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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뇌물죄 적용이 안될까요?

... 조회수 : 541
작성일 : 2016-11-20 15:06:42
뇌물죄적용 안되면 그저 집행유예로 밖에 안될텐데...
재벌과 같이 처벌해야하지 않나요?
답답하네요
IP : 1.235.xxx.9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떤 덧글에서
    '16.11.20 3:14 PM (121.166.xxx.235)

    최순실이 공무원이 아니라서 뇌물죄가 성립 안 된대요.
    대신 제3자뇌물죄가 되는데 이걸 지금 공소내용에 넣으면
    박근혜가 미리 대응할 수 있으므로 빼놨다고 봐야한다네요.
    공소내용을 나중에 어쩌면 특검에서 추가할 거라는데
    법을 몰라서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 2. ..
    '16.11.20 3:18 PM (1.231.xxx.48)

    뇌물죄 적용하면
    대통령직에서 내려온 뒤 감옥가야 한대요.
    검찰이 닭 감옥 안 보내려고 그 부분은 쏙 뺐네요.

  • 3. ...
    '16.11.20 3:38 PM (1.241.xxx.187)

    뇌물죄 적용이 공무원이 아니라서 안된거면,
    직권남용죄도 공무원이 아니라서 해당안되서 무죄 성립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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