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朴·MB가 문제지 헌법이 왜 문제냐"

[ㅇㅇㅇ]

김대중·노무현은 힘이 없어 하고 싶은 일도 못했다"
김무성의 '대통령제 폐지' 위한 개헌논의 '거부'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03&aid=0007608234


친일파 김무성이 대선 불출마까지해가며
개헌을 밀어 부치는거 참 많이 이상하죠.
구린놈

[영남 부족장 되고싶나보네요.]

한국의 대통령 제도는 모든 국가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그 권력을 장악하려 영남 지역민들 단결해서 국가권력 장악해서 국가자원 독점하고..영남지역 출신들 끼리끼리 다 해먹는 권력구조가 문재없다는 문재인씨 역시 영남부족민 답네요..

한국의 모든 문제와 폐해는 거기에서 시작되는데.

영남지역 단결로 국가권력 장악하지 못하게하는 권력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국병 해결가능하고.

독일의 정당명부 비례대표 선거제도와 독일식 내각제가 가장 휼륭한 대안이라고 봅니다.

영남패권 유지하려는 영남주류 영남비주류 이심전심으로 한국식 대통령제도 사수하려 혈안같네요..
영남주류 비주류 돌아가면서 해먹는 제도 포기하기 싫겠죠

[패스요망]

103.10은 탱자2 입니다.

[모리양]

저 알바 또 영남타령~~~

[............]

옳소!!!
김대중·노무현은 힘이 없어 하고 싶은 일도 못했다!!!

[속는국민있어]

26일집회에.개헌반대 팻말도 듭시다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네요

[개헌 반대]

헌법이 문제가 아니라 이명박근혜가 문제였다. 너희 새누리가 문제였다.

[그러게요]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 이 지경이 왔다는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생각하니
사람이 문제지 법이 문제라고 할게 아닌거 같네요
물론 고칠점도 있겠지만 지금 박근혜 게이트에
묻어가려는 개헌파들 자중 할 필요가...

[저도]

헌법이 문제가 아니라 이명박근혜가 문제였다. 너희 새누리가 문제였다. 2222222222222222

[..]

와.. 속시원하네요..

[ㄴㄴ]

대통령제의 폐단을 억지로 감출 필요는 없습니다.
개헌에 적절치 않은 시점이라면,
차기 대선 후 일정 시간이 흐른 다음, 모든 정치체제를 다 놓고 개헌 논의를 꺼내기로 약정하면 되는 것이죠.

대통령제는 너무 잘 드는 칼입니다.
노대통령의 민주적 리더십에서는 좋게 쓰였지만, 박근혜나 MB처럼 악의 근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노무현 정부가 힘이 없어서 하고싶은 일을 못했다는 것은. 글쎄요.. 의석수 확보는 정당이 알아서 해야할 몫 아닐까요? 그걸 대통령제가 약한 것처럼 포장하면...
시계추처럼 왔다갔다 하는 국민들이 언제나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는다는 보장은 전혀 없어요. 제2의 박근혜는 미래의 어느 시점 또 귀신처럼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대통령제 폐지를 위한 개헌논의는 지금 적절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엄청난 전횡이 가능한 이 대통령제가 무슨 문제냐? 하는 것도 논리적인 말은 아니네요.

[저 아래]

제가 쓴말과 속같네요.
그런데도 거기다 삼성 타령 하신분 계시던데...
선명하고 시원하신 문재인을 지지합니다.
사쿠라 아웃.

[..]

내각제 개헌하면 대통 없어지니 불출마선언
눈가리고 아웅..
대통령제 없애려고 개헌하자면서 불출마선언..
안속는다!!

[산여행]

문재인 "집권하면 개헌논의..내각제도 검토"
"내각제가 더 좋은 제도..대통령제 유지땐 4년중임ㆍ분권형"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7/21/0200000000AKR2012072102920000...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인 문재인 상임고문은 22일 개헌 문제와 관련,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뿐만 아니라 내각책임제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고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권교체 시기에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여러모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집권하면 국회 내에 시민사회, 학계 쪽 중심으로 개헌을 논의하는 기구를 만들어 헌법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헌법이 1987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손볼 부분이 많다"며 "언제 꼭 해야겠다고 시간을 정할 것은 아니지만 국가 백년대계를 정하는 것이므로 충분히 논의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 고문은 권력구조 개편 방향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보다 내각책임제가 낫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대통령제는 대통령에게 너무 강한 권한이 집중돼 있다"며 "그 때문에 권위주의적 행태, 제왕적 대통령 뿐만 아니라 대통령 주변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가 끊임없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개헌을 연구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말한다면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책임제가 훨씬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세계적 대세로 보더라도 민주주의가 발전된 대부분 나라들이 내각책임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고문은 "대통령제를 해서 성공한 나라는 미국 정도"라며 "미국도 연방제라는, 연방에 권한이 분산됐다는 토대 위에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환경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헌을 논의하면 그 속에는 내각제로의 전환도 당연히 포함된다"며 "현실정치에서는 대통령제를 유지하자는 주장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헌법학회 등 학계에서는 내각제 지지가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면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중임제가 훨씬 낫다고 본다"며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 중에서 상당 부분을 총리나 각부 장관에게 분산하는 분권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당근, 법을 안지키는게 문제지, 법이 없어 문제인지..

[역시]

옳소!!!!!!!!!!

[지금]

개헌을 논의하는것이 구리다는 거죠
국민적 의견과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시국에 그런 중차대한 일을 하자고 하니
이것들 뭐지? 하는 건데

[산여행]

개인적으로 대통령제에서는 행복한대통령이 나오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로웠던 dj도 주변에서 뇌물문제로 힘들었고 ,
너무나 인간적이고 깨끗했던 노통도 마찬가지였죠.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할수밖에 없고,
이미 대통령제의 문제를 우리가 겪었기에,
내각제를 시도하는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미 많은 실패를 경험한, 대통령제에 집착해야하는것은 아니죠.

다만, 박근혜문제부터 해결한다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프]

문재인의 호떡 뒤집기도 웃기네요
지가 대통령 될거같아서 내각제 말해놓고 반대하는거에요?
깨몽해라

[올리버]

대통령제가 왜 문제냐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냐
개헌시기가 지금적절치 않다는거지. 왜냐 박근혜게이트 물타기가 되니까.
문재인이 정말 나라사랑하는 맘이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대선 끝난후 당선자의 임기축소를 전제로 진지하게 논의해봐야할 문제란 말이다.

[ㅇㅇㅇ]

위에 몇 님들 흥분들 하지말고 글 잘 읽어보세요.
집권하면 개헌논의라고 산여행님이 따옴표까지 붙여놨는데...
지금은 개헌논의가 적절치 않다는거죠.
님들도 지금은 아닌거 알잖아요?

[산여행]

223 님
문재인이 집권하면 개헌논의라고 한 기사가
2012년 이야기입니다.
저 기사를 보면 문재인도 내각제 선호하고 대통령제에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ㅎㅎ 실은 대통령제보다 문재인이]

마음에 안드는 거네요.
겉으로는 대통령제 문제고 내각제 해야된다 어쩌구 하면서 결론은 문재인이 대통령 될까봐 전전긍긍..
아우 저렇게 속보이는 글 너무 창피합니다.
그냥 문재인이 싫은 거 다 보이는데...
영남패권 운운하고 문재인 싫은 거 보니 어디서 오셨는지들 알겠는데 제발 우리의 목표, 이명박그네 때려잡기에 온 힘을 집중합시다.
지금같은 시국에 쪼잔하게 뒤에서 누가 대통령될까 수근거리며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요.
세상 보는 눈을 키워야지 앞뒤 자르고 말 한마디 기사 한줄에 매달리지 말고요.
어제까지는 명예라는 말에 다들 달라붙어 문재인 욕하더니 오늘부터는 내각제예요?
그러니 국민들 지지를 못받죠.
님들도 국민인데 자신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올리버]

민주당에 문재인 말고 인물없나요?
요즘 하느거보면 노무현 찌꺼기 붙들고 살다
박근혜 쓰레기 잡고 가고
자기가 스스로 뭐 하는게 없어요

타이밍도 모르고.
자기 건더기가 뭔가 좀있어야잖아요

문재인이 무서운게 아니라
야당역할제대로 못하는데 대한 분노입니다.
이 중요한시점에 그 외에 대안이 없다늣것에 대한 한탄입니다
cnn에서도 그랬죠. 약한 야당이 문제라고 .
원글같은 무조건적 달님 찬양자들에 대한 염증도 있구요
조석으로 말바꿔도 이건 이래서 잘했고 저건 또 저래서 잘했대
문재인에 대한 건전한 비판도 좀
받아들이세요

새누리 지지율 떨어져도 민주당 지지율 안올라가는 이유에요
위기에 끌려다니기만 하고 간만 보는게 리더인가요?

또 새누리 고도 알바라 하겠지만.
누군가 잘못하늣건 잘못한다고 말할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또 박근혜꼴 난다구요

[옳소]

Mb나 닭년이 문제지 헌법이 뭔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