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시트처럼 전국민이 중요한 사안을 국민투표로
결정할 수있도록 개헌했음 좋겠어요.하지망 부정투표를
막을수 없으니 것도 걱정이지먼
태통령 탄핵처럼 중요한 일을 헌재에 맡기나요?
전국민투표로 결정해야죠.
외국처럼 중요결정 사안엔 꼭 전국민투표로 결정했음 좋겠어요
탄핵을 위한 국민투표 개헌 투쟁
탄핵 조회수 : 642
작성일 : 2016-11-18 13:57:20
IP : 223.62.xxx.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6.11.18 2:02 PM (121.100.xxx.57) - 삭제된댓글국민투표찬성이요
자기지역 국회의원들 압박해서 투표로 결정되게 했으면
이것도 국민의손으로 정치인들의 놀이는 반대2. ..
'16.11.18 2:07 PM (121.100.xxx.57) - 삭제된댓글밤에 올라온 뉴스타파 퇴진!박ㄹ혜 어떻게 할 것인가,
의 패널토론에는 말이 없었는데
뭐든 국민투표로 최종 결정되기를3. .....
'16.11.18 2:14 PM (175.223.xxx.58)지금처럼 부정선거 시스템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국민투표 한다고해도 그것도 미심쩍네요.
하여간, 믿을건
국민들 스스로인것같습니다.4. 헌법
'16.11.18 2:43 PM (39.7.xxx.137)현행 헌법하에서도 사드에 관해서 국민투표 할 수 있습니다. 외교,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사항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으나 그 부의권을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여론을 모아 새누리를 강하게 압박해도 움직일 지가 미지수죠.
개헌을 한다면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실어준 부분을 고쳐야 할 것 같아요.5. 국민투표여부도 대통결제
'16.11.18 2:46 PM (122.37.xxx.51)있어야하나요?
그럼 안할려고 그러겠네요
4프로짜린데6. 헌법
'16.11.18 2:52 PM (39.7.xxx.137)더불어 탄핵결정은 형사소추가 사실상 불가능한 고위공무원의 헌법 법률 위반 여부을 묻는 제도이니 헌재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우리나라도 대통령의 불신임을 국민투표로 묻는 제도가 개헌을 통해 꼭 삽입돼야 한다 생각합니다.
박근혜처럼 당선되기만 하면 위헌 위법이 명백한 행위를 자행해도 임기 다 채울 수 있도록 둘 수밖에 없는 현실이너무나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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