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협정 무효) 기어이 한반도에 일본 자위대 끌어들이다

[후쿠시마의 교훈]

http://m.pressian.com/m/m_article.html?no=144759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북한의 SLBM이 과연 남쪽을 공격하기 위한 것인지도 의문이고, 지금 협정을 서둘러야 할 만큼 SLBM 위협이 시급한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게다가 북한의 SLBM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일본의 수상 함정이나 잠수함의 음파탐지기나 해상초계기(P-3)가 우리의 해상작전구역이나 항공식별구역(KADIZ)에 들어와야 가능하다. 그렇다면 일본으로부터 북한 잠수함 정보를 얻기 위해 일본 자위대 군함과 잠수함, 항공기가 우리의 바다와 하늘을 활보하도록 용인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ㅇㄱ]

은 이날 사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이 됐다면서 야당이 협정 체결 문제에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협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인데, 한국의 정국 변화와 함께 협정도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겨있는 대목이다. 

일본마저도 협정의 앞날을 걱정하는 상황임에도 박근혜 정부가 서둘러 협정을 체결한 이유는 결국 미국과 일본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인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동엽 교수는 "중국의 확대와 미국의 약화 속에 미국을 대신해 동북아의 중간관리자 역할을 담당할 일본의 자위대를 보통 군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주변국의 인정이 필요하다"며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한 지역 MD 체제에서 행동대원 역할을 수행할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정리를 선행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협정은 단순히 정보 소통의 통로만이 아니라, 양국 간 군사 교류 협력이 보다 확대되고 강화될 수 있는 공간이 열리게 되는 것"이라며 "이미 2015년 미일 신(新)안보 가이드라인에 있는 집단자위권을 통해 일본은 한반도 사태에 개입할 근거를 만들어뒀다. 협정은 이를 염두에 두고 거추장스러운 법적 족쇄를 제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결국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일본군 '위안부' 합의,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결국 한 몸통"이라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단순한 정보 교류의 차원을 넘어 MD 체계의 편입과 군사네트워크 형성을 목표로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의 다음 정권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며 "미국과 일본은 현 정권 안에 이 일을 마무리 지으려는 욕심이 생겼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ㅇㄱ]

다 아는내용이라 지겹지만 그래도 올립니다

[2012년에 이명박이]

몰래 사인하려다 들켜서 못했는데...
이명박은
그때..또 오바마한테 뭘 퍼주고 무마 시켰을까..싶은..

[.....]

박그네 지지한다면서

일제시대겪고 625겪은 노인분들은

한일군사협정 통과된거 보고

뭐 느끼는게 없으신지.

[///]

미국이 어제 한일군사협정을 환영한다고 합니다.
... ㅊ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