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점도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다 검토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야당과 비박이 탄핵을 발의하는 순간, 그것은 국회의 결정이 되는 것이고, 박 대통령은 자신이 3차 담화에서 밝힌 대로 탄핵에 따른 절차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국회에서 탄핵 발의는 되었지만 부결되거나, 국회에서 의결되어 헌재로 넘어오거나, 헌재에서 탄핵을 결정하더라도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리할 것이 없고, 그 만큼 시간을 벌어 반격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탄핵 발의는 박지원이 말한 대로 박근혜의 덫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종편이 하루 종일 떠들어대고 생중계를 하지만 광화문 촛불집회 참가자는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광화문 130만, 전국 190만이라며 사상 최대라고 뻥을 치지만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이 참가인원의 정확한 숫자를 모를 리 없을 것입니다.
박 대통령의 지지자들에 의한 조선일보에 대한 절독운동의 효과로 구독자 이탈이 심화되고 광고도 줄어들어 조선일보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본사와 지국은 매일 항의 전화 받고 있고, 보급소들도 아우성이라고 합니다.
조금씩 진실을 알아가는 국민들도 늘어가고 있고, 언론의 가쉽성 선정적 보도에 짜증을 내고 피로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도 자신감을 회복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전개될 것을 기대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