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새누리당 골수 지지층이 극도로 혐오하는 선거제도.
1. 탱자
'16.11.28 5:02 PM (118.43.xxx.18)2차대전이후에 일본의 번영에 일본의 내각제가 한 몫 한 것 아닙니까?
2. ㅇㅇㅇㅇ
'16.11.28 5:04 PM (121.174.xxx.196)혐오....ㅠ
3. 탱자님..예 맞습니다.
'16.11.28 5:06 PM (91.109.xxx.104)일본은 일본식 권력구조가 좋겠죠.
근데.
일본식 소선거구 선거제도와 내각제를 한국에 도입하면..영남패권 쭉이잖아요.
그러니.
일본식 권력구조는 별로입니다.4. ..
'16.11.28 5:19 PM (14.54.xxx.252)정당 명부 비례대표 선거제도는 당연한데, 왜 거기다 내각제를 슬쩍 끼워넣나요?
지금 시점에서 내각제는 새누리 잡놈들의 정권 연장 음모일 뿐입니다
내각제 뭐 대단한게 아닙니다. 우리도 내각제해본 경험있어요. 결과는 지리멸렬했지요5. ..
'16.11.28 5:21 PM (14.54.xxx.252)원글님,
고도의 알바로 사료됩니다ㅋ6. 시끄러워요 아는 척 하긴..
'16.11.28 5:30 PM (115.140.xxx.66)몇몇 쓰레기가 좋아하는 그런 개헌은 싫은데요
7. 하늘과 땅입니다.
'16.11.28 5:41 PM (193.111.xxx.21)..
'16.11.28 5:19 PM (14.54.xxx.252)
정당명부 선거제도와 대통령제도는 안맞아요.
대통령은 임기가 정해져 있고..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 선거제로를 도입하면 여당이 국회과반 의석 돌파가 극히 어렵습니다.
여당이 국회 과반의석에 못 미치는 소수여당이 필연이기에 언제나 여소 야대 국회가 됩니다,.,.
대통령을 견제하려는 야당이 대통령 발목을 잡을건데 조용할 날이 있겠어요? 맨날 싸움질이지.. 그렇기에 대통령제도와 소선거구 선거제도가 거의 패키지입니다..
독일식 권력구조인, 정당명부 비례대표 선거제도는 내각제와 패키지입니다.
정당명부 비레대표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루면 필연적으로 연정을 하게됩니다.. 연정을 통해서 국회과반 의석을 넘을수 있고..그렇게 내각 총리가 선출되어서 행정부를 구성합니다.. 그 과정에서 정의당 같은 소수정파도 행정부에 참여해서 정의당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시키는것이구요..국회 과반 의석을 넘기에 내각도 국정도 흔들림없이 돌아갑니다.
거기에다...독일식 권력구조에서 독일 총리는 2년동안 불신임 재한 기간을 두었기에 2년동안 실각하지 않습니다. 총리가 능력 펼칠 시간도 주어지구요..만일 총리가 실각한다면 후임 총리가 선출될때까지 전임 총리가 권한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국정이 흔들림 없이 돌아가요..
즉 무능하면 2년후에 실각 ...콜이나 메르켈처럼 유능하면 장기집권도 가능.
1960년 419 이후 61년 그시대 정면내각 몇개월 해본것으로 내각제라고 할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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