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정부가 14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가서명하고, 15일 법제처 심사를 완료했다. 이르면 17일 차관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7일 ‘협상 개시’ 발표 뒤 18일 만이다. 그 사이 3차례 협의가 있었다는데 공청회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 한편, 사드 배치를 위한 국방부와 롯데 측의 부지 확보 협상이 15일 타결됐다. 성주골프장(롯데)과 남양주 국유지(국방부)를 맞교환하는 대토(代土) 방식으로 부지 협상을 마무리 했다고 16일 국방부가 발표했다.
‘국가와 민족의 명운이 걸린’ 국방·외교 업무가 순식간에 처리된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거의 모든 국정이 마비됐지만, 국방부는 사정이 다르다. 쫓기듯 매우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 오는 19일 페루에서 열리는 APEC정상회의에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불참하는 것과 비교하면 국방부의 최근 행보는 납득하기 힘들다. 이에 야3당은 제멋대로인 한민구 국방장관의 해임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어찌된 영문일까? 이에 대한 의문을 풀어줄 단서를 최근 한미간 외교 관련 언론 보도에서 찾을 수 있었다.
조선일보의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의 국방·외교를 미국이 조정한다는 뜻이 된다. 아울러 한민구 국방,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미국이 심어 논 세작(細作)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정 혼란을 틈타 미국이 대한민국의 국방과 외교권을 두 장관을 움직여 '농단'한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이것이 아니라면 박근혜 정부의 외치가 마비된 현 상태에서 미국의 요청에 따라 사드 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는 이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불현듯 110년 전이 떠오르는 건 데자뷰 일까?
1905년11월17일 대한제국의 군사권을 쥐고 있던 일본은 박제순 외부대신, 이근택 군부대신을 덕수궁에 앉혀 놓고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해 간다. 한일합방 5년 전에 일어난 이 사건이 바로 을사조(늑)약이다. 일본 헌병대에 겁박돼 조약체결이 불가능했던 고종황제를 대신한 박제순, 이근택, 이완용 학부대신, 이지용 내무대신, 농상공부대신 등을 현대사는 을사5적으로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