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든 헌재에서든 부결될 경우, 대통령직은 유지가 되겠지요...
그런데요.... 임기 마치고 나면 현재 수사에서 (또는 향후 수사에서) 밝혀지는 내용들에 대한 범죄 사실은 남지 않나요?
즉 탄핵 소추가 안된다 해도, 형사 소추는 남는 거 아닌가요?
물론 탄핵이 발의되면 통과까지 가야되겠지만, 만약의 경우에도,
영화 '해바라기'에서 김래원의 대사
'죄를 지은 놈은 벌을 받아야 한다'드라.....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 - 탄핵이 헌재에서 부결될 경우...
넌 누구냐 조회수 : 942
작성일 : 2016-11-20 20:56:24
IP : 109.205.xxx.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11.20 8:59 PM (175.112.xxx.180)임기마치면 벌 받겠죠. 지금 수사하는 것도 임기후에 벌을 주려면 증거가 인멸되니 그전에 미리 수사해두는 거라잖아요. 일단 증거만 잡아놓고 벌은 임기후에..
2. 임기 끝나는 순간
'16.11.20 9:02 PM (115.140.xxx.66)처벌받게 됩니다.
3. 넌 누구냐
'16.11.20 9:04 PM (109.205.xxx.1)지금까지는 친일한 놈이 친미도 하면서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았죠,,,,
최소한 죄를 지은 년놈들이 벌을 받아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고 믿습니다.4. ;;;;;;;;;;;;
'16.11.20 9:06 PM (222.98.xxx.77) - 삭제된댓글세월호 왜 구조 하지 않았는지 꼭 밝혀내야 하고 나머지 사안들도 다 중죄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5. 아니죠
'16.11.20 9:08 PM (203.226.xxx.235) - 삭제된댓글정권이 바뀌지 않으면 없던 일이 될 겁니다.
정권교체 해야지만 공정한 수사가 가능합니다.6. 들은바로는
'16.11.20 9:09 PM (39.7.xxx.212)지금은 대통령이라 불소추특권땜에 기소를 못하게되고
그렇게 기소유예가 되면..
대통 임기마치는 순간 바로기소될것이라고 어느분이 설명하시더라구요7. 넌 누구냐
'16.11.20 9:11 PM (109.205.xxx.1)아 기소유예 상태가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윗님...8. 쥐박이때부터 국민은
'16.11.20 9:15 PM (122.37.xxx.51) - 삭제된댓글공부하고 토론하고 촛불드는일이 많아졌어요
학교때나 배우고 잠자던
법 행정 기타 상식까지 알게됩니다..하하
수사후 기소유예상태가 되는데
임기후
다음정권이 누구냐에 따라 그냥 끝낼지
처벌을 해줄지가 문제네요9. 결정적증거들을 대통령
'16.11.20 9:17 PM (122.37.xxx.51)지정기록물로 정한다면
손 못되잖아요
세월호 7시간도 그럴려구 했던거구요
어찌되나요?10. ..
'16.11.20 9:26 PM (221.147.xxx.209) - 삭제된댓글기득권들 모두 탄핵으로 면죄부 시나리오가동중이예요...
그래서 저렇게 의기양양 웃고 다니죠....
지금 이시국에 뭘더바라나요?
진실규명은 안되고 수사는 미지수....계속 새로운 속보가 터져나와 뭍히고 판결이 나서 죄를 받는지도 오리무중이구요...
탄핵정국에서 개헌으로 가지나 않길 바래야죠...발등에 불떨어지기전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620044 | 필립스 유선 청소기 어떤가요? | 미즈박 | 2016/11/23 | 489 |
| 620043 | 임신 초기 불안증 어떻게 다스리셨나요? 힘들어요. 9 | 엄마가되고파.. | 2016/11/23 | 4,519 |
| 620042 | 궁금한거있는데요 1 | ㅇㅇ | 2016/11/23 | 211 |
| 620041 | 비디오테잎 구워주는 업체 알려주세요 | 궁금이 | 2016/11/23 | 267 |
| 620040 | 화이자의 팩트폭행 : 비아그라, 고산병치료 사용 불가 9 | ㄷㄷㄷ | 2016/11/23 | 2,594 |
| 620039 | 배개커버 만드려고하는데 어떤 원단으로 사야하나요? 4 | ........ | 2016/11/23 | 541 |
| 620038 | 옷에 대한 지난침 관심 줄여보신분 계세요? 6 | 1ㅇㅇ | 2016/11/23 | 2,217 |
| 620037 | 옆직원 아프다는소리 듣기 싫어요 11 | 음ᆢ | 2016/11/23 | 3,232 |
| 620036 | 헐 천일염에서 개미 나왔어요ㅠㅠ 8 | 00 | 2016/11/23 | 1,077 |
| 620035 | 김무성 불출마 최재경 이정현 사퇴 꿍꿍이가 있는 듯 6 | ㅇㅇ | 2016/11/23 | 1,636 |
| 620034 | 근헤야감옥가자]이번주 집회 피켓문구 제안해주세요. 27 | 끝까지싸운다.. | 2016/11/23 | 1,138 |
| 620033 | 아니 그럼 그 많은 비아그라는 누가 다 먹었다는거에요? 13 | 환장함 | 2016/11/23 | 3,269 |
| 620032 | 차은택심야독대 15 | .. | 2016/11/23 | 5,133 |
| 620031 | 박씨뽑은 저희부모님도 혈압오른다고난리인데.. 9 | 이제그만 | 2016/11/23 | 1,897 |
| 620030 | 여러분.속지 마십시요 14 | ㅇㅇ | 2016/11/23 | 2,952 |
| 620029 | 한일군사협정 간단 요약 3 | ..... | 2016/11/23 | 819 |
| 620028 | 탄핵이 무서운가 봅니다. 3 | 한일군사협정.. | 2016/11/23 | 1,044 |
| 620027 | 공부하는것보다 집안일 한다는 아들 7 | zz | 2016/11/23 | 1,386 |
| 620026 | 뉴스공장에서 들은 시나리오가 걱정입니다. 12 | 하옥하라 | 2016/11/23 | 6,656 |
| 620025 | 군사협정 취재거부 기자들 3 | 아나이스 | 2016/11/23 | 822 |
| 620024 | 콘크리트들의 대화 | ㅋㅋㅋㅋ | 2016/11/23 | 381 |
| 620023 |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3 | 보통엄마 | 2016/11/23 | 408 |
| 620022 | 매일 사건 터지는데 썰전은 생방으로 했으면 3 | ㅇㅇㅇ | 2016/11/23 | 612 |
| 620021 | 이정현 박지키려는 이유가 7 | 나쁜생각 | 2016/11/23 | 2,202 |
| 620020 | [한일군사협정] 일본자위대가 촛불집회 진압할수도 있는건가요? 3 | 군수지원협정.. | 2016/11/23 | 6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