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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불법행위 국민 위자료 소송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위자료소송 조회수 : 750
작성일 : 2016-11-22 21:51:33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45·법무법인 인강)가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소송을 추진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 변호사는 이날 저녁 7시부터 소송 참여를 원하는 국민들을 모집해 위자료 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다.
곽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대통령직을 이용한 범죄행위를 정당화했다"며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소송으로 탄핵해야 한다"고 소송 진행 취지를 밝혔다.
이어 "청와대에 돌을 던지면 우리가 끌려가지만 대통령에게 소장을 던지면 박 대통령이 끌려 나올 것"이라며 "위자료를 받게 되면 전액을 공익재단에 내겠다"고 덧붙였다.
소송에 참여할 국민은 인터넷 홈페이지를(www.p-lawyer.c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참여 비용은 5000원 이상이다.
한편 곽 변호사는 주택용전력 소비자들을 대리해 한국전력공사(한전)을 상대로 전국 법원에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이끌고 있다. 지난달 6일 첫 선고가 있었던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패소했고 항소한 상태다.
IP : 14.32.xxx.20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캬
'16.11.22 9:53 PM (74.96.xxx.32)기발한 아이디어네, 이렇게라도 해서 재산환수 해야지. 꼭 성공하길 빕니다!!!!
2. 저는
'16.11.22 9:53 PM (121.154.xxx.40)신청 했습니다
그리운 노통3. ..
'16.11.22 9:54 PM (120.142.xxx.190)와..굳 아이디어~~
4. 저도
'16.11.22 9:56 PM (125.178.xxx.87)할거에요.
5. 저도
'16.11.22 9:57 PM (14.32.xxx.206)참여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폭력에는 가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 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고 싶습니다.
6. im
'16.11.22 10:07 PM (218.39.xxx.34)적극동참하겟습니다
7. ..
'16.11.22 10:20 PM (210.90.xxx.19)저도 동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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