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한반도 진출 '첫단추' 꿴 日..추가 협정 요구하나?

[후쿠시마의 교훈]

http://v.media.daum.net/v/20161127050303708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방위성이 기대하는 것은 한반도 유사시 미-한의 작전계획에 관한 정보의 공유로, 군사적 혼란이 발생해 (한국에 있는) 일본인을 포함한 다수의 피난민에 대해 일본도 미-한과 연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신문도 "한반도에서 유사사태가 발생하면 자위대 등에 의한 일본인의 한반도 퇴거 활동이 필요하다"며 "이런 계획을 만드는데는 한국군의 배치나 사용 가능한 공항·항만 정보가 불가결하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 물자보급이나 수색구난 등 일본인 활동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군사정보협정을 근거로 일본이 한국에 한반도 전쟁에 대비한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 5027'을 요구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일본 언론이 보도한 '작계 5027' 등 추가 정보제공은 현재로선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정부가 과거사 해결과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막을 안전장치 마련없이 군사협력의 물꼬를 튼 이상 이같은 우려는 언제든 현실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박사는 "한일간 군사협정은 양국 간 역사 문제나 과거사 문제, 영토 문제 등이 해결됐을때, 일본이 침략의 야욕을 버리고 동북아의 평화가 보장될 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에 군사정보를 내주는 것은 정말 위험하며 조심해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지난 24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과 천정배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강창일·설훈·김부겸 의원, 정의당 심상정 대표·노회찬 원내대표 등 야권 의원 52명이 서명했다.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협정은 협정입니다.
우리가 그들이 원하는 요구를 안해 준다고 그들이 쳐들어 올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의무적 구속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할 일은 옳바른 정치 지도자를 뽑고, 함부로 우리의 자주권을 남에게 넘겨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새누리당 찍어주고 이 협정에 찬성한 사람들을 옹호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도 당연히 국민의 심판 위에 올리고 대한 민국 만방에 알리는 일들을 해야합니다.

이런 협정이 되었더라도, 국민 투표를 통해서 이 협정이 국민이 원하지 않는 것이엇음을 각인 시켜야 하겠습니다.
차후 국가 원수 한사람이 혼자서 국회의 동의도 없이 이런 중대한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 해야 합니다.

일단 아픈에 내쫒고, 국민을 위한 차기 대통령 뽑고, 그담에 이 협정 휴지통에 버려버리면 됩니다,

[ㅇㄱ]

그게 쉽게 번복되겠습니까?

배후에 있는 강대국들을 보세요

최악도 생각해야 합니다

[미래]

최악의 경우 어떤거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안들어 줄때 일어날 일들의 예를 한번 적어봐 주세요.

[ㅇㄱ]

최악의 경우는 제가 굳이 안적어도 아실텐데요?

사드 배치가 될 경우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82에 한국인만 있는것 아닙니다

그들도 같이 보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반대한다는걸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일단]

박근혜 부터 해결해야지요.
잘못된게 한두개가 아닌데..

[미래]

본문의 세종대 교수의 말을 잘 읽어 본다면 한일군사협정이 될일은 세상이 천지개벽을 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라는 말인데요 ㅎㅎㅎ

역사를 청산하고, 영토문제가 없어지는 그날이 오면 한일군사협정을 할 이유도 없어지겠죠. 하...

그만큼, 이 협정이라는걸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초에 잘못끼운 단추로 인하여 줄줄이 사탕으로 엮여서 우리인생을 우리가 꼬고 있다는 걸 대변해 주는겁니다.

우리손으로 나라 팔아먹는 인간들에게 칼자루를 넘겨 줌으로써 사드도 배치하라 압력을 받고, 우리의 정보를 다 털어주라고 요구를 받는거죠.

급 우선은 근혜가 끊어놓은 남북대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북한을 고립시키면, 남한은 외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구조이므로.
외국은 북한을 골로 몰아 쪼을지언정, 우리는 통일을 말해야합니다.

평화를 대화하는 기간에 무기를 사들이고 미사일을 설치하고, 일본과 손잡고 군사훈련을 하는 행위가 적절치 않다라고 우리 정부는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사드 설치도, 한일군사협약도 다 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