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든 헌재에서든 부결될 경우, 대통령직은 유지가 되겠지요...
그런데요.... 임기 마치고 나면 현재 수사에서 (또는 향후 수사에서) 밝혀지는 내용들에 대한 범죄 사실은 남지 않나요?
즉 탄핵 소추가 안된다 해도, 형사 소추는 남는 거 아닌가요?
물론 탄핵이 발의되면 통과까지 가야되겠지만, 만약의 경우에도,
영화 '해바라기'에서 김래원의 대사
'죄를 지은 놈은 벌을 받아야 한다'드라.....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 - 탄핵이 헌재에서 부결될 경우...
넌 누구냐 조회수 : 998
작성일 : 2016-11-20 20:56:24
IP : 109.205.xxx.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11.20 8:59 PM (175.112.xxx.180)임기마치면 벌 받겠죠. 지금 수사하는 것도 임기후에 벌을 주려면 증거가 인멸되니 그전에 미리 수사해두는 거라잖아요. 일단 증거만 잡아놓고 벌은 임기후에..
2. 임기 끝나는 순간
'16.11.20 9:02 PM (115.140.xxx.66)처벌받게 됩니다.
3. 넌 누구냐
'16.11.20 9:04 PM (109.205.xxx.1)지금까지는 친일한 놈이 친미도 하면서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았죠,,,,
최소한 죄를 지은 년놈들이 벌을 받아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고 믿습니다.4. ;;;;;;;;;;;;
'16.11.20 9:06 PM (222.98.xxx.77) - 삭제된댓글세월호 왜 구조 하지 않았는지 꼭 밝혀내야 하고 나머지 사안들도 다 중죄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5. 아니죠
'16.11.20 9:08 PM (203.226.xxx.235) - 삭제된댓글정권이 바뀌지 않으면 없던 일이 될 겁니다.
정권교체 해야지만 공정한 수사가 가능합니다.6. 들은바로는
'16.11.20 9:09 PM (39.7.xxx.212)지금은 대통령이라 불소추특권땜에 기소를 못하게되고
그렇게 기소유예가 되면..
대통 임기마치는 순간 바로기소될것이라고 어느분이 설명하시더라구요7. 넌 누구냐
'16.11.20 9:11 PM (109.205.xxx.1)아 기소유예 상태가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윗님...8. 쥐박이때부터 국민은
'16.11.20 9:15 PM (122.37.xxx.51) - 삭제된댓글공부하고 토론하고 촛불드는일이 많아졌어요
학교때나 배우고 잠자던
법 행정 기타 상식까지 알게됩니다..하하
수사후 기소유예상태가 되는데
임기후
다음정권이 누구냐에 따라 그냥 끝낼지
처벌을 해줄지가 문제네요9. 결정적증거들을 대통령
'16.11.20 9:17 PM (122.37.xxx.51)지정기록물로 정한다면
손 못되잖아요
세월호 7시간도 그럴려구 했던거구요
어찌되나요?10. ..
'16.11.20 9:26 PM (221.147.xxx.209) - 삭제된댓글기득권들 모두 탄핵으로 면죄부 시나리오가동중이예요...
그래서 저렇게 의기양양 웃고 다니죠....
지금 이시국에 뭘더바라나요?
진실규명은 안되고 수사는 미지수....계속 새로운 속보가 터져나와 뭍히고 판결이 나서 죄를 받는지도 오리무중이구요...
탄핵정국에서 개헌으로 가지나 않길 바래야죠...발등에 불떨어지기전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632841 | JTBC 배려 같아요. 3 | 케로로로로 | 2016/12/25 | 4,393 |
| 632840 | 방광염 민간요법 10 | 안녕 | 2016/12/25 | 4,590 |
| 632839 | 방송사고인가요? Jtbc 중앙일보 윗대가리?? 6 | 뭔가요 | 2016/12/25 | 3,040 |
| 632838 | 스포트라이트 안하고 2 | 새 | 2016/12/25 | 875 |
| 632837 | jtbc 압력이 가해진걸까요?? 2 | ..... | 2016/12/25 | 1,484 |
| 632836 | 대전 jtbc스포트라이트가 안나와요 21 | Zz | 2016/12/25 | 2,524 |
| 632835 | 대딩 아들 알바로 번 돈 때문에 부부싸움 70 | 싸움 | 2016/12/25 | 16,679 |
| 632834 | jtbc 안열려요 컴입니다 6 | 레몬즙 | 2016/12/25 | 1,121 |
| 632833 |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32 | .... | 2016/12/25 | 5,826 |
| 632832 | JTBC 이규연 스포트 라이트 우병우 최순실 1 | ... | 2016/12/25 | 1,472 |
| 632831 | 모성애, 부성애란 이름으로 포장되어있지만 결국은 1 | ... | 2016/12/25 | 1,111 |
| 632830 | 따뜻한 곳을 찾아서. 1 | 생선이 좋아.. | 2016/12/25 | 563 |
| 632829 | 포켓 와이파이 질문 3 | highki.. | 2016/12/25 | 980 |
| 632828 | 부모복이 곧 남편복이다 이말 맞나요? 28 | ,,, | 2016/12/25 | 8,092 |
| 632827 | 때로는 ...동영상으로 일본어공부를... 아주 잘 만들어 졌네요.. 16 | 일본어 공부.. | 2016/12/25 | 2,753 |
| 632826 | 자로님 페북 업데이트 5 | 네티즌수사대.. | 2016/12/25 | 3,998 |
| 632825 | 내일 중요한 식사자리.. 지금 뭘할까요? 1 | ㅇㅇ | 2016/12/25 | 915 |
| 632824 | 최상천 55강 나왔어요 | 알몸공양 | 2016/12/25 | 739 |
| 632823 | 드라마 도깨비에 협찬하는 양초회사는 어디죠? 3 | 아이러브마이.. | 2016/12/25 | 2,930 |
| 632822 | 동네 엄마가 비꼬는데 136 | 이런 | 2016/12/25 | 24,325 |
| 632821 | 지난해 초등임용합격자도 아직 발령이 안났네요. 3 | ... | 2016/12/25 | 2,101 |
| 632820 | 펌) 외교부장관때부터 반기든 반기문 3 | 하루정도만 | 2016/12/25 | 963 |
| 632819 | 라라랜드 대사중 피치카카? 4 | 세바스찬 | 2016/12/25 | 2,518 |
| 632818 | 전자렌지 겸용 오븐 쓰시는 분들.. 어떠세요? 14 | 티니 | 2016/12/25 | 8,865 |
| 632817 | 어린이집 다녀와서 눈치본단 얘기들으니 참 그러네요 2 | Dd | 2016/12/25 | 1,9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