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에 부칠순 없는건가요?

[귤]

국민들이 너무 피곤합니다.
추운날씨에 매주 시간과 돈 들여 하야를 외쳐도
꿈쩍은 커녕
뒷골 땡기게 하는 뉴스만 나오니 답답하네요.

하야 찬성/반대
이걸로 국민투표에 부칠순 없는건가요?
무식한 질문일까 생각되서 쓸까 말까 망설이다
하도 복창 터져서
물어나 보자는 심정으로 올려봅니다.

[저도]

그생각 했어요...그냥 박근혜 퇴진 국민투표에 붙히면 끝났거 같은데...추운날씨에 시위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원...그렇다고 안하면 또 촛불이 꺼졌네 어쩌네 하며 날개달고 설칠까봐 짜증나고...ㅜㅜ 진짜 열받아서 죽을지경이네요0!!!

[lush]

글게요 ㅠㅠ

[귤]

오늘 jtbc 뉴스중에 여론조사 통계를 보여주는걸 보니
더 더욱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

헌법 개정 이거부터해야해요

[.....]

국민투표로 하야시키는 법이 있으면 가능한데

그런법이 없으니 개헌을 하지않고는 불가능하겠죠.

[귤]

'헌법' '국민투표' 를 키워드로 검색해서 공부해보려 했으나
잘 모르겠네요 ㅠ
현재 시스템으로는 안되는 건가요?
초유의 사태인데...
이럴때 검찰도 특검이 꾸려질수도 있는데
국민들은 투표로 말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뉴스룸]

여론종사 통계가 어찌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뉴스를 못봤어요

[귤]

특별검사제도는 있지만
특별국민투표제도는 없다는 말씀이죠..위 댓글분들 말씀이..

이럴때 판례를 만들어야 하는게??
뭐 어떻게 비집고 들어가서 투표했으면 좋겠어요~~
아 답답해요

[그게]

재신임을 묻는건데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는 재신임 할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새누리랑 그쪽성향 정치평론가들이 종편나와서 법대로 하라고..
그런데 얼마전 김용민 뉴스브리핑에 로스쿨다니는 학생이 편지를 보냈는데
원포인트 개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헌법 몇조에 부칙으로 '박근혜대통령의 임기를 2016년12월30일로 한정한다'라고 해서
국민투표하는거죠
참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원포인트로 끝나야 하는데 일부 무리들이 다른 개헌으로 밀어부칠까봐...

[....]

저도 잘 모르지만..
헌법상 국민투표가 가능한 경우는
개헌 시
그리고 대통령이 중요정책에 대해 국민투표를 제안할 때인데, 중요정책에 대통령에 대한 신임 투표는 포함되지 않아요. 예전 노대통령 시절 대통령 재신임 투표 제안하셨다가 이미 위헌 결정난 사례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