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뇌물죄 적용이 안될까요?
작성일 : 2016-11-20 15:06:42
2229594
뇌물죄적용 안되면 그저 집행유예로 밖에 안될텐데...
재벌과 같이 처벌해야하지 않나요?
답답하네요
IP : 1.235.xxx.9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어떤 덧글에서
'16.11.20 3:14 PM
(121.166.xxx.235)
최순실이 공무원이 아니라서 뇌물죄가 성립 안 된대요.
대신 제3자뇌물죄가 되는데 이걸 지금 공소내용에 넣으면
박근혜가 미리 대응할 수 있으므로 빼놨다고 봐야한다네요.
공소내용을 나중에 어쩌면 특검에서 추가할 거라는데
법을 몰라서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2. ..
'16.11.20 3:18 PM
(1.231.xxx.48)
뇌물죄 적용하면
대통령직에서 내려온 뒤 감옥가야 한대요.
검찰이 닭 감옥 안 보내려고 그 부분은 쏙 뺐네요.
3. ...
'16.11.20 3:38 PM
(1.241.xxx.187)
뇌물죄 적용이 공무원이 아니라서 안된거면,
직권남용죄도 공무원이 아니라서 해당안되서 무죄 성립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이게 나라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631796 |
핸드폰3g무제한요금제 계속쓰려면요 폰못바꾸는거죠? 2 |
ㅅㅇ |
2016/12/22 |
572 |
| 631795 |
키친캐비넷 소리 나오고부터 TV를 못 보겠어요. 1 |
... |
2016/12/22 |
662 |
| 631794 |
국회의원들 참 못났다 |
Hhh |
2016/12/22 |
492 |
| 631793 |
식초 음용하시는 분 계신가요? 9 |
홍초말고 |
2016/12/22 |
2,042 |
| 631792 |
이완용 전화 안 받는다구요? 2 |
사탕별 |
2016/12/22 |
1,023 |
| 631791 |
울화통 터져서 청문회도 못보겠네.. 3 |
아놔 빙딱들.. |
2016/12/22 |
704 |
| 631790 |
[충격 기사]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 행적 관련 23 |
롯데36층에.. |
2016/12/22 |
5,346 |
| 631789 |
독일 정권이 흔들할 차원의 문제래요 15 |
.... |
2016/12/22 |
5,801 |
| 631788 |
아파트 수돗물 수압 조절 못하나요? 10 |
.... |
2016/12/22 |
18,044 |
| 631787 |
[충격제보] 박근혜 세월호 당일 롯데호텔 cctv빌미로 롯데 수.. 34 |
... |
2016/12/22 |
22,353 |
| 631786 |
예체능 수험생이요 5 |
학부모 |
2016/12/22 |
992 |
| 631785 |
세월호 참사 박근혜 롯데호텔 또 호텔 얘기 나오네요 5 |
호텔성애자 |
2016/12/22 |
3,185 |
| 631784 |
김경진 의원은 첫 질의도 아직 못했죠? |
moioio.. |
2016/12/22 |
376 |
| 631783 |
혹시.. 한글영어라고 아세요? |
bb |
2016/12/22 |
419 |
| 631782 |
헌재, 朴측 '수사자료 요구 부당' 이의신청 기각(상보) |
앗싸 |
2016/12/22 |
403 |
| 631781 |
속보 ㅡ 박근혜 이의신청기각 5 |
.... |
2016/12/22 |
3,351 |
| 631780 |
대한항공이 저가항공보다 위험할까요 8 |
.. |
2016/12/22 |
2,187 |
| 631779 |
아~날씨한번 오늘 청문회만큼 우울하다 2 |
한치앞도 |
2016/12/22 |
445 |
| 631778 |
빨래 삶을 때 세제를 뭘 넣나요? 5 |
........ |
2016/12/22 |
6,293 |
| 631777 |
요즘 야간전문대에 대한 인식은 어떤가요? 7 |
다시 |
2016/12/22 |
2,164 |
| 631776 |
파혼하려는 아가씨한테... 58 |
시댁입장 |
2016/12/22 |
22,232 |
| 631775 |
심장 혈관 조영술 ..부산 어디에서 하면 좋을까요?? 3 |
ㅁㄴㄱ |
2016/12/22 |
2,104 |
| 631774 |
우씨..야당의원 분발해요 |
... |
2016/12/22 |
368 |
| 631773 |
크리스마스에 신라호텔에서 지낼 예정입니다. 60 |
추워요마음이.. |
2016/12/22 |
9,954 |
| 631772 |
윗집이 공사 하는데요.. 7 |
.... |
2016/12/22 |
1,2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