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마지막 결정에 헌법재판소에서 최소 6명이 찬성해야 되는데 지금 재판관이 9명 중에 6명이 우파인데
그중 2명이 임기가 끝나는데 2명재판관을 누구를 앉히느냐에 또 시끄러울거라네요
단지 기대하는것이 재판관도 민심을 거스르지 못할것이다 라는것
재판관들
박한철 (이명박 임명)
이진성 (이명박임명)
김창종 (이명박임명)
안창호 (새누리추천)
서기석 (박근혜임명)
조용호 (박근혜임명)
강일원 (여야 합의추천)
이정미 (노무현 임명)
김이수 (야당에서추천)
재판관들보니 정말 기가 차네요
우파라도 나라가 이모양까지 가고 대통령이란 인간이 저 모양인데 탄핵이 부결될까요? 친박이라면 몰라도.
삼권분립이라면서.....
그전에 하야하도록 어떻게 해 봐야죠
진짜 말로만 3권분립이지.. 이게 무슨 민주공화국인지..
근본적으로 대통령권한이 너무 강하다.
바랄걸 바라세요
우파.좌파가 있다니 기가 막히네요..그냥 있는 사실 가지고 판결해야 하는거 아닌가요?ㅠㅠ
공정한 법 적용과 판결하려면 중립적인 알파고 도입 시급하네요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229757&page=1
개헌반대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 시작입니다.
내년 1월 재판관 2명 퇴임합니다. 그 상태에서 탄핵들어가면 후임 임명할 사람이 없죠. 그래서 문대표가 지난번 국군통수권과 헌재소장 임명권등 대통령 권한을 내놓으라고 한겁니다.
암튼, 지금 상태로 탄핵에 들어가면 총리는 황교안, 헌재 재판검사는 권성동이죠. 그리고 재판관 7명중 6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됩니다. 닥은 지금 탄핵을 원하는 것이고, 탄핵들어가서 관저에서 드라마나 땡기며 시간보내면 부결될꺼고 대통령 자리 유지할 수 있다고 결론내린듯~~~
탄핵은 사이다가 아니라, 발암유발과정이 될꺼라 장담합니다. 그러니, 최선의 수 하야를 관철시키고자하눈 문대표의 노력은 정치인으로서 인기에 연연하지않는 나라와 국민을 위한 대국적 행보입니다. 그러니, 그만 좀 물어뜯길...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저도 잘 몰라서 검색했는데요
설명 잘 되어있는것같아서
오유 어느 댓글서 퍼왔어요~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이걸 우려해야되니 안타깝네요
범죄자를 눈앞에 두고도 처벌못해 화가 뻐치는걸요
일단, 해봐야죠
저인간들도 나라 망하길 바라진않을테니
내년 1월 재판관 2명 퇴임합니다. 그 상태에서 탄핵들어가면 후임 임명할 사람이 없죠. 그래서 문대표가 지난번 국군통수권과 헌재소장 임명권등 대통령 권한을 내놓으라고 한겁니다.
암튼, 지금 상태로 탄핵에 들어가면 총리는 황교안, 헌재 재판검사는 권성동이죠. 그리고 재판관 7명중 6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됩니다.
닥은 지금 탄핵을 원하는 것이고, 탄핵들어가서 관저에서 드라마나 땡기며 시간보내면 부결될꺼고 대통령 자리 유지할 수 있다고 결론내린듯~~~
탄핵은 사이다가 아니라, 발암유발과정이 될꺼라 장담합니다. 그러니, 최선의 수 하야를 관철시키고자하눈 문대표의 노력은 정치인으로서 인기에 연연하지않는 나라와 국민을 위한 대국적 행보입니다. 그러니, 그만 좀 물어뜯길...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저도 잘 몰라서 검색했는데요
설명 잘 되어있는것같아서
오유 어느 댓글서 퍼왔어요~
알파고 도입 시급하네요 22222222222222
현재 검찰 수뇌부도 다 개네들이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헌재도 국민들 눈치는 봅니다...
이것이 더 가열차게 촛불을 들어야 하는 이유지요,,,
와 아무리 우리나라 대통령제라지만
대통 권한이 이렇게나 강했나요?
진짜 삼권분립은 개나 줘~ 인건가요?
이번사태를 보고 울나라 현실을 깨닫네요
와 문재인이 잘 본거네요 문재인대표 말씀 좀 귀담아 듣지
82에서 우려하던 분들의 말씀과 같아요. 간단치가 않죠.
정리글 감사해요 원글님.
박그네가 저지른 모든 불법을 자기가 뒤집어 쓰려고 총대를 맨다고 합니까?
무기명 투표도 아니고
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자기 소견을 다 쓰고 전국민에게 기사화되는데
대대손손 역적으로 몰리려고 누가 지금 박그네 손을 들어주나요
이정현이 헌재 법관이 안되는 이상
저도 정리글 감사합니다.
진짜 헌법재판소 지뢰 밭이 따로 없네요. 막막하다.....
윗님 저사람들이 임명한사람들 설마가 사람잡는일이 워낙 많아서 불안하다 이거지요
검찰이 전방위로 수사하면 하야가능하겠죠
오날 겁찰을 보니 그네가 보스가 아니라 순실이가 보스더만요.
과연 순시리를 살리고 그네를 버리는가에 달려 있나.
헌재에서 탄핵 부결될 가능성 충분함
대통령으로 임기 마침
정권교체 불가능
모든일은 흐지부지
정의는 바라지도 못 함
탄핵을 외치는거지요. 야당 엿먹으라고..
지루한 싸움이 되겠지만
이제 믿을건 시민의 촛불뿐이네요.
하야안한다니까요?
탄핵이야말로 바랄걸 바라세요...
기득권들 벌써 탄핵으로 면죄부 시나리오 가동중이예요
그러니 의기양양 웃고다니죠
탄핵정국도 만들어 놨는데 개헌까지 못가겠나요?
지금부터 투표권사수위해 기득권과 국민과의 싸움시작될겁니다...한일협정도 다 타결 시켜놓은이유죠...
헌재에서 부결 못하죠
앞으로 어찌살려고..줄잘서야 하는거 알텐데요
하야만 기다리다간 대통령 임기마치고 내려오는거죠
뉴스 분석에 의하면
지금 그네가 믿는 도끼에 발등찍힌 심정이라고 하네요.
검찰 발표에 놀란듯요.
헌재에서도 믿는 도끼에 확실하게 발등찍혀서 탄핵되고 무기징역으로 가는 거죠.
지금 뇌물죄에 대해서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하니....
촛불민심을 검찰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 아닐까요?
헌재라고 예외는 아닐거예요.
결국 개헌을위한 무늬만탄핵이예요
탄핵으로 면죄부되는 시나리오지
기득권들 절대 우리편아닙니다
http://v.media.daum.net/v/20161121044211331?f=m
탄핵사유·200명·법사위원장·헌재.. 탄핵까지 4대 관문
탄핵소추안 통과는 물론이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과 결정까지 적지 않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어 성패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檢 “대통령 공모범행”…탄핵 사유 충족하나
탄핵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첫 번째 장벽은 검찰이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이 탄핵 사유를 충족하는지 여부다. 박 대통령이 ‘정책적 결정’, ‘선의로 한 일’이라며 버틸 경우 탄핵 요건 충족 문제로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
탄핵사유·200명·법사위원장·헌재.. 탄핵까지 4대 관문
국회의원 200명 찬성 채울 수 있나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아직은 장담할 수 없다. 단순 표계산으로는 현재의 야권 의석(171명)에 새누리당 의원 29명만 가세하면 의결정족수 200명을 채울 수 있다. 하지만 탄핵안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뤄지는 만큼 야당 내에서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 비주류가 이날 국회 차원에서 탄핵 절차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돌아서고,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를 열어 “야당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면 헌법에 규정된 만큼 책임 있는 논의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은 이전보다 탄핵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들도 탄핵 논의 필요성을 인정했을 뿐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어서 실제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탄핵안 표결은 차기 대선과 이에 따른 정계개편 압력 등의 정치적 변수가 상당해 한치 앞을 장담할 수 없다
탄핵안이 통과한다면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위원장이 그 역할을 맡게 된다는 점이다. 같은 여당인 권 위원장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권 위원장이 비박계이긴 하지만 지난 17일 정치적 중립성 위반을 이유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의 법사위 통과를 반대했다는 점도 거론된다.
헌법재판관 6인 이상 찬성 있어야
헌재는 탄핵안이 제출되면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9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확정된다
헌법재판관 6인 이상 찬성 있어야
헌재는 탄핵안이 제출되면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9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이 내년 임기를 마치고 교체된다는 점이 중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내년 1월에 퇴임하는 박한철 헌재소장의 후임 인선 문제로 시간이 지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새로 재판관으로 임명된 후 다시 소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을 밟으면 되지만, 소장 임명을 두고 정치적 공방이 벌어질 경우 탄핵심판 절차도 사실상 정지될 수 있다.
재판관 구성이 보수 일색이라는 점도 변수다.
박 소장과 이 재판관을 제외한 7명의 재판관 대부분은 그간 보수적 법해석을 해왔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릴 때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한 6명의 재판관이 시민사회 진영의 위헌 우려에도 불구하고 해산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서둘러 새 재판관을 임명한다 하더라도 기울어진 균형추가 바로잡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228215&page=1&searchType=sear...
정진석 “문재인 혼자만 개헌 반대”
http://v.media.daum.net/v/20161121044215335?f=m
'차라리 탄핵 나서라' 靑의 도발적 메시지 노림수는..
촛불 민심에 전면전 선포
보수 결집 겨냥하며 시간 끌기
국회ㆍ헌재 구성에서도 자신감
황 총리는 ‘버티기 카드’로 활용할 듯
http://v.media.daum.net/v/20161121094403675?f=m
현 상태서 탄핵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총리 교체 땐 '탄핵' 심판할 헌법재판관 임명권 놓쳐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226665&page=1&searchType=sear...
펌)현 시국상황 분석글 탄핵은....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230079&page=1
국민의당, '박 대통령 탄핵' 당론 확정…"여당 비박계와도 연대"
http://v.media.daum.net/v/20161121094021528?f=m
"퇴진 기조 아래서 탄핵 논의, 적절한 시점에
과도내각?
문제도 검토"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230363&page=2
(펌) 내가 문재인을 지지하는 이유
최순실게이트가 터졌어요. 정확히는 박근혜게이트입니다. 더 정확히는 이명박근혜게이트입니다. 더더정확히는 우리사회의 재벌 언론 검찰권력의 게이트입니다.
그런데 수구들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고 합니다. 87년 직선제개헌 이후 모든 대통령이 실패했다는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대중 노무현정권은 비록 일부에서 실패가 일어나긴 했지만 새누리집권과는 달랐고 역사적 진보가 분명하게 일어났습니다.
민주당이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당연한겁니다. 대권과 당권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죠. 대권주자인 문재인이 인재를 영입해서 당에 추천할수는 있지만, 그 후보들이 모두 공천되는 것은 아니고, 요지로 배정되는 것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일례로 문재인이 조응천 양향자등을 추천했지만 대부분이 사지로 갔거나 소위 친노인사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공천배제되고 남은 텅빈지역구로 많이 갔죠.
지금 민주당을 문재인당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문재인계가 얼마나 될까요. 깔때는 문재인의 민주당이라고 하고, 밀실에서 문재인을 죽일 궁리를 할때는 실제론 정치세력이 적어 충분히 때려잡을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문재인에겐 1가지가 있어요. 인터넷에서 지긋지긋할 정도로 사라지지 않는 노무현지지세력. 그게 문재인의 최고자산입니다. 많은 민주당이나 국민의당 정치인들이 이들을 매우 지긋지긋해합니다. 이렇게 깨볼려고 했고 저렇게 깨볼려고도 했죠. 그런데 모두 실패했어요. 인터넷소통공간을 막아도 봤고 버스떼기등을 동원한 오프라인의 힘으로 제압해볼려고도 했어요. 그러나 역시 실패했습니다. 이제 옛날처럼 공천권장사나 불법자금을 받거나 강제로 표를 사서 누르는 시대는 지났기 때문입니다.
남은게 뭡니까. 김경재처럼 노무현도 삼성에서 8천억을 받았다고 주장하거나, 아니면 지역구도로 몰아가는겁니다. 경상도는 새누리고 전라도는 국민의당이 주세력이니까요. 지역언론을 동원한 음해도 자주 동원되는데 지난대선에서 새누리가 충청도 지역언론을 장악하고 온갖 술수를 부린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얼마전에는 언론인행세를 하는 한 모리배가 문재인에게 왜 은퇴약속 안지키냐고 행패를 부리더군요. 과연 누구와 입을 맞추지않은 혼자만의 작품일까요?
종편들은 오로지 기승전문입니다. 급기야 오늘은 문재인이 개헌을 혼자 반대하는데 촛불이 100만을 넘고있는데 혼자서만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 있다고 극딜을 합니다. 그 촛불이 이명박잔당과 조선일보와 박지원이 내각제개헌을 해서 문재인이나 이재명의 대통령당선을 저지하라는 의미의 촛불인가요?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하지말고,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개헌해서 부패한 지역사회 유지들에게 정치권력을 자자손손 대물림하게 하라는 의미의 촛불인가요?
세월호진상규명거부부터 시작해서,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국정조사 거부, 뜬금없는 이정현의 단식, 문재인이 김정일의 결제를 받고 국정을 운영했다는 종북빨갱이론, 최순실게이트가 터지는 것을 막기위해 던진 개헌론, 박지원의 느닷없는 내각제개헌론자 김병준 비대위원장 영입, 박지원과 이정현의 수상한 술자리, 이정현의 김병준 총리 전격 지명 통수치기, 박지원의 이정현과의 문자공개 엿먹이기, 조중동의 본격화되는 개헌론 선동, 그리고 이어지는 문재인 죽이기 총공격.
뭔가 계속 이어지지 않으세요? 이명박이 차기대통령은 꼭 내손으로 만든다는 말은 개헌을 의미하는거였죠.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로 개헌이 되면 경상도 전라도의 지역유지들에게로 최대권력이 들어가게 되고, 수도권의 개혁유권자들의 세력은 현저히 작아질수밖엔 없습니다. 그동안 그토록 노력해왔던 지역주의 완화노력도 완전히 물건너가고 도루묵이 될수밖엔 없죠.
이런 상황에서 왜 문재인에게만 집중포화가 쏟아지는지 야권유권자들이 모를까요? 야권유권자가 바보입니까? 호남에서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은 국민의당이란 지역정당이 있고 현지의 지역언론들이 허구헌날 문재인 조리돌림을 하는데도 왜 지지를 보낼까요?
문재인은 리더쉽이 없다. 네 없습니다. 예전처럼 모든 당권과 대선후보권한을 쥐고 너 이자리 줄께 나한테 충성해라같은 정치 할수도 없고 하지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대선후보지지율 1위니까 다내놔라고 할까요? 그래서 남는게 상황에 맞춰 적절한 의견을 표명하는건데 그럼 말이 바뀐다고 비난합니다. 과격하게 말하면 니가 대통령이냐고 까고, 부드럽게 말하면 나약해서 대통령감이 아니라고 깝니다.
부패에 관해 약점이 없으니까 금괴수천톤 아니면 8천억같은 괴담을 마구잡이로 던져댑니다. 한쪽에선 막던지고, 한쪽에선 대통령병 걸린 환자라고 까고, 새누리 국민의당은 제왕적대통령제의 폐단을 고칠 생각은 없이 대통령병걸려서 개헌에 제동을 건다고 깝니다.
이번 박근혜게이트가 제왕적대통령제의 폐단인가요? 아니죠. 박근혜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삥만 뜯고 사인에게 대통령권한을 누리도록 유린했을뿐입니다. 실제적으로 재벌 검찰 언론을 개혁할수 있는 막강한 대통령의 권한은 행사한적이 없죠. 오로지 돈뜯는데만 활용했을뿐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그 대통령제를 손보지않으면 문재인이나 이재명으로의 정권교체후 자신들이 개혁당하고 10년간 해먹은거 도로 오바이트해낼까봐 그게 두려워서 저렇게 대통령제의 폐단을 외쳐대고 있을뿐이죠.
누가 농담처럼 이야기하더라구요. 야권을 찍고 싶은데 누구를 찍을지 확신이 들지 않으면 조선일보를 보라고. 조선일보가 극딜하는 야권주자가 진퉁이라고. 여러분은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문재인을 편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사람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또한 그 사람을 지지한다고 무슨 떡고물같은게 떨어지지도 않으니까요. 그런데 모든 정체세력이 대동단결해 다구리를 놓는걸 볼때마다 부아가 치밀어서 견딜수가 없습니다.
다구리.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 아닌가요? 대통령병 걸린 환자, 빨갱이, 말이 왔다갔다 하고 우유부단한 정치인. 쟤가 출마하면 무조건 진다는 불가론. 김대중이 수십년전에 죽을 만큼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박근혜게이트는 그냥 터진게 아닙니다. 최태민 최순실의 대를 이은 40년 인간관계때문에 터진것도 아니죠. 도화선은 이명박이 김대중 노무현 10년동안 구축된 모든 국정운영노하우를 파괴하고, 모든 기록보존을 의무화하던 이지원시스템을 제거하고, 국정원 검찰 경찰을 부정선거에 동원하고 권력의 개로 전락시킨 토대위에서 폭발한거죠.
그런데 박근혜게이트가 터지자 이명박의 졸개들이 비박이란 이름으로 쇄신을 외칩니다. 나아가 대통령제폐단을 고치고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하자고 주장합니다. 만약 반대하면 반개혁세력이고 거기에 문재인이 해당한다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문재인이 꼭 대통령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하는게 아닙니다. 이재명 안철수 박원순 안희정 김부겸등 누구라도 좋아요. 하지만 친박이나 비박이나 모두 쓰레기일뿐이라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제거되어야하는건 친박과 박근혜가 아니라 친박 친이 박근혜 이명박을 포함한 새누리당 전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사회를 수십년간 좀먹으며 제대로된 개혁조차 안된 재벌 언론 검찰권력입니다. 이게 촛불민심이라고 전 확신하는데 제 생각이 잘못된건가요?
그래서 전 문재인을 지지하고 나설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박근혜나 최순실보다 더욱 짜증나는것이 친이비박이나 조선일보등의 행태입니다. 특히나 뒤에서 웃으면서 편하게 시민들고통을 지켜보고 있을 재벌들. 정말로 짜증납니다. 이런 글이 누군가에겐 혹은 다수에게 정말로 짜증날수도 있는 글이란걸 잘 압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답답해서 말을 해보았습니다.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230363&page=2
(펌) 내가 문재인을 지지하는 이유
http://v.media.daum.net/v/20161121183716523?f=m
문재인 "새누리 상대로 당장 탄핵안 발의 서명받아야"
"헌재, 편파구조지만 여당 참여시 무시 못할것"..'불복종운동'도 언급
"엘시티 연관은 몽땅 새누리쪽..개헌은 차기정부서 실행해야"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230539&page=1
"탄핵안을 발의한다면 반드시 의결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