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zum.com/?af=gt#!/v=2&tab=home&p=1&cm=photo&news=0532016112134365751
박근혜 대통령 공소장에 직권남용과 강요죄는 있지만 뇌물죄는 없어
박대통령, 최순실, 안종범에 대한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는한 형량이 대폭 낮아지며 대기업은 피해자가 되어 처벌을
면피하게 된다. 또한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나 환수가 불가능해 진다.
이렇게 되면 박대통령이 피의자가 된다해도 면죄부를 주는 꼴
여론에 떠밀여 겨우 여기까지온 검찰이 정신을 차린 걸까요? 아님 법에 대해 잘 모르는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걸까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628619 | *(속보)군부대 부상자 23명 모두 20∼23세 현역 병사들(속.. 17 | 소방본부 | 2016/12/13 | 4,095 |
| 628618 | 노화 턱이 자꾸 길어지고 이중 삼중턱ㅠ 6 | ㅠㅠ | 2016/12/13 | 2,771 |
| 628617 | 이재명은 결론났다 46 | 실상 | 2016/12/13 | 3,420 |
| 628616 | 박근혜 아직 안내려갔습니다. 7 | .... | 2016/12/13 | 1,151 |
| 628615 | 김태흠 ˝아내가 남편 바람 모르듯 친박 최순실 몰랐다˝ 14 | 세우실 | 2016/12/13 | 1,808 |
| 628614 | 기자들이 82 상주하나봐요 10 | 사과 | 2016/12/13 | 1,543 |
| 628613 | 노인들 탓하기전에. 5 | dd | 2016/12/13 | 959 |
| 628612 | 팩트TV KOREA LIVE 2016.12.13 (생) 문재인 .. 4 | ㅇㅇㅇ | 2016/12/13 | 780 |
| 628611 | 그니까 문재인과 이재명은 서로 반대편인 거죠? 12 | ^^ | 2016/12/13 | 1,138 |
| 628610 | 수능필수어휘집 추천 1 | 마r씨 | 2016/12/13 | 720 |
| 628609 | 17학번 고대 입학생 자녀있으신분 9 | 고려대 | 2016/12/13 | 2,122 |
| 628608 | 자기 촉 좋고 사람 잘본다는 사람 일단 피하고 봅니다 3 | ... | 2016/12/13 | 1,749 |
| 628607 | 면기 어떤거 쓰세요? 7 | 크리스 | 2016/12/13 | 1,525 |
| 628606 | 보라카이 치안이 안좋은가요?? 12 | 필리핀 | 2016/12/13 | 10,208 |
| 628605 | 서울에서 이천 출퇴근 가능한데는 어딜까요. 7 | ........ | 2016/12/13 | 3,489 |
| 628604 | 2인 식비가 200씩 나오네요 ㅎ 15 | ..... | 2016/12/13 | 4,736 |
| 628603 | 12월 13일 국회일정 : 교문위 전체회의 -교육부, 역사교과서.. | 국정감사 시.. | 2016/12/13 | 453 |
| 628602 | 이재명 20 | 알바절대아녀.. | 2016/12/13 | 1,432 |
| 628601 | 순실이 감옥방문해서 청문회하자는.. 5 | 순실이년나와.. | 2016/12/13 | 948 |
| 628600 | 자식이 잘된다는건 23 | d | 2016/12/13 | 5,771 |
| 628599 | 2007년 이재명 정통시절 유시민 7 | 나가리라 | 2016/12/13 | 2,411 |
| 628598 | 탄핵용인!!!]제사 꼬지전 문의드려요 1 | 종부는개뿔 | 2016/12/13 | 927 |
| 628597 | 갤럽) 손연재가 2016 올해를 빛낸 스포츠 선수 1위 30 | ㅇㅇ | 2016/12/13 | 2,312 |
| 628596 | 우병우 기사떴어요 8 | 헐 | 2016/12/13 | 3,599 |
| 628595 | 3일을 굶고 지금 폭식 중입니다. 2 | ㅎ | 2016/12/13 | 1,7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