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시규정
이란 언급이 있던데
저게 뭘 말하는 것인가요?
누가 해석좀 해주세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문재인전대표 발언 해석본 에 대해
...... 조회수 : 937
작성일 : 2016-11-29 01:40:46
효력규정
IP : 1.247.xxx.24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ㄹㅎ아웃이긴한데
'16.11.29 1:39 AM (223.62.xxx.249) - 삭제된댓글mb랑 ㅈㅅ, 삼성이 ㅅㅅ비디오를 논한다는게
웃기네요. 더럽게들 노는 건 모두 아는 사실이라..
노인네들 깜놀하게 하려는게 목적인지2. 여기 설명요~~
'16.11.29 1:44 AM (122.208.xxx.2) - 삭제된댓글http://www.ddanzi.com/index.php?mid=free&bm=hot&page=2&document_srl=145452447
3. 여기 설명요~~
'16.11.29 1:45 AM (122.208.xxx.2) - 삭제된댓글손석희씨가 60일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착각해서 그런거네요.. 60일은 그냥 훈시규정이라 넘었다고 해서 위헌이나 법률위반은 아닙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법률가였으니까 국민 여론이 그러하다면 60일 이후에도 가능하다고 함으로써 야욕이니 뭐니 하는 것으로부터 공격받을 수있는 소지를 없앤것이고요. 비법률가인 손석희씨는 위헌으로 착각해서 계속 질문을 던진것이네요.. 문재인씨는 대답을 잘했지만 오히려 손석희씨가 계속 위법인것 아니냐는 식으로 질문하니 당황한것같구요..
4. ...
'16.11.29 1:46 AM (1.247.xxx.247)그러니까 효력규정이 뭐고 훈시규정이 뭔지 해석해 주세요
5. 오 죄송해요
'16.11.29 1:52 AM (122.208.xxx.2)제가 아까전에 본거에 아니라는댓글이 달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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