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뇌물죄 적용이 안될까요?
작성일 : 2016-11-20 15:06:42
2229594
뇌물죄적용 안되면 그저 집행유예로 밖에 안될텐데...
재벌과 같이 처벌해야하지 않나요?
답답하네요
IP : 1.235.xxx.9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어떤 덧글에서
'16.11.20 3:14 PM
(121.166.xxx.235)
최순실이 공무원이 아니라서 뇌물죄가 성립 안 된대요.
대신 제3자뇌물죄가 되는데 이걸 지금 공소내용에 넣으면
박근혜가 미리 대응할 수 있으므로 빼놨다고 봐야한다네요.
공소내용을 나중에 어쩌면 특검에서 추가할 거라는데
법을 몰라서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2. ..
'16.11.20 3:18 PM
(1.231.xxx.48)
뇌물죄 적용하면
대통령직에서 내려온 뒤 감옥가야 한대요.
검찰이 닭 감옥 안 보내려고 그 부분은 쏙 뺐네요.
3. ...
'16.11.20 3:38 PM
(1.241.xxx.187)
뇌물죄 적용이 공무원이 아니라서 안된거면,
직권남용죄도 공무원이 아니라서 해당안되서 무죄 성립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이게 나라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627857 |
파파이스 김지영감독님 세월호다큐 빨리 나왔으면 3 |
ㅇㅇ |
2016/12/11 |
982 |
627856 |
독일인들은 성향이 어때요? 10 |
질문 |
2016/12/11 |
4,618 |
627855 |
모두들 문재인을 까는 걸 보니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의심이.. 33 |
........ |
2016/12/11 |
2,530 |
627854 |
근종 수술후 4 |
동주맘 |
2016/12/11 |
1,956 |
627853 |
닭 3차 담화할때..탤런트 누구 닮지않았어요?? 3 |
.... |
2016/12/11 |
1,321 |
627852 |
중1기말고사 준비같이 하면서 7 |
기말고사 |
2016/12/11 |
1,352 |
627851 |
세탁소 세탁 제대로 하나요? 21 |
세탁소 |
2016/12/11 |
3,915 |
627850 |
안타티카가 너무 스포티하다면 여기로 가보세요 16 |
하루라도 빨.. |
2016/12/11 |
4,395 |
627849 |
그알 요약본 |
세월호 |
2016/12/11 |
588 |
627848 |
세월호...이런거 아닐까요?? 16 |
rrr |
2016/12/11 |
4,157 |
627847 |
이완영 사이트 회원제로.. |
... |
2016/12/11 |
908 |
627846 |
AHC 아이크림 좋나요 3 |
화장품 |
2016/12/11 |
2,840 |
627845 |
피부좀 좋아지고 싶어요 4 |
소망 |
2016/12/11 |
2,788 |
627844 |
투표해서 박사모에 지지 맙시다 18 |
ᆢ |
2016/12/11 |
1,058 |
627843 |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옷닭의 마지막 패션 8 |
콩밥 |
2016/12/11 |
5,102 |
627842 |
린보일러 본체에서 물떨어져요.ㅠㅠ 3 |
궁금이 |
2016/12/11 |
736 |
627841 |
마리텔~여드름 톡톡이가 뭔가요? 2 |
고등 여드름.. |
2016/12/11 |
6,000 |
627840 |
영화 판도라 꼭보세요 12 |
Zzz |
2016/12/11 |
2,957 |
627839 |
일해야하는데 도저히맡길때없는분들 어떻게 하세요? 9 |
ㅠ.ㅠ |
2016/12/11 |
998 |
627838 |
노인들 받는카톡이 정말 문제에요. 17 |
Hgg |
2016/12/11 |
3,427 |
627837 |
감정이 메말랐나봐요.노트북 영화 감흥이 없네요. 24 |
영화 |
2016/12/11 |
2,477 |
627836 |
종편에 황교안이 새누리 대권후보로 떠오른다고 나왔어요 10 |
그냥 |
2016/12/11 |
1,224 |
627835 |
코오롱 안타티카는 세일 안하나요? 집회 나가는 아짐 도움 필요 .. 19 |
ㅇㅇ |
2016/12/11 |
5,355 |
627834 |
(이와중에 죄송) 파마잘되는 머리면 셋팅파마 안해도 될까요? 3 |
잘모름..... |
2016/12/11 |
1,482 |
627833 |
정산할 건 정산 합시다: 국민의당 없었으면 탄핵은 나가리였고, .. 37 |
getabe.. |
2016/12/11 |
1,7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