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사고 낸 사람의 처벌을 어찌 되나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사고를 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받지 못해 아주 불리하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허~ 이런 경우는 어쩌죠?
.... 조회수 : 573
작성일 : 2016-11-17 14:30:00
20대녀가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운전 면허 시험 치르던 트럭에 치여 사망했다네요.
IP : 211.232.xxx.6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법은 잘 모르지만
'16.11.17 2:32 PM (112.184.xxx.17)과실치사? 그런거라도 적용 받겠죠.
설마 아무런것도 적용 안받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625915 | 이재용이 쪼개는 이유를 알것같아요 ㅎ 9 | ... | 2016/12/06 | 5,851 |
| 625914 | ㅋㅋ 박영선 | .. | 2016/12/06 | 1,855 |
| 625913 | 9일 탄핵 압박을 위한 묘수 3 | 무조건탄핵!.. | 2016/12/06 | 1,508 |
| 625912 | 미국 간 이혜훈 국회의원한테 답문 받았어요 19 | 그러니까 탄.. | 2016/12/06 | 6,724 |
| 625911 | 의류건조기 사려하는데 가스식/전기식 어떤게 좋을까요? 4 | 고민 | 2016/12/06 | 4,477 |
| 625910 | 닭은 예전부터 왜 매일 올림머리를 하느라 개고생이래요??? 24 | 닭 고추 깐.. | 2016/12/06 | 6,767 |
| 625909 | 정치후원금 18원 보내고 싶은데 계좌 못찾겠어요 4 | 흠 | 2016/12/06 | 730 |
| 625908 | 8일날 저녁에 국회와 광화문 어디로 갈까요?? 6 | 어디로 | 2016/12/06 | 984 |
| 625907 | 체대 입시 주요과목 5 | ... | 2016/12/06 | 2,944 |
| 625906 | ㅎㅎㅎ 넘 웃겨서ㅡ 박*모 긴급 번개래요 19 | ㅡㅡㅡㅡㅡ | 2016/12/06 | 10,566 |
| 625905 | 그알에서 박근혜5촌살해사건 제보 받네요.ㅎㅎㅎ 1 | ㅇㅇ | 2016/12/06 | 821 |
| 625904 | 탄핵현수막 달았는데. . 걱정이 . . 2 | 현수막 | 2016/12/06 | 1,770 |
| 625903 | 이건 아니지 1 | 진호맘 | 2016/12/06 | 643 |
| 625902 | 장제원은 기독교인 같던데 아버지 기일이라고 부산간다는게 좀 이상.. 21 | ... | 2016/12/06 | 3,794 |
| 625901 | 연말 모임 초청들 받으셨나요? 3 | ^^ | 2016/12/06 | 1,661 |
| 625900 | 저녁 8시 이후는 티비만 본데요(바그네) 12 | ;;; | 2016/12/06 | 4,404 |
| 625899 | 오늘 청문회 너무 웃기고 뉴스룸 역시 볼만해요 7 | haya | 2016/12/06 | 3,015 |
| 625898 | 아들이 친구한테 박ㄹㅎ라고 놀려서 경고 받았어요 12 | ryumin.. | 2016/12/06 | 3,643 |
| 625897 | (끌어올림) 8일 국회앞-유지니맘 글 7 | ... | 2016/12/06 | 1,939 |
| 625896 | 상지대 경영 극동대 사회복지 강동대 자동차과 중에서 8 | ... | 2016/12/06 | 1,524 |
| 625895 | 조선 tv 2 | 웃음 | 2016/12/06 | 782 |
| 625894 | 창조경제 이분 아세요??? 1 | 누구 | 2016/12/06 | 796 |
| 625893 | 뉴스룸 엔딩곡 절묘하네요 1 | 냉면좋아 | 2016/12/06 | 1,953 |
| 625892 | 조선tv ㅁ ㅈ ㅇ 물어뜯기 1 | // | 2016/12/06 | 1,064 |
| 625891 | 탄핵가결 되겠네요 14 | 333 | 2016/12/06 | 5,2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