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zum.com/?af=gt#!/v=2&tab=home&p=1&cm=photo&news=0532016112134365751
박근혜 대통령 공소장에 직권남용과 강요죄는 있지만 뇌물죄는 없어
박대통령, 최순실, 안종범에 대한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는한 형량이 대폭 낮아지며 대기업은 피해자가 되어 처벌을
면피하게 된다. 또한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나 환수가 불가능해 진다.
이렇게 되면 박대통령이 피의자가 된다해도 면죄부를 주는 꼴
여론에 떠밀여 겨우 여기까지온 검찰이 정신을 차린 걸까요? 아님 법에 대해 잘 모르는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걸까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621390 | 지방에서 1박으로 광화문집회가요.담날 갈만하곳문의 6 | 광화문근처 .. | 2016/11/25 | 736 |
| 621389 | 화장실 샤워부스 유리 청소 팁 알려주세요. 14 | 화장실 | 2016/11/25 | 10,065 |
| 621388 | 연극 등 무대 관련하여 필요한 천을 뭐라고 하나요? 2 | 찜찜 | 2016/11/25 | 450 |
| 621387 | 닭과 광란의 변태천국! 2 | 헐....... | 2016/11/25 | 1,600 |
| 621386 | 고등학교 선택고민좀 도와주세요 3 | 은설화 | 2016/11/25 | 1,114 |
| 621385 | 얼굴보는게 괴로워요. 10 | 국민 | 2016/11/25 | 2,063 |
| 621384 | 왜 황교안총리는 안고갈려하는지ㅠㅠ 12 | 답답 | 2016/11/25 | 2,261 |
| 621383 | 빨래건조대 버릴려면 어떻게 하나요 2 | ... | 2016/11/25 | 3,205 |
| 621382 | 댁의 자녀들은 어떤 부문에 집중력이 발달했나요? 8 | 집중력 | 2016/11/25 | 1,274 |
| 621381 | 생강차 만들때 9 | ..... | 2016/11/25 | 2,051 |
| 621380 | 내일 광화문 차량 진입이 어디까지 되나요? 4 | ... | 2016/11/25 | 841 |
| 621379 | 2월달에 LA 조언 부탁드립니다 4 | 여행 | 2016/11/25 | 628 |
| 621378 | 커피 쓰리샷이 뭐예요? 11 | 연을쫓는아이.. | 2016/11/25 | 7,121 |
| 621377 | 82쿡 계좌번호 좀 6 | 승승 | 2016/11/25 | 980 |
| 621376 | 유리천장 여성, 한국 사회 전반의 실상을 보며 1 | 2016/11/25 | 572 | |
| 621375 | 내일 광화문에는 가지못하고 3 | 내일 | 2016/11/25 | 629 |
| 621374 | 어제자 썰전 문재인님 (목소리)출연분 영상 10 | .. | 2016/11/25 | 1,487 |
| 621373 | 생활비 어떻게 하세요? 45 | 어떻게하나 | 2016/11/25 | 8,247 |
| 621372 |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구명을 위한 국제서명운동 전개 4 | light7.. | 2016/11/25 | 550 |
| 621371 | 박대통령 시나리오-영국언론 발 7 | ... | 2016/11/25 | 1,550 |
| 621370 | 내일 집회 서울역에서 내리면요... 7 | 서울역 | 2016/11/25 | 875 |
| 621369 | 촛불집회있는 주말에 고속도로 이용해보신분들 알려주세요 2 | ... | 2016/11/25 | 537 |
| 621368 | 회사 직원이 제 뒷담화를 하고 다닌걸 알게 됬어요 3 | ,,, | 2016/11/25 | 1,920 |
| 621367 | 저희 친정부모님 다시봤네요... 12 | 모리양 | 2016/11/25 | 5,249 |
| 621366 | 늘품체조로 비난하는것으로 몰아가는 분들께 36 | . . . | 2016/11/25 | 2,5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