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률지식이 있으신 분들께 질문요. 소송비용부담및 확정신청서

mk 조회수 : 1,245
작성일 : 2016-11-20 19:44:54
제목 그대로 이런 신청서가 날라왔습니다.
 
할머니 농지위로 한전 전봇대의 선들이 지나가서 
이 건으로 인해 서울의 법률사무소에서 예전부터   
한전에게 배상금을 받을 소송을 제기한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할머니 혼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피소송인들이 있다고 하고요.
도장이나, 위임서 그 어떤 서류 , 금전도 아직 오가지않은 상태입니다. 
벌써 몇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달전쯤 한전에서 얼마간의 합의금을 줄 수 있는데 합의하겠냐고 묻는 전화가 홨고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으신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소송비용 부담및 확정 신청서라는게 날라왔습니다. 
부당이득금 사건에 다른 소송 비용액 확정 결정신청이라고 하면서
소송비용계산서라는게 날라왔어요. 
어느쪽에서도 아무런 과정도 설명도 없이 이런게 날라오니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다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좀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253.xxx.10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호호들들맘
    '16.11.20 8:15 PM (59.15.xxx.226)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이 들어왔다면, 본 소송이 종결되어 이미 확정되었다는 얘기예요. 판결문 받으신적 없으시다고 하시나요? 벌써 몇년 되었다니, 몇년간 재판에 한 번도 출석을 안 하셨다는 건가요?
    어쩌면 2회 불출석으로 소송이 그냥 종결되었을 수도 있겠네요. 한 번 법원에 가보셔서 알아보시라고 하세요. 그런 신청서를 받으셨다면, 소송결과가 안 좋았을것 같습니다.

  • 2. adf
    '16.11.20 8:16 PM (218.37.xxx.158)

    과제가 아니라면 서면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문의하세요.
    그 어떤 서류도 오간게 없다면 명의도용되어 소송이 진행되었든가
    할머님께서 구두로 해라 하셨든가 뭔가가 있겠죠.
    구두로 말씀하셨어도 법률효과는 발생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20046 필립스 유선 청소기 어떤가요? 미즈박 2016/11/23 489
620045 임신 초기 불안증 어떻게 다스리셨나요? 힘들어요. 9 엄마가되고파.. 2016/11/23 4,519
620044 궁금한거있는데요 1 ㅇㅇ 2016/11/23 211
620043 비디오테잎 구워주는 업체 알려주세요 궁금이 2016/11/23 267
620042 화이자의 팩트폭행 : 비아그라, 고산병치료 사용 불가 9 ㄷㄷㄷ 2016/11/23 2,594
620041 배개커버 만드려고하는데 어떤 원단으로 사야하나요? 4 ........ 2016/11/23 541
620040 옷에 대한 지난침 관심 줄여보신분 계세요? 6 1ㅇㅇ 2016/11/23 2,217
620039 옆직원 아프다는소리 듣기 싫어요 11 음ᆢ 2016/11/23 3,232
620038 헐 천일염에서 개미 나왔어요ㅠㅠ 8 00 2016/11/23 1,077
620037 김무성 불출마 최재경 이정현 사퇴 꿍꿍이가 있는 듯 6 ㅇㅇ 2016/11/23 1,636
620036 근헤야감옥가자]이번주 집회 피켓문구 제안해주세요. 27 끝까지싸운다.. 2016/11/23 1,138
620035 아니 그럼 그 많은 비아그라는 누가 다 먹었다는거에요? 13 환장함 2016/11/23 3,269
620034 차은택심야독대 15 .. 2016/11/23 5,133
620033 박씨뽑은 저희부모님도 혈압오른다고난리인데.. 9 이제그만 2016/11/23 1,897
620032 여러분.속지 마십시요 14 ㅇㅇ 2016/11/23 2,952
620031 한일군사협정 간단 요약 3 ..... 2016/11/23 819
620030 탄핵이 무서운가 봅니다. 3 한일군사협정.. 2016/11/23 1,044
620029 공부하는것보다 집안일 한다는 아들 7 zz 2016/11/23 1,386
620028 뉴스공장에서 들은 시나리오가 걱정입니다. 12 하옥하라 2016/11/23 6,656
620027 군사협정 취재거부 기자들 3 아나이스 2016/11/23 822
620026 콘크리트들의 대화 ㅋㅋㅋㅋ 2016/11/23 381
620025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3 보통엄마 2016/11/23 408
620024 매일 사건 터지는데 썰전은 생방으로 했으면 3 ㅇㅇㅇ 2016/11/23 612
620023 이정현 박지키려는 이유가 7 나쁜생각 2016/11/23 2,202
620022 [한일군사협정] 일본자위대가 촛불집회 진압할수도 있는건가요? 3 군수지원협정.. 2016/11/23 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