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뇌물죄 적용이 안될까요?
작성일 : 2016-11-20 15:06:42
2229594
뇌물죄적용 안되면 그저 집행유예로 밖에 안될텐데...
재벌과 같이 처벌해야하지 않나요?
답답하네요
IP : 1.235.xxx.9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어떤 덧글에서
'16.11.20 3:14 PM
(121.166.xxx.235)
최순실이 공무원이 아니라서 뇌물죄가 성립 안 된대요.
대신 제3자뇌물죄가 되는데 이걸 지금 공소내용에 넣으면
박근혜가 미리 대응할 수 있으므로 빼놨다고 봐야한다네요.
공소내용을 나중에 어쩌면 특검에서 추가할 거라는데
법을 몰라서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2. ..
'16.11.20 3:18 PM
(1.231.xxx.48)
뇌물죄 적용하면
대통령직에서 내려온 뒤 감옥가야 한대요.
검찰이 닭 감옥 안 보내려고 그 부분은 쏙 뺐네요.
3. ...
'16.11.20 3:38 PM
(1.241.xxx.187)
뇌물죄 적용이 공무원이 아니라서 안된거면,
직권남용죄도 공무원이 아니라서 해당안되서 무죄 성립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이게 나라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628007 |
Kbs1 표본실의 청개구리에~김프로 나오네요 5 |
김프로다 |
2016/12/11 |
1,131 |
628006 |
식탁상판 흠집리폼에 대해 여춰요 |
콩이랑빵이랑.. |
2016/12/11 |
449 |
628005 |
목감기 2주 앓고 나아가는 시점인데요. 반신욕하면 어떨까요? 3 |
..... |
2016/12/11 |
1,592 |
628004 |
야권성향 사이트들에도 난리난 더민주 유은혜의원이 발의한 법안 12 |
... |
2016/12/11 |
2,668 |
628003 |
대학병원 신경정신과 추천좀해주세요(간절해요) 9 |
도움 |
2016/12/11 |
4,932 |
628002 |
부산 영아원... 11 |
00 |
2016/12/11 |
4,930 |
628001 |
웃을때 입가에 주름이 볼있는데 까지 3~4줄 생기는데 3 |
.. |
2016/12/11 |
3,412 |
628000 |
Jtbc 이규연 스포트라이트 4 |
.. |
2016/12/11 |
2,075 |
627999 |
이재명 시장 검증논란 보니 진짜 이해가 안 가서요 33 |
닭 깜빵 라.. |
2016/12/11 |
2,697 |
627998 |
공립유치원 당첨이 안되면 ... 유치원 못가나요? 8 |
정말 궁금 |
2016/12/11 |
1,252 |
627997 |
어릴적 종교를 갖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46 |
아이사완 |
2016/12/11 |
3,186 |
627996 |
2016-12-10 광화문의 82쿡 사람들 사진 150장을 줌인.. 16 |
우리는 |
2016/12/11 |
2,475 |
627995 |
미국은 민주당, 공화당 법으로 못 바꾸나요? 1 |
잘몰라서 |
2016/12/11 |
355 |
627994 |
쿠션팩트 섞어(?) 쓰는법... 11 |
겨울 부엉이.. |
2016/12/11 |
5,405 |
627993 |
광우병 유사 질환환자 40프로 증가 12 |
222 |
2016/12/11 |
3,534 |
627992 |
관리자님. 사주관련 글 삭제요청합니다. 24 |
ㅇㅇ |
2016/12/11 |
3,905 |
627991 |
기독교 성도분들 꼭 읽어주세요 3 |
... |
2016/12/11 |
1,012 |
627990 |
고등학교 내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5 |
중2학년맘 |
2016/12/11 |
9,125 |
627989 |
이재명 시장님께 16 |
ㅇㅇㅇㅇ |
2016/12/11 |
1,302 |
627988 |
상위성적의 아이가 스트레스가 많을까요? 8 |
중간 성적인.. |
2016/12/11 |
1,489 |
627987 |
아빠가 귀농하시겠다는데... 25 |
... |
2016/12/11 |
4,338 |
627986 |
이재명 가천대 사과랑 해명 또 사람 웃기게 하네요 14 |
ㅉㅉ |
2016/12/11 |
2,895 |
627985 |
세월971일) 미수습자님들이 바닷 속에서 나와 가족들 꼭 만나시.. 8 |
bluebe.. |
2016/12/11 |
390 |
627984 |
安 "민주당에 경제부총리 선임 백지위임 하겠다".. 30 |
ㅇㅇ |
2016/12/11 |
1,921 |
627983 |
그것이 알고싶다 |
.. |
2016/12/11 |
4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