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유력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는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겠지요.
아마도 당선 고지에 오르기 위해서 수많은 지역 맞춤형 개발 공약을 해야할 것입니다.
전통적인 케스팅 보트를 행사하는 지역인 충청권에는 또 세종시에 버금가는 큼직한 떡을 공약해줘야 할것이고.
흔들리는 호남권에도 나름대로 생각하는 개발 공약을 해줘야 할것이고.
영남비주류인 문재인 세력이 영남주류보다 더 낫다는것을 영남지역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영남주류들 보다 더 커다란 지역개발 공약을 해줘야 할겁니다.
수도권에도 개발 공약해야 할것이고.
강원도 제주도에도 열심히 개발공약 해야할 것입니다.
지역 공약들을 열심히 할것이고.
또
각종 복지 플랜을 쏟아내놓겠죠.
그렇게 각종 공약을 해서 대통령에 당선되겠지요.
대통령에 당선되자 마자, 나라 경제가 위기다라는 비상 싸이렌 울리면서, 국가재정을 말하면서, 전 정권 탓이라면서, 공약 파기가 시작되겠죠.
공약 파기가 시작되겠지만.
영남권 개발 공약은 차질없이 진행될거라 봅니다. 영남권은 긍극적으로 영남 비주류들이 뿌리내려야 하는 지역일테니까요.
어쩌든 지역주의 정치와 한국형 대통령제도라는 권력 구조에서 권역별 지역에 국가 예산 퍼붓기 하다보면 결국 복지는 사라지고 새눌당 집권때나 민주당 집권때나 달라질것 하나도 없어집니다...물론 영남주류에서 영남비주류로 국가 권력 수뇌부가 달라지기는 하겠네요.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완벽히 깨버릴 가장 확실한 해법이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 선거제도와, 독일식 내각제입니다..
현행 한국식 대통령제도와, 한국식 소선거구제 국회의원 선거제도 덕분에, 30%전후의 영남권 지역 단결로 한국의 모든 국가권력을 장악할수 있지만..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는 정당 지지율대로 정당의 의석을 획득합니다. 독일식 선거제도로는 30% 전후의 영남지역 단결해봐야 30% 전후의 의석뿐이 못얻기에 아무리 영남권이 단결해봐야 국가권력 장악못합니다.
독일식은 특정지역의 눈치를 보는 맞춤형 공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특정지역에 퍼붓기식 국가자원 배분 왜곡이 일어나지 않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해집니다.. 한국사회가 정상화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나라 경제 전체적인 성장과, 전국민들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하는 복지에 집중하게됩니다.
정의당 같은 소수정파의 목소리가 묻혀버리지 않고 확실하게 국정에 반영될수 있고, 지역주의를 확실하게 없애버릴수 있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 선거제도와 독일식 내각제가 한국병을 치료할수 있는 가장확실한 권력구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