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버티는 박근혜, 야3당 탄핵카드 꺼내나

[집배원]

야권에서 대통령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 요구를 일축하고 사실상 국정운영을 재개하며 장기전에 돌입했다고 판단하면서다. 이에 야권은 19일 전국 지역별 촛불집회와 26일 서울 광화문 촛불집회에 대규모로 참여하는 등 퇴진운동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는 ‘법적 조치’를 언급했다. 추 대표는 “이 순간에도 드라마 보며 쿨쿨 주무시며 반격을 결심하는 대통령, 우리 당은 3당 공조아래 정치적·법적 퇴진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지도부가 탄핵 카드를 검토하겠다는 의미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추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활이 활시위를 떠나듯 제가 뱉은 말은 저를 떠난 것이고, 해석은 해석자의 마음”이라면서도 “진도를 너무 빨리 나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는 퇴진을 거부하고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경고이자 검찰에 박 대통령 혐의의 구체적 명시를 압박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무산을 핑계로 변명을 늘어놓아서는 안 된다”며 “최순실씨 공소장에 대통령의 범죄사실을 분명히 적시하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동작구 한 카페에서 열린 ‘엄마와 함께 하는 시국대화’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행사에는 초·중·고 학생을 자녀로 둔 동작구 어머니 30여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정의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지도부는 그동안 탄핵 발언을 자제했다. 탄핵은 여러 변수를 놓고 판단해야 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탄핵을 선택한 순간 여야의 정치적 퇴로는 차단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불확실성도 선뜻 탄핵 카드 사용을 망설이게 한다. 헌재의 박한철 소장이 내년 1월31일자로 임기를 마치는 데다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는 같은 해 3월13일까지다. 헌재가 검찰과 특검 수사 결과를 지켜볼 경우 7명의 재판관 가운데 2명만 반대하더라도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앞줄 왼쪽 네 번째)와 우상호 원내대표(〃 세 번째)가 18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옆 계단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을 위한 국민주권운동본부’ 출정식에 참석해 박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남정탁 기자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문기자그렇다고 탄핵 카드를 마냥 후순위로 미룰 수 없는 처지다. 검찰이 최씨 등에 대한 공소장에 대통령에 대한 공모 혐의를 담을 경우 대통령 사퇴만을 계속 요구할 수 없다. 자칫 촛불 민심이 야권에 등돌릴 수 있다. 최근 김종인 전 대표도 “대통령이 잘못이 밝혀지면 탄핵으로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올바르다”고 말했다. 야권의 탄핵 발의 착수는 결국 검찰의 공소장에 달린 셈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동 동양미래대학교 앞에서 ‘박근혜 퇴진’ 손팻말을 들고 시민들에게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서명운동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민주당은 일단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탄핵보다는 마지막까지 박 대통령의 하야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광화문에서 ‘박 대통령 퇴진 국민주권운동본부’ 발대식을 하고 21일부터는 범국민서명운동에 착수키로 했다. 국민의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대책위’를 ‘박 대통령 퇴진 및 국정 정상화 운동본부’로 확대 개편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80년 서울의 봄, 87년 6월 항쟁의 역사적 경험을 거울 삼아 대통령을 질서 있게 퇴진시키기 위해 주말 촛불집회와 전국 거리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s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