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통년이 되고나서도 재벌들을 불러놓고 직접 강요를 했다는데
김영란법 적용 안 되는 건가요? 법이 적용되기 이전에 해 처먹은 거라서 어렵나요?
이래나 저래나 돈이 넘쳐나는 년이니 푼돈으로 과태료 내고 끝나겠지만요.
물론, 돈은 직접관리 하는 년이니 지돈으로 안 하고, 세금으로 처리하겠죠 당연.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잖아요..소급적용불가원칙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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