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하승수의 틈]탄핵과 헌법 1조 운동, 양 축으로 가자!

bluebell 조회수 : 714
작성일 : 2016-11-21 15:59:31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날 뜻이 없다는 것은 분명해졌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한 결과만 보더라도 박 대통령은 제3자 뇌물죄 등을 저지르고, 국정을 파탄으로 이끈 몸통이라는 것이 명백해졌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다면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물러나게 해야 한다. 이것은 특별검사가 진행해야 할 수사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원내 야당이 해야 할 몫과 광장의 촛불이 해야 할 몫도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그래야 박 대통령이 ‘국정복귀’ 운운하는 행태를 막을 수 있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공동체를 지킬 수 있다. 원내 야당은 탄핵 절차에 집중해야 한다. 지금처럼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계속되어서는 안된다. 야 3당 대표들이 모여서 범국민 서명운동을 결의했다고 하는데, 자기 역할을 못 찾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국회 내에 있는 야당들이 해야 할 일은 서명운동이 아니라, 어떻게든 탄핵을 성사시킬 길을 찾는 것이다. 탄핵이 눈앞으로 다가와야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해도 할 것이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도 탄핵이 현실화될 것 같으니까 사퇴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90100&artid=201611202...
IP : 210.178.xxx.10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bluebell
    '16.11.21 4:04 PM (210.178.xxx.104)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담고 있는 의미는 매우 강력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문구는 다른 국가의 헌법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헌법 제1조는 입법권이 의회에 있다는 것으로 시작되고, 일본헌법 제1조는 천황 얘기부터 시작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대한민국 임시헌법’에 뿌리를 두고, 제헌헌법으로 이어진 문구이다. 이 두 문장이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응축된 문구이다.


    그래서 시민들의 촛불은 헌법 제1조를 실현하는 운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제도를 손보는 것이 우선이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것이 정답이다


    �썝臾몃낫湲�: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90100&artid=201611202...
    이 부분에 공감이 가네요.
    야3단 지도부는 국민서명운동 이런거 말고 국회내에서 더 강력하게 새누리와 박근혜를 압박했으면 좋겠어요,

  • 2.
    '16.11.21 4:20 PM (119.192.xxx.235)

    좋은 글이네요.
    우리 모두 횃불로 만나요.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20620 블라인드앱이라고 아시는분 계시나요? 고소하려고요.. 5 오메메 2016/11/22 12,864
620619 새누리, 민주당,국방부, 외교부에 항의전화 했습니다. 8 할수있는건 .. 2016/11/22 880
620618 저는 젤 쓰레기가 '김종' 같아요.. 12 ㄴㄴㄴ 2016/11/22 3,469
620617 비밀번호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3 82 초보 2016/11/22 716
620616 순시리에게 변호사가 5년형 나올거라고 9 무법나라 2016/11/22 2,869
620615 박근혜가 세월호 당일날. 집무실에 없었다네요. 13 쇼킹하네 2016/11/22 5,512
620614 지금 국정역사교과서 만들고 있나요?? 3 박그네괴뢰정.. 2016/11/22 547
620613 이와중에 죄송) 입주 2~3년차 래미안 사시는 분들께 여쭤봅니다.. 가스후드필터.. 2016/11/22 2,004
620612 쿠션쓰면 화장이 떡이 되요 6 ㅇㅇㅇㅇ 2016/11/22 3,193
620611 방금 뉴스속보랍니다 한심... 29 **** 2016/11/22 30,202
620610 (이정현에게) 네가 개새끼라면 한 번 키워보고 싶다. 10 ㅍㅍㅍ 2016/11/22 1,872
620609 신발끈 없는 편한 운동화 추천해주세요. 3 워킹 2016/11/22 1,691
620608 [군사협정 반대] 뉴스 댓글들.. 결사반대 2016/11/22 364
620607 성남시민 2 16 ㅎㅎㅎㄹ 2016/11/22 2,186
620606 순대 먹고 있어요 15 ^^ 2016/11/22 3,256
620605 지금 OCN에서 타이타닉을 하는데 여주 얼굴이.. 20 .... 2016/11/22 4,018
620604 죄송합니다 너무궁금해서요~ 지펠광고에 나온 모델이입은 코트..... 1 ㅅㄷᆞ 2016/11/22 953
620603 스타벅스 돌체라떼 같은 음료 추천해주세요~ 6 ... 2016/11/22 3,356
620602 박원순 시장께서 오늘 국무회의 참석했다는 소식/ 남경필 탈당 1 Ytn 뉴스.. 2016/11/22 881
620601 최순실 운전기사의 증언 “가방에 돈이 가득했다” 1 잘배운뇨자 2016/11/22 1,897
620600 최태민...나이를 6살이나 속였다는데..그럼 가능성이........ 21 ㄷㄷㄷ 2016/11/22 7,919
620599 피티 2주 6번 받았습니다. 7 피티 2주 2016/11/22 3,198
620598 강아지 피부병 잘보는 병원 추천 부탁드려요 8 강아지 2016/11/22 1,100
620597 국방부에 전화합시다. 10 냉면좋아 2016/11/22 733
620596 이영복 이사람이 입을 안여네요 6 터져야 2016/11/22 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