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고방식, 놀랍네요.
그냥 상황 판단만 해봅니다.
탄핵이 부결되면 새누리 책임이다.
맞는 얘깁니다. 부역자로 역사에 이름 남겨야죠. 기명투표 도입하고.
그런데 다음 총선은 4년후입니다. 긴 시간이죠.
동시에 박근혜는 안전하게 청와대에 남습니다.
인사권 남발하고 낙하산 뿌리면서 자기 위세 과시할겁니다.
비박계는 위축되고 수세에 몰리죠.
책임총리고 거국내각이고 다 날아갑니다. 탄핵 안됐으니까 내 맘대로.
개헌? 개헌논의는 나오겠지만 별 위력 없습니다.
중구난방으로 떠들겠죠. 체제에 대한 선호, 이해관계가 다 다릅니다.
개헌 못하죠. 대선주자들, 그냥 대통령 선거 준비할겁니다.
1월말 정년퇴임하는 소장 포함 헌재 재판관 두사람.
9명이 7명으로 됩니다. 6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완성되죠.
그런데 소장을 임명하는 사람은 박근혜, 확실한 자기 사람 심거나 아예 궐석으로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를.
결론은 12월 초순에 탄핵이 의결되지 않는다면 탄핵이 물 건너간다는 뜻입니다.
임시국회 재의결해서 탄핵한다고 하는데,
재의결 탄핵 자체 성공도 어렵지만, 그래 보아야 헌재에서 기각될 위험성이 크다는거죠.
특검에서 추가로 밝혀도 형사소추가 불가하니 박근혜는 국민들 속만 긁어놓을 겁니다.
임기 마칠 때까지, 나라를 말아먹을 일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묘안이 있는게 아니라,
그냥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