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부정부패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며 그만큼 뿌리깊게 박혀있기에 이를 뽑아내기도 힘든 상태이고 심지어 부정부패를 저지르고도 이를 부패라고 인식도 못하는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얼마 전 크게 화제가 되었던 갑을 문화 또한 그 근저에는 뿌리깊은 부패문화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갑질은 이른바 특권의식으로 부패의식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6.25 동란으로 잿더미가 된 상태에서 출발한 대한민국이 그후 비약적인 경제성장에 성공해서 세계 10위 무역 7위 국가가 되었지만 이에 비하여 부패지수는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현재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또한 부패입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잠수교 붕괴 사건과 최근 세월호 비극만 봐도 한국 사회 전반이 얼마만큼이나 뿌리깊게 부패되어 있는지 또 이로 인해 치루고 있는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막대한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패는 그 나라의 문화(CULTURE)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참고로 정(情)을 강조하는 사회는 부패지수가 높습니다. 유럽 선진국 중에서 이탈리아가 가장 부패지수가 높은데 이탈리아 또한 한국사회처럼 정을 중요시하는 나라입니다. 이탈리아 하면 유명한 게 마피아죠. 마피아는 가족을 말합니다. 가족처럼 의리와 정을 중요시 하는 집단인데
2. 부패문화를 척결하고 정의사회를 이룰 수 있는 방법
1) 더치패이의 생활화
물론 가장 중요한 건 부패친화적인 문화를 개선해 나가는 것인데 문화란 그야말로 우리 생활 속에 깊숙히 뿌리박힌 생활양식인지라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도 님의 생각에 100% 찬동합니다. 힘이 들더라도 계속 바꾸어 가야 겠죠. 특히 요즘에는 오히려 이런 걸 당연하다고까지 주장하는 소위 김치녀들까지 번성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욱 황당한 상황입니다. 솔직히 이런 여성이 나중에 자식에게 어떤 가정교육을 시킬지도 사뭇 걱정됩니다. 무엇보다 코리안 페이를 척결하고 더치패이를 생활화하기에는 광범위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부패척결을 위한 강력한 법적 제재와 징벌
부패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처벌도 매우 유효한 방법인데 이 방법으로 크게 성공한 국가가 싱가포르입니다..
한국은 설사 돈(뇌물)을 받았다 해도 대가성이 확인안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예가 과거 열린우리당 국무총리를 역임했던 한명숙 총재 사건입니다
사실 법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문화인데 문화는 고치기가 참 힘들고 오랜 시간이 걸려야만 점차로 개선되기에 법을 엄격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숱한 부정부패 스캔들 뒤에는 한 가지 공통 요소가 있다. '(loyalty network)'다. 정부·공공기관·기업 우두머리가 바뀌면 요직을 자기 측근·친인척·동문으로 채운다( mater alumni). 그러면 이들은 또 자기 휘하 관리직 자리에 지인·친구·후배를 데려다 앉힌다. 관리직에 기용된 사람은 그 아래에 또다시 자기 심복들 )을 심는다는,
'줄'의 위쪽에선 아랫사람의 충성을 바라고( ), 아래쪽에선 그에 상응한 특전을 내려줄( ) 것으로 기대하며 머리를 조아리고( 무조건 복종한다 ;;;
문제는 충성을 우선시하다 보니( )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 능력과 상충하게 된다는 점이다. 실력이 아닌 충성으로 자리에 앉은( ) 심복들이 어이없는 결정을 내리고 중대한 실수를 저지른다( mistakes). 그리고 자리 보존에 위협을 느껴 자기 실수는 숨기고 다른 이의 좋은 생각은 으깨버리는( ) 악순환을 거듭한다( ).
'최순실 게이트'는 개인 연고( )가 정해진 원칙에 우선하는( ) 한국의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준 경우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호 아래( ) 사실상 모든 분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저자거리 아녀자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해( 나라를 망친다.
개인 연고를 매개로 한 '줄 대기'와 끼리끼리 친근문화가 나라를 망친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