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사학, 군인)은 국민연금에 비해 너무 수령액이 많다. 우리나라처럼 직역별 별도 연금이 존재하면서 일반 국민과 수령액에 서 심각한 격차를 보이는 연금제도는 찾아보기 힘들다. 노인 빈곤이 이렇게 심각한 나라에서 공무원, 교사, 군인들은 지나치게 많은 연금 혜택을 누리고 있다.
교사와 공무원 퇴직자들은 월 300~400만원이 넘는 연금을 받고 있으며, 그 때문에 발생하는 공적연금 적자는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다. 바로 이웃에는 빈곤에 허덕이는 노인들이 있다. 한국의 노인빈곤률은 OECD 평균의 4배에 이른다. 노인 자살률 역시 압도적인 1위이다. 한국의 7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멕시코의 15배다.
그런데 현재 국민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수급자 비율이 1/3 수준밖에 되지 않으며, 그 액수도 32만 원대로 매우 적은 편이다. 이러한 국민연금 구조로는 2040년에도 65세 이상 노령인구 중 국민연금 수급자 비율이 54.4%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초연금의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
430만 명이 넘는 노인들에게는 최소한의 생명줄인 20만 원짜리 기초연금을 위해 10조 원 정도 쓰는 반면, 퇴직한 공무원과 군인 등 41만 명에게는 매월 수 백 만원의 연금을 보장하기 위해 4조 원이 넘는 세금을 투입하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인구의 5.3%에 불과한 공무원 등 특수직역연금 수령자가 전체 공적연금의 47%를 받고 있다. 이렇게 불평등한 연금체계 때문에 한국의 공적연금은 국민의 노후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공무원 연금 등을 국민연금에 흡수시켜 연금체계를 '하나로' 통합한다면, 소득 수준이 높고 안정적으로 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150만 명이 국민연금에 추가로 편입된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은 상승하고 국민 전체의 연금액수는 높아진다.(존경하는 김형모 선생의 말씀 요약)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하다.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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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해서 권력 구조를..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 선거제도와, 독일식 내각제로 바꿔야 한국도 복지국가 건설이 가능해 집니다.
한국식 권력 구조는 최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