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하승수의 틈]탄핵과 헌법 1조 운동, 양 축으로 가자!

bluebell 조회수 : 736
작성일 : 2016-11-21 15:59:31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날 뜻이 없다는 것은 분명해졌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한 결과만 보더라도 박 대통령은 제3자 뇌물죄 등을 저지르고, 국정을 파탄으로 이끈 몸통이라는 것이 명백해졌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다면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물러나게 해야 한다. 이것은 특별검사가 진행해야 할 수사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원내 야당이 해야 할 몫과 광장의 촛불이 해야 할 몫도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그래야 박 대통령이 ‘국정복귀’ 운운하는 행태를 막을 수 있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공동체를 지킬 수 있다. 원내 야당은 탄핵 절차에 집중해야 한다. 지금처럼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계속되어서는 안된다. 야 3당 대표들이 모여서 범국민 서명운동을 결의했다고 하는데, 자기 역할을 못 찾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국회 내에 있는 야당들이 해야 할 일은 서명운동이 아니라, 어떻게든 탄핵을 성사시킬 길을 찾는 것이다. 탄핵이 눈앞으로 다가와야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해도 할 것이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도 탄핵이 현실화될 것 같으니까 사퇴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90100&artid=201611202...
IP : 210.178.xxx.10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bluebell
    '16.11.21 4:04 PM (210.178.xxx.104)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담고 있는 의미는 매우 강력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문구는 다른 국가의 헌법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헌법 제1조는 입법권이 의회에 있다는 것으로 시작되고, 일본헌법 제1조는 천황 얘기부터 시작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대한민국 임시헌법’에 뿌리를 두고, 제헌헌법으로 이어진 문구이다. 이 두 문장이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응축된 문구이다.


    그래서 시민들의 촛불은 헌법 제1조를 실현하는 운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제도를 손보는 것이 우선이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것이 정답이다


    �썝臾몃낫湲�: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90100&artid=201611202...
    이 부분에 공감이 가네요.
    야3단 지도부는 국민서명운동 이런거 말고 국회내에서 더 강력하게 새누리와 박근혜를 압박했으면 좋겠어요,

  • 2.
    '16.11.21 4:20 PM (119.192.xxx.235)

    좋은 글이네요.
    우리 모두 횃불로 만나요.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19869 병원에서 자녀에게 동화책 읽어주는 엄마 11 .. 2016/11/21 3,427
619868 대한민국의 요즘 중고생들을 건들면 큰일나는 이유 ㅎㄷㄷ;;; -.. 1 좋은날오길 2016/11/21 1,322
619867 (밝혀진 것만 징역 2천년!) 식전 혈당 114 나왔는데요. 5 ... 2016/11/21 2,717
619866 수정)고소득 워킹맘은 왜 불행할까요? 22 으으 2016/11/21 5,617
619865 어느 정도 세기로"를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5 영어 2016/11/21 999
619864 국민의당, '박 대통령 탄핵' 당론 확정…"여당 비박계.. 19 탄핵 2016/11/21 949
619863 전 잡혀간 최@실 가짜같아요 10 그네아웃 2016/11/21 2,186
619862 박근혜와 새누리당 11월 세주 골든 타임 완전 헌납! 13 1234 2016/11/21 1,014
619861 편도결석 - 치료하신 분들,,,어떠신가요? 4 건강 2016/11/21 2,684
619860 이재명 시장님 지지하고 싶은데.. 13 적극지지 2016/11/21 966
619859 한일 정보보호협정 22일 원스톱 처리되나 6 후쿠시마의 .. 2016/11/21 475
619858 5% 시어머니 흔들리는 이유 22 새눌 해체 2016/11/21 4,487
619857 한일군사보호협정 국무회의 내일 22일 8 2016/11/21 493
619856 세안할때 브러쉬 쓰는 분 계세요? 7 2016/11/21 1,688
619855 30여번 보고 지시했는데 구명조끼 운운 2 청와대해체 2016/11/21 539
619854 문재인과 민주당 11월 세주 골든 타임 완전 헌납 20 문재인 2016/11/21 1,116
619853 길막아선 의경에게 간식 전하는 시민들 13 룰루 2016/11/21 2,958
619852 대학교수는 얼마나 바쁜가요? 7 ㅈㄱㄱ 2016/11/21 2,267
619851 제가 보는 앞으로의 추이 2 국정화반대 2016/11/21 629
619850 허탈. 9 희망 2016/11/21 818
619849 악기나 음악소리 들으면 계이름으로 들리시는 분 계신가요? 22 Laura 2016/11/21 3,788
619848 가성비좋은 코트 브랜드 없나요?? 5 질문 2016/11/21 2,460
619847 틀린 좌표를 내려받은 댓글 알바들 6 모리양 2016/11/21 689
619846 [속보]박태환 "너무 높은 분이라서 무서웠다".. 36 놀이터. 2016/11/21 17,630
619845 허벅지 덮는 부츠... 따듯한가요? 3 춥다 2016/11/21 1,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