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하승수의 틈]탄핵과 헌법 1조 운동, 양 축으로 가자!

bluebell 조회수 : 712
작성일 : 2016-11-21 15:59:31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날 뜻이 없다는 것은 분명해졌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한 결과만 보더라도 박 대통령은 제3자 뇌물죄 등을 저지르고, 국정을 파탄으로 이끈 몸통이라는 것이 명백해졌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다면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물러나게 해야 한다. 이것은 특별검사가 진행해야 할 수사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원내 야당이 해야 할 몫과 광장의 촛불이 해야 할 몫도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그래야 박 대통령이 ‘국정복귀’ 운운하는 행태를 막을 수 있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공동체를 지킬 수 있다. 원내 야당은 탄핵 절차에 집중해야 한다. 지금처럼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계속되어서는 안된다. 야 3당 대표들이 모여서 범국민 서명운동을 결의했다고 하는데, 자기 역할을 못 찾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국회 내에 있는 야당들이 해야 할 일은 서명운동이 아니라, 어떻게든 탄핵을 성사시킬 길을 찾는 것이다. 탄핵이 눈앞으로 다가와야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해도 할 것이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도 탄핵이 현실화될 것 같으니까 사퇴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90100&artid=201611202...
IP : 210.178.xxx.10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bluebell
    '16.11.21 4:04 PM (210.178.xxx.104)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담고 있는 의미는 매우 강력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문구는 다른 국가의 헌법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헌법 제1조는 입법권이 의회에 있다는 것으로 시작되고, 일본헌법 제1조는 천황 얘기부터 시작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대한민국 임시헌법’에 뿌리를 두고, 제헌헌법으로 이어진 문구이다. 이 두 문장이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응축된 문구이다.


    그래서 시민들의 촛불은 헌법 제1조를 실현하는 운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제도를 손보는 것이 우선이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것이 정답이다


    �썝臾몃낫湲�: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90100&artid=201611202...
    이 부분에 공감이 가네요.
    야3단 지도부는 국민서명운동 이런거 말고 국회내에서 더 강력하게 새누리와 박근혜를 압박했으면 좋겠어요,

  • 2.
    '16.11.21 4:20 PM (119.192.xxx.235)

    좋은 글이네요.
    우리 모두 횃불로 만나요.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20895 비아그라를 왤케 많이사야했는지 알거같아요이제 30 하야하라 2016/11/23 22,700
620894 김치담글때 찹쌀풀 대신 감자전분 써도 될까요? 8 향유뜰 2016/11/23 15,957
620893 뭐가 매일 아침마다 터지냐..기대되게... 2 ........ 2016/11/23 1,067
620892 靑 비아그라 구입은 고산병 치료 목적 41 에혀 2016/11/23 5,279
620891 일본자위대 한반도진출을 위한 마지막 퍼즐 4 전쟁의북소리.. 2016/11/23 959
620890 열대어 어항 중고나 싼곳아시면 2 헌법위에국민.. 2016/11/23 859
620889 남은 비밀들은 이제 성에 관한거 밖엔 없는거네요 .... 2016/11/23 1,279
620888 최다니엘 6 하이킥 2016/11/23 2,754
620887 한 사람과 길게 연애할 수 있는 비결은 뭔가요? 8 연애 2016/11/23 2,456
620886 하야 안하면 추문을 깔 수 밖에 없다 5 ㅍㅍㅍ 2016/11/23 1,946
620885 일본은 아이들에게 휴대폰을 안사준다고.. 14 궁금 2016/11/23 3,828
620884 내맘대로 정국 추측 6 ... 2016/11/23 1,005
620883 이 정권은 역겹네요... 4 정말 2016/11/23 1,038
620882 문재인이 말한 명예로운 퇴진이 22 세시 2016/11/23 4,209
620881 고2아들 모의고사 시간 3 급질 2016/11/23 1,154
620880 갑상선 혹에서 호르몬이 나온대요 3 쪽팔려못살겠.. 2016/11/23 1,948
620879 日 예능서 '막장 범죄 영화'로 재구성된 '최순실 게이트'..&.. 2 아침부터분노.. 2016/11/23 950
620878 정동영 "한일 군사정보협정 폐기 특별법 제출할 것&qu.. 8 후쿠시마의 .. 2016/11/23 1,013
620877 트럼프는 북미간 평화협상을 하게될까요? 제국의운명 .. 2016/11/23 488
620876 박영선 이종걸이 설치기시작하니 불안하네요. 20 ㄴㄴ 2016/11/23 2,364
620875 청와대, 비아그라 발기부전치료제 대량 구입 90 .. 2016/11/23 20,220
620874 남들 눈에 비치는 저희 시어머니는 어떤분일까요? 15 그냥 2016/11/23 3,935
620873 탄핵!!) 한국여중생 옷 뭐 필요한가요? 14 귀국준비 2016/11/23 1,236
620872 박정희 한일회담과 박근혜의 한일군사협정의 닮은꼴 2 배후는미국 2016/11/23 710
620871 2016년 11월 23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1 세우실 2016/11/23 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