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를 상대할 과도내각 강력한 총리가 젤 중요하다.탄핵시엔 황교안총리가 망국으로 ㅠㅠ

[홀가분]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4392

일부 퍼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한반도 상황은 어떻게 달라질까?

정태인 : 박근혜 대통령이 외치가 아닌, 내치를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웃음) 아마 박 대통령은 살아남기 위해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 있다.

트럼프 정책 중 가장 확실한 것은 중국에 대한 압력이다. 특히 중국의 수입품에 대한 45% 관세 등 실제로 압력을 가할 것이다. 그리고 오바마 때부터 강화된 아시아 국가에 대한 덤핑 제소가 더 강화될 것이다. 특히 환율조작국에 대한 감시가 철저해질 것이다. 한국도 환율조작 감시대상국이다. 환율이 1200원이 되어야 하는데 1300원이라서 미국이 1000억 달러의 손해를 봤다면, 미국은 한국 상품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1000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환율 슈퍼 301조'라는 것이다. 이에 대응하려면 중국-대만-일본과의 공조가 필요한데, 과연 박근혜 정권이 할 수 있을까?  

트럼프 대선 후보 시절 한미FTA에 대해 직접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재협상을 한다면 지적재산권이나 ISD 조항 등을 고치자고 맞불 놔야 한다. 조건이 안 맞으면 폐기하자고 해야 하는데, '박근혜 외교라인'이 그럴 리 없다. 무기를 더 사거나 사드를 한 대 더 들여오는 식으로 훨씬 쉬운 방법을 선택할 것이다. 

과도 내각에서 총리는 외교 쪽에도 뚜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미국과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베짱이 상당한 사람이어야 한다. 강한 정치력이 필요하다.

전홍기혜 : 북한 변수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정태인 : 북한은 트럼프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전 무력시위를 한 번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후에는 도발이 굉장히 줄어들 것이다. 전쟁은 기본적으로 치킨게임, 즉 상대적으로 더 광폭한 쪽이 이기는 게임이다. 오바마 정부에서는 북한이 주도권을 가졌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다. 적어도 연평도 포격 같은 것은 못한다. 섣불리 도발은 안 할 것이다. 대신 평화협정을 굉장히 강조할 것이다.  

조성주 : 트럼프 대선 후보 시절, 북한과 협상하겠다고 했다.

정태인 : 단순하게 '내가 해결할게' 정도의 태도다. 트럼프 당선인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더라도 주한미국 비용 등 전액을 내라고 할 사람이다. 한미 FTA처럼 '철수해라'라고 할 베짱이 있어야 한다. 북한과 남한의 GDP가 40배다. 주한미국이 없다고 해서 북한이 전쟁을 도발하지는 않을 것이다.  

군사 전문가 대부분이 북한이 핵무기를 쓰는 경우는 '정권이 붕괴될 때'라고 말한다. 외부 공격으로 붕괴되거나, 내부 반란으로 정권이 위험에 처한 경우다. 북한이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면 모를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 유지다. 북한을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심시키면 된다.  

[새누리당은 공범]

"박정희식 경제 모델은 끝났다"

전홍기혜 :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한국 경제가 먼저 망할 것 같다.(웃음)

정태인 : 실제로 모든 경제지표가 좋지 않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3%에서 2.7%로 하향 조정했다. 그나마도 '빚내서 집 사라'며 돈을 풀고 집을 지어 끌어올린 경기다. 그런데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더는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태다. 또 주택공급이 이미 실수요를 뛰어넘었다. 주택경기로는 경제를 끌고 갈 수가 없게 됐다.

한국 경제를 견인하는 다른 하나는 수출인데, 주요 산업은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2017년 내년에는 더 나빠질 것이다. 영국과 EU의 브렉시트 협상이 시작되는데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 추가되는 셈이다.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펼칠 보호주의가 엄청난 통상 마찰을 일으킬 것이다.

다음으로 재벌인데, 상당한 현금을 가지고 있어도 불확실성이 가중된 상태에서 투자하기는 어렵다. 또 해운-조선-건설-철강 등 구조조정은 더 본격화될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삼성과 현대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삼성은 '갤럭시7 리스크'고, 현대는 100만대 이상 쌓여 있는 자동차 문제다. 전체적으로 재벌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

경제적 대외 환경이 좋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내수가 늘어야 하는데, 임금 문제나 비정규직 문제, 실업자 고용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50년 이상을 버텨온 수출주도 성장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 정책 기조를 다 바꾸지 않는 한, 한국 경제는 내년에 마이너스가 될 위험성이 있다.

전홍기혜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드러난 것 중 하나가 정치와 재벌의 유착 관계다. 두 집단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을 왜곡시킨다. 박정희식 경제 성장 모델의 병폐가 지금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태인 : 박정희식 경제 모델은 끝났다. 박정희 모델에 1996년 이후 신주유주의 이데올로기가 붙으면서 재벌은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했다. 특히 삼성은 사법부와 언론 대부분을 장악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시스템으로 가면 삼성이 망한다는 사실이다.

한국 재벌 대부분이 경영 1세대에서 3세대로 넘어가면서 IT에 투자했지만, 거의 다 망했다. 이후 눈을 유통으로 돌렸지만, '앙트레 프레너'(entre preneur, 기업가 정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요즘 아이들 소원이 '건물 임대업'이라고 하던데, 재벌 3세들도 면세점이 먹고살 길이라는 생각에 피 터지게 싸우는 것 아닌가. 재벌 시스템이 얼마나 낡았는지, 또 앞으로 바뀔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걸 보여준다.

다행히 야권 대선주자들이 경제 정책의 기조가 틀렸다며 '소득이 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재벌 시스템에 얼마나 손댈 수 있을까? 시민들이 독재와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지만, 재벌에 관해서는 아직이다. 단적으로, 삼성을 비판하는 게 김연아 선수를 비난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망국'이라는 것이다.

다행히 '100만 촛불'이 낡아빠진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줬다. 일단은 정치 제체가 바뀌겠지만, 이를 통한 경제 개혁도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조성주 : 재벌이 미르·K스포츠 재단을 위해 모았다는 800억여 원, 재벌이 권력자에게 '삥' 뜯긴 게 아니라 아주 싼 값으로 공적 영역을 통한 민원 해결을 한 셈이다. 재벌에 대한 문제의식이 폭넓고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한다. '최순실 씨가 재벌에게 '삥'을 뜯었네, 재벌이 '삥'을 뜯겼다'라는 식으로 다뤄지는 것은 좋지 않다.

정태인 :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은 확실하다. 자신이 재벌에게 '삥'을 뜯는 게 아니라, '내가 줬으니 너희도 내놔라'라는 것이다. 그것도 재벌, 너희가 하지 않는 문화융성 즉 새로운 창조경제를 한다는 생각이었을 것이다. 시각을 달리하면, 권력과 재벌의 공생(共生)이다.

[아무래도]

유시민 작가가 제일인듯... 모든 방면에 빠삭하시니...